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李대통령 방미 '축하-환영' WP 전면광고 (개념글)

[ㅠ.ㅠ]

삼성, 李대통령 방미 '축하-환영' WP 전면광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76807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좀 특이한일 아닌가.

우리 명박씨가 미국갔는데 왜 삼성이 미국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넣어 핥아주고 빨아주고할까?



아.. 우리 먹여살리는 기업 삼성이 대통령간다고 축하 광고도 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 싶다.

이런분들을 우리는 초딩이라고 부른다.

즐이다.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조금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아.. 삼성이 한미 FTA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것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미FTA 가 사전적의미의  '자유무역협정' 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 엿같은 협정이고,

이를통해 우리는 양극화의 끝을 보게될것이며,

헤어나올 수 없는 궁극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것이라고 아는 분들은.

아.. 저거 김현종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시게 될것이다.



김현종.

한미FTA 를 추진하고, 모든 협상을 총괄하고, 냉큼 삼성으로 간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은 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으로 계시다.



올 3월. 이 냥반이 삼성으로 갈때 난 경악했다.

설마 그렇게 빨리, 또 그렇게 대놓고 움직일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이 미쿡 신문에 명박씨 방미환영 전면광고를 넣은게 왜 김현종이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FTA, 자유무역협정이란것은 일반적으로 나라간에 쌍방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단순화 시켜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 귤이 안나고, 우리나라에 생선이 안난다고 쳐보자.

그럼 서로 수입을 해다 먹어야겠지.

근데 수입 품목엔 관세란것이 있다. 수입해오는 물건에 세금을 물리는것이지.

관세는 일반적인 세금의 의미도 있지만, 품목에 따라 세금을 많이 물려

수입품으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규제나 수요 혹은 가격 조정의 역활도 해주게 된다.

근데 예에서 우리나라는 생선이 안나쟎아.

그러니까 특별히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선을 무관세로 혹은 아주 적은 관세를 매겨 들여오고,

대신 우리 수출품인 귤도 비슷한 조건으로 일본에 팔게 하자는것이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취지다.

우리나라에서 안나는 생선을 국민들은 관세없이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우리 귤을 일본에다 관세없이 팔아 일본애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수출도 많이하고

서로 좋은거란거지. 이게 바로 FTA 다.

근데 우리가 하고있는 한미 FTA 는 그럼 뭐가 틀리기에 양극화니 수렁으로 떨어지니 하는 말을 할까.



우리가 미쿡과 하는 FTA 는 일부 품목이 아니라, 거의 전품목에 관세를 없애는 협정이다.

관세가 없어지면 좋지 머..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다.

우리는 수출 많이해서 좋고, 또 미국의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좋은게 좋은것 아닌가 하는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



정말 관세가 모두 없어지면 좋은걸까?

모든 관세가 없어지는건 FTA 라기 보단 경제 통합이라고 정의하는게 보다 정확할것 같다.

이제 다시 물어보자. 우리 나라가 미국과 경제통합하면 좋은걸까?



우리가 미국과 하는 FTA 조약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란 부분이 있다.

관세는 다 아실테고, 그럼 비관세 조약이란건 무엇인가.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같은 관세 이외의 자국 산업 보호책을 말한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지원 같은걸 해주는것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철폐. 이렇게 해놓으면 국내 산업 보호책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 기업들은 맨몸으로 미국기업과 맞짱을 떠야 하게되는것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본주의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돈있는 놈이 돈을 벌게된다.

우리 중소기업이 아무리 열심히해도 삼성 LG 못이기는것과 같은 원리다.

한미 FTA 가 되면. 똑같은 상황이 미국기업과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의 자본에 종속되거나, 미국제품의 물량공세나 품질에 밀려 도태되거나,

단가 낮추며 출혈경쟁하다 몰락하거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게 정해진 수순일것이다.



어떤이들은 말한다. 그럼 우리 정부는 가만있나. 뭔가 규제를 하지 않겠나. 하고.

관세 비관세 다 풀었는데 무슨 규제를 할 수 있나. ~_~

규제하는 법을 새로 만든다?

만들 수 있겠지. 근데 한미 FTA 의 무서운점이 여기서 들어난다.

ISD. 투자자국가 소송권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뭔 법을 만들던 규제를 하든 해서 미쿡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미쿡 기업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정부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ISD 는 국내 법해석과 관계없이 국제 분쟁해결기구에서 FTA 협정문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결국 우리 정부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없게된다.

그럼 우리 기업도 미국에서 똑같이 ISD 걸고 할 수 있지않나란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

그 꿈은 조금 더 아래서 박살내주도록 하자.



그럼 개방한 품목을 다시 묶으면 되지 않나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렛칫 조항이란것이있다.

