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정치와 경제

[베를린]

* 이 글을 쓰면 잘난 척 한다고 하겠구나.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올리지 않으면 82사람들에게 떠 보는거냐 뭐냐라고 하겠구나. 간략하게 상황만 설명하면 낚시글이라고 하겠구나. 정확하게 적으면 한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되겠느냐고 하겠구나.

기자도 아니면서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하면 적는 당신은 기분 좋겠냐고 하겠구나. 정치경제 정보를 적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거 뭘 잘난체 하느냐 하겠구나. 정치경제 분석을 적으면 당신이 신이야 뭐야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하겠구나. 정치와 경제이야기를 적으면 여기는 요리싸이트고 주부싸이트라서 시사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겠구나.

결론: 어차피 욕먹게 되어있다^^.


1. 아직 쓸만한 야당은 없다. 여당독주는 계속된다. 수첩공주의 캐스팅보트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초재선 의원들은 아직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할 지 막막하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시키는대로만 적당히 하고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언론에서나 어떤 외부활동에 독자적인 이름을 걸고 논평을 하거나 움직이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아마 1년 이상 계속 이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경제문제가 지금 계속 걸려있는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독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국정의 결정과 향방은 청와대에 있다. 사법부와 위헌결정을 정권기간내에 통제하기 위해서 이번의 신대법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2.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있는 가장인 단독판사들의 집단행동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잠재적 불만이 드러난 사건이다. 법행처는 현재 너무 커져 버린 괴물이 되었다.

지금 가장 난처한 사람들은 부장판사들이다. 고등법원 부장직위 등과 관련해서 현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로스쿨로 자리를 옮긴 전직 부장판사는 아예 대놓고 언론과 사석에서 대법원장 험담을 하고 다닌다. 입으로는 선진, 진보,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판사들 앞에서 군림하려했던 현 대법원장이 과연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한 불신의 문제가 숨어 있다. 판사가 동료판사를 신뢰할 수 없는 사법부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독판사가 부장판사를 믿지 않고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믿지 않고 대법관도 믿지 않는다. 권력이나 금력에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판사들 스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권리실현을 하자고 주장하고 실천해야 하는 판사가 이번 문제를 절차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 정치인들 처럼 정치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는 달리 신대법관과 이대법원장과 이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은 신대법관과 이대법원장에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 신대법관이 사퇴하고 싶어도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신대법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단독판사들의 칼날은 이대법원장을 향할 것이다. 이대법원장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신임대법원장과 신임대법관을 다시 임명해야 하고 국회에서 동의권행사시 야당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대운하와 각종 발주공사 및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세율 및 세목 인상을 위한 조세법개정 등에 있어서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의 소송이 걸릴 것이고 수도권이전위헌결정처럼 여권과 청와대의 목표가 위법 및 위헌 결정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통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대법관을 사퇴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가 사퇴한다면 자동적으로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이 되고 경제문제의 발현여부에 따라서 심각한 레임덕이 중반기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를 중심으로한 차기대권준비팀들이 여권내에서 실세를 잡을 수 있고 중반기부터 이대통령이 꼭 갚아주어야 하는 빛을 자신의 지지세력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지지세력이 등을 돌리게 되면 전직 대통령처럼 청와대에 갖혀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두려운거다. 어쨌든 기필고 대법관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차기 대법원장을 노리는 김용담 판사가 열쇠를 지고 있을 것 같다. 누가 이용당하고 결국 버려지게 되는지 우리는 권력싸움을 불구경하듯 보면 될 것 같다.


3. 부동산은 정말 한심하다 못해 우습기까지 하다. 지난 기간 동안 현정권은 모든 가능한 정책을 쏟아 부었다. 통화량도 늘리고 이자율도 낮췄다. 강남권 버블이 너무 커져서 터져버릴까봐 적당히 조절하면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서 계속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까워서 보기가 딱하기까지 하다.

재정부와 국세청과 건설부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버블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절대로 터지거나 꺼져서는 안된다' 지금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문제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미국발 충격은 어찌어찌 돌려막기에 겨우겨우 막아두었지만 미국발 충격이 몇 번 더 올지 아무도 모른다.

