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법 왜 있는거에요? 아시는분

[공소시효]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까 댓글 달았는데 전 이전부터 이 공소시효라는 법이 이해 안가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시간이 지났다고 죄를 묻지 않는다는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공소시효 내내 숨어살다 이제 시간이 지났다 세상밖로 나왔다가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해서 알고보니 그게 내일이나 몇일뒤라서 잡혔다 뭐  그런 웃지못할 영화를 본기억도 납니다

그법의 취지가 뭔가요?

[...]

글쎄요.
제 생각엔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그 많은 사건들의 자료와 인력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듯 해요.
사건이 완료되기까지는 계속 문서와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할 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까지 그 사람도 그만한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벌을 없애주는 게 아닐까요?
죄는 그대로 남지만 처벌만 안하는 거잖아요.
대신 처벌 안받는 동안 그 사람이 숨어지내느라 몇년의 생활을 정상인으로는 살 수가 없었을 테니,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꼈을테구요 그만한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무리 그래도 교도소에 가서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거하고야 천지차이겠지만요

[..]

새로운 사건은 계속 쌓이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들까지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 그런 거겠죠.
하는 데 까진 하겠지만 ...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해결 안되는 걸 천년 만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주위에 보면 비슷한 예가 많지요.
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환수 되는 경우도 있고 ....
범죄와는 다른 경우지만 ....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업무니까요...

하지만
어떤경우 공소시효를 연장 할수있는 제도도 있을겁니다.^^

[...]

윗님들 말씀이 다 맞구요,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여러가지입니다.
일단 세월이 너무 흐르면 증거나 관련 기억 소멸 등의 사유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어려워지구요,
피해자(가족)나 사회적 처벌의지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으며,
오랜 도주 기간 피의자도 고통 받았고 또 참회하리라 추정합니다.
또, 다른 시효제도와 공통되게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현재 상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고,
수사기관에 업무 부담이 기한 없이 누적되는 문제점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간수명이 늘어나고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에서 25년으로 늘렸습니다.

[아아]

답변 주신님들 감사합니다

[...]

참 웃기는 경우인데요.
남자들은 군대 입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을 회피 목적으로 비리를 한다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입대는 하고,
사정 상 탈영을 했다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병역 비리라는 것이 대부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지요.

이회창옹의 두 아들도 수사를 안했지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