한번 개방된 품목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더 열심히해서 우리가 미국에다 많이 팔면 되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실거다.

정부가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소비자 이익론.

세계적인 품질의 미국 제품을 싸게 들여와 소비자에게 이익이고,

우리도 미국에다 관세 없이 싸게 많이 팔 수 있다는거다.

거기다 더해 싼 미국제품 사서 가계에 잉여자금이 생기는데. 이걸 잘되는 회사 주식등에 투자해

돈도 벌고, 투자된 돈으로 기업도 잘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머 거의 동화같은 이야기다.  

정말 그렇게 될까?



소비자가 곧 생산자다란 말. 들어본적이 있을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싸고 질 좋은 미쿡 제품을 국민들이 많이 사서 가계에 잉여자금이 생길정도란다.

그럼 그만큼 국산 제품은 안팔리겠지.

국내 회사들의 제품이 안팔린다는건. 아빠가 회사에서 짤린다는 이야기다.

아빠가 집에서 놀면, 아무리 싸고 좋은 미쿡제품이 널려있어도 못산다는거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미쿡에다가 팔면 되지 않나...

국내 소비자도 외면하는 국산제품이 미쿡가서 팔릴까...

ISD 를 걸수나 있겠나말이다.



이쯤에서 그럼 쇄국정책펴자고 하는거냐 하고 열받는 어린양들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길이 막혀있었나? 개방이 안되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못팔고 있었던거다.

관세?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수출할때 관세가 품목별로 틀리지만 보통 2% 정도 되었었다.

그거 없어지면 경쟁력이 쑥 올라갈까?



물론 일부 제품은  팔릴것이다.

바로 대기업제품들이지. 지금도 팔고 있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뭐있나. 따져보자.

핸드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 대기업제품이지.

그래 엠피삼도 잘 팔리더라. 오토바이 헬멧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있고,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어째.

죽으라는거다.

대기업들은 빨리 하자고 하지. 그래서 저런 광고도 넣어주고

미국 의회에서 얼릉 처리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빨아주고 있는거지.



보통 한미 FTA 이야기하면. 농민들 이야기 많이한다.

소수의 농민들을 위해 FTA 를 포기하자는거냐? 라고 대의와 소수의 희생을 말하는 분들이 있지.

이 사람들아.. 농민들은 굶어죽진 않아요..밭 이라도 있을것 아닌가.

당신들은 회사 망하고 일자리 없어지면 뭘 먹고 살건데..



대충 정리하면 , 한미 FTA 하면 대기업에겐 이익이다.

이 한미 FTA 란것의 폐악이 너무도 많아 한두개 적는데도 이렇게 글이 길어진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경방 공돌이님의 글들을 추천하는 바이다.



사족을 달자면.

한미 FTA 는. 일종의 무적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다.

사기 아이템이지.

지금 막자고 난리인 미디어법 같은것도 한미FTA 체결되고 나면 되돌릴 수도 없게된다.

이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다.

초헌법적 상황이란것에 대해.



한미 FTA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막을 수 있을때 관심가지고 막도록 하자.

우리가 매일 뻥뻥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잊고 있는동안에도

삼성이 광고 싣는것 같은 저런 물밑 작전들이 진행중인것이다.

FTA 체결되고 나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정권을 잡는다해도

별로 해볼 수 있는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후유키]

흠...검색에 의하면
동생이 금호아시아나 부사장이라네요..

[..]

그렇군요.
전 그 사람이 삼성으로 간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말 알면 알 수록 세상이 요지경이군요.

[phua]

정말 알면 알 수록 세상이 요지경이군요. 222222
이젠 무섭기 까지 합니다. 이 넘의 어지러운 세상 !!!!

[삼성불매]

개념없는 삼성.. 끝까지 밟아주마..

[아이들]

에게 꼭 보여주겠습니다
물어볼때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눈높이에이에 맞춘 FTA... 감사드립니다

[mimi]

삼송공화국

[WMt]

삼성이 거기에 광고 낸다고
원글이한테 광고비 보태라고 한 거 맞죠?
에잉, 그럼 안 되지..못된 삼성이네.

[아 !]

그래서,

노무현이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면서, FTA 추진하는데 그리도 목을 매었군요...
노무현대통령 미국 갔을때 삼성이 광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거네요....

여하튼 노무현대통령이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추진했던 유일한 정책 한미FTA가
죽은 노무현을 봐서라도 잘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참나...]

삼성, 딴나라에선 절대 코리아산 이라는 표시 안낸다고 하던데. 밍박이에겐 필요했나보네.

[평범한소시민]

노무현대통령은 작년 FTA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금융위기 겪으며 노대통령 재임시절과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