오바마도 어디서 손을 대고 어디를 버리고 어디를 살릴 지 아직 결정된 건 없어 보인다. 시간만 흘러간다. 미국내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 하층계급부터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실업율도 올라간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일본과 중국이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끼여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보기에 우리는 미미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꽤 심각하다. 우리의 새우등은 그래도 튼튼하다고 믿어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 계약직의 비율이 줄어들고 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날까? 5년 뒤? 10년 뒤? 그 반대인 현실이 언제쯤 바뀌게 될까? 유동성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풀어버린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집중현상이 생기기고 한다. 정권은 이미 알고 있다. 은행의 대출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버블이 순식간에 터져버리게 된다는 걸. 대출규제 풀자마자 미국발 충격이 터지게되면 은행과 기업, 건설, 부동산 모두 도미노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제2금융권이 파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2금융권 줄도산 경고는 선무당의 기우였다고. 20년 뒤에 써야할 경제력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겨우 막았다는 사실은 모두 외면하고 있다. 이제 다음은 40년 뒤에 써야할 경제력을 끌어와서 당면한 문제를 메꿀것인가? 불쌍한 미래세대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식으로 미래자금을 끌어서 메꾼다면 우리의 아이들 세대는 연금제도는 완전히 사라질 지도 모른다. 아니면 공적인 납부금은 돌려받는거 없이 그냥 내는 세금같은 거라고 세뇌당하던가.

외국자금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한국증시를 들락날락한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환율도 올라간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의 부동산과 주식의 변동은 안정된 경제상태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다. 오로지 단기차익뿐. 정부의 장기정책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걸 작성하고 수정하는 재정부 담당자조차. 오로지 분기, 반기 정도만 버텨내면 된다. 연말에 보직이동이 있을 때까지. 복지부동도 이런 복지부동의 시대가 없었다.

그런데 윤증현 장관은 올 상반기부터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작년 대통령의 말을 다시 뒤집어 버렸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란다. 올해 말이 되면 내년 중반기나 후반기라고 또 말을 하겠지. 지금은 그런식으로 버티기 하는 수밖에 없으니. 이제 경기가 조금씩 풀리니 주식이나 부동산에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개미들. 이제 더 이상 말리거나 경고는 안하고 싶다. 우리 동네는 오르더라. 내 종목은 올랐다. 등등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예상은 동네 공인중개사와 증권회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4. 희망은 여전히 아이들과 교육과 연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어른들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여기 저기 간혹가다 만나는 보석같은 사람들이 뿌려주는 소금이 있어서 완전히 썩지는 않는 것 같다. 한 9년 잘 버텨주면 반전이라는게 있으니까. 사람은 기다릴줄도 알아야 하니까.

[비를머금은바람]

잘 읽었습니다~

[하늘을 날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락마다 띄어쓰기 좀 해주시면, 읽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눈이 아파요...;;;

[...]

역시 그랬군요.
명박이가 왜 이렇게 신대법관을 못그만두게 하는가 했더니..이유가 있었군요..
저도 지금의 우리보다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서
걱정입니다...제발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수 있으면 좋으련만...막막합니다..

베를린님 글 잘 읽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시네요..

이글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읽게 단락을 띄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악]

읽다가 도중에 눈이 아파서...나중에 읽어야 겠습니다. -_-;;
(서너줄 마다 한 줄씩 좀 띄어 주세요. 흑흑흑....)

베를린님, 고맙습니다.

[phua]

9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
제가 너무 순진한 걸 까요?
4월 재보선이 평일이었음에도 4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인 것에
제 나름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선거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서요.
차차선의 임물이더 라도 투표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10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우선 국회의원들 부터 눈치 보기가(대통령이 아닌,지역구민들..)
시작 될 것 같은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요즘 답답한 현실에 제 나름 이렇게 해석하며 위안을 받고 있답니다.

[1,2번은]

그렇지만, 3번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 싶네요. 갑자기 나타난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요즈음의 경제같아요..예측이 불가능한게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9년씩이나 기다려 할까...답답하네요..
갱상도 사람들만 바뀌면 되나요..
아님...서울곳곳에 저 박통을 지지했던 할아버지들을...바꿔 버림 될까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첩공주를 그리도 신망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9년 분명 아닐꺼라 믿어요...

