- 님 ( 119.70. ) 보세요.

[세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13&aid=0000000418
노무현의 연설중에서 언급된, 20%가 90%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쌀,채소,과일등에는 부가세가 붙지를 않으니 실제로는 더 차이가 날수 도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려면, 더 사회가 국가가 경제가 발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가지고 이리찢고 저리나누고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될수 있지만,
파이가 커진다면, 옆에서 하찮은 잡일만 하던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님은 "분유, 기저귀, 라면, 설탕, 밀가루, 화장품, 화장지, 술, 냉장고, 에어컨, 핸드폰, 옷, 자동차, 보험, 언론, 통신, 아파트, 놀이공원, 여행, 병원, 호텔, 학교....
등의 서비스와 상품을 한달을 일해도 설탕 한줌을 얻기도 힘들었던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것을 고마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 나라의 임금도 누리지 못했던 상품을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님이 써준다고 공치사할 이유가 없는것이, 기업들중 누구도 소비를 님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 님이 예로 든 유럽의 선진국 나라들처럼 19세기부터 개혁과 개방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해외의 식민지나 후진국의 자산과 노동력을 활용한 "부가가치"생산을 통한 경제기반을 쌓은 나라도 더구나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잉여인간"의 숫자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한참일할 나이의 사람들이면,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리 100% 완벽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어기지 반대라도 1%는 있는 것이 긍정적이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에 경험적으로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거지와 어처구니없는 반대만으로 먹고사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국가발전에 큰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도 많았었는데, 지난 10년의 정권동안 너무 많은 지원금과 너무 쓸데없는 위원회 등을 양산하면서,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죽 할일들이 없으면, 맨날 하는 일이 인터넷에 붙어앉아서 사람들 선동하는것이 주 업무, 불법시위하는 것이 부 업무 이겠습니까 ?

며칠전 23명의 상습시위꾼을 구속했는데..  60%가 넘는 14명의 직업이 진보시민단체소속직원이고, 4명이 백수, 3명이 일용직으로 30%가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단지, 1명이 세무사, 1명이 대학생이었다고 하니..

결국 8%를 제외한 92%가 백수거나 준백수상태로, 국가와 사회의 발목을 잡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놀고먹는 소위 시민단체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야 사회적 쓸모없는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이를 생산적이거나 아니면, 어린학생들의 공부하는 일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쪼다멍빡]

그건 니~~~~~~~~~~~~~~~~~~~~~~~~~~~~~~~~생각이고...
이것저것 검증도 없이 의미없이 나열해 놓으면서 숫자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왜곡이고 조작일 것이다.
뭐 그리 훌륭한 논문이나 사실에 근거한 기사도 아니니 크게 살펴볼일은 없을 것이다...
먼저 맨위의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세금문제이다.
우리나라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46.8%와 53.2%로 간접세가 더 높은 실정이다.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고, 부가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붙어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직접내지 않으니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라면도 소주도 모두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을 낸다는 거야, 그런 간접세가 50%가 넘는 나라에서 어떻게 상위 20%가 90%의 세금을 낸다고 할 수 있는지 알고나 쓰시던지...
직접세에도 문제가 많지...대표적인것 예를 들어 볼까? 대표적인것이 자동차세야 우리나라 승용차만 1000만대시대인데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는 알겠지, 배기량이 과세기준이야 그러니 외제 6000만원짜리 차나 국산 2000만원짜리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같은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어떻게 20%가 90%의 세금은 내는지 근거를 대봐라...
참고로 미국은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92.7%와 7.3%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100불들고 슈퍼에가면 살게 많지만, 우리나라는 1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가면 카트에 별로 채울게 없는 나라라네...

[쪼다멍빡]

그리고 상습시위꾼인 빨간모자에 군복입고 설치는 사람들 직업 좀 조사해봐라...어떻게 나오나

[세금]

간접세는 돈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다.
원글에도 썼지만, 하위층의 큰 소비를 차지하는 쌀, 채소,야채등에는 간접세가 아예 안붙는다. 그리고, 전기를 비롯하여 인터넷요금까지도 하위층에는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을 받고, 상위층에는 전거의 경우 원가의 6배까지의 바가지 요금을 매기고 있으므로, 90대 10도 사실은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예를 들어 1000cc 승용차 타는 사람은 3600cc 승용차타는 사람이 내는 세금 72만원과 90대 10으로 8만원을 낸다. 거기다가 생계형으로 영업용차의 경우는 그 반의 반도 안낸다.

그리고, 매년 수백명의 경찰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한참일할 나이에 반백수로 과격폭력시위꾼들과는 달리, 단 한명의 경찰도 다치게 하는 진짜 폭력시위는 한적도 없는, 그냥 폼으로 빨간모자에 군복입고 계신분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거나 젊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은 은퇴한 산업의 역군 또는 국가의 영웅들이시고...

[4대강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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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제가 시간도 없고,
별로 읽고 싶지가 않네요.

참. 눈썹은 미셨나요? 밀고 올리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