[제가 좋아하는]

베를린님
아무래도 고정닉을 쓰다보면
팬과 안티가 동시에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꼭 팬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팬이 생기기도 하구요
꼭 나쁜 뜻으로 쓴 것이 아닌데, 여러가지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좀더 대범하게 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82에 자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님의 이 글이 좋아서 제 블로그로 퍼 갑니다.
그리고 줄바꾸기 일부러 안하셨나요? ^^
암튼 경제에 대한 예측.. 잘 읽고 갑니다.
3번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권력 살리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정책들만 쏟아지니 한숨뿐입니다.
결국 다 빚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
지금 정권이 저지르는 짓은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이 빚잔치해도
다 못 갚을까 걱정됩니다.
노무현정부때 외환보유고 세계 3위였던가 그랬죠.
그 곳간 다 털어먹고도 모자라서 이젠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나라 경제 곪고 있습니다.
그 거품을 경제가 살아난다고 선전하고
집값 조금 올라가게 만들고 증시 조금 선전하게 만드니
순진한 국민들은 또 빚내서 집사고 주식사고 그럽니다.
무식이 죄입니다.

[제발^^]

줄바꾸기 좀 해주셔요 ,,,
따라 읽다가 눈이 어지러워서요^^
좋은글인데도,,,저같은 사람은 단락이 안나뉘면 머리에서 정리가 안되어요^^
미리 고맙고 또 죄송해요^^

[앨런]

아아... 정말 고개 끄덕거리며 읽었어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__)

[헉헉...]

마우스로 집어가면서 읽다가 지쳤어요
이좋은글을 줄바꾸기라도해서 올리시지...ㅜ.ㅜ
베를린님...
수고스럽겠지만 번호바뀌는곳이라도 한줄밑으로 벌려주시면 안될까요? ^^

[프리댄서]

이것만 있으면 중간고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누군가 잘 정리해놓은 써머리를 읽은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phua]

추신) 저도 제 컴에 조심스럽게 모셔 놨습니당^^!!

[단숨에]

읽혔어요. 너무 재미있고, 소중한 글이라서 그런지 .. 전 눈을 한시도 떼지않고 읽었네요
현 상황들이 한줄로 요약되네요 .. 감사합니다. ^^

[오랜만에]

경남 지방에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는 비가 어찌나 반가운지 아침부터 콧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르린님도 이 비만큼 기다리던 글이라 가뭄에 단비 만난듯 좋네요
좋은 날입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베를린님 생각이 났었어요. 왜 글을 안올리시나, 혹여라도 상처받으신건가 어쩐가 하고.
언제나 베를린님 글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

[이민생각]

메모장에 글씨 크게 해놓고 문단 띄어가면서 읽었어요.
감사^^

[bb]

읽기가 넘 어렵네요
다다닥 붙은 글씨들

[감사요]

저도 이런글 너무 반가워요.~
요즘 82에서 이런글 자주 못보네요..
자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에 복사해서 띄어쓰기하셔서 보세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눈이 아파도 좋으니 자주 올려주세요..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겠어요.

[경기도에서는]

교생을 성추행한 현직 교사들에게 파면이랑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답니다.
경기도 교육감 만세!!

[베를린님.]

눈 빠지게 기다리는 50대 아줌마입니다.
현 상황이 그냥 눈 앞에 펼쳐지듯 쉽게 써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제발 자주 오세요.

[...]

저도 베를린님을 기다려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자주 올려주시길...

[^^]

잘 읽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무대포]

고맙습니다.
누가 용기를 내어 이런글을 써줄까요
베를린님의 마인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

잘 읽었습니다.
서두가 시원~ 하네요.^^
그래서 줄바꾸기 안하셨나요?
(농담이고요 다음엔 줄바꾸기 해 주실거요?^^*)

[베를린]

답답하게 문단양식을 맞춰놓으니 악플이나 알바가 안 붙네요. 보실 분들만 알아서 편집해서 보시는 좋은 효과가 있네요^^.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은 어떻게 될 지 서로 조마조마하게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기로 해요. 이번 정권에 버블터져서 망해버려라 아주 시원하다..라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도 좋은 결과도 없을 것 같아요. 현명하게 잘 풀어가길 바라며 그들을 임기말까지 통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번 정권에 경제문제가 심각해지면요... 제 예상은 아무래도 우리는 제3제국으로 타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