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권상정으로 그냥 통과 절대 안됩니다

[포기하지 말자]

KBS스페셜

FTA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까를로스 살리나스 멕시코 前 대통령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의 덜 가진 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전 그들은 선진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FTA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수백만명이 미국땅으로 탈줄. 그 과정에서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는 매년 30만명 이상 불법 월경..
세계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었던 멕시코.
지난 12년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멕시코는 수도가 멕시코시티.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 인구는 1억 400만명. 1인당 GDP 6770달러(2004년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멕시코시티 동부쪽에 자리 잡은 산타페 신흥 상업지구.
1994년 1월부터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우리는 이를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 나프타라고 부른다.

멕시코시티 도로 양옆의 노점상

심지어 대톨령궁 주변까지도 점령. 과거 사무직.생산직.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나프타이후 급증.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잃고 노점상이 된 것이다)
(노점상을 하는 것은 돈도, 직업도 없기 때문. 일자리가 없으니 뭐라도 팔아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실업, 반실업 상태. 결국 사회보장의 혜택 밖에 놓여 있는 셈.
오직 1200~1400만정도만이 의료나 연금, 보건등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멕시코시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빈민촌. 에까떼빽 지구.
극빈층 2500만, 빈곤층 4000만. 양극화가 고착되어 있다

멕시코의 잃어버린 10년
Mexico's lost decade

more than half of mexico's population still lives in poverty.
절반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가난속에 살고 있다

- 파이낸셜 타임즈 2003.723 -

Free Trade Accord at Age 10 : The Growing Pains Are Clear
자유무역협정 10주년 : 고통은 점증하고 있다.

Nafta would create jobs on Mexican side and thus deter migration has been dead wrong.
나프타가 고용을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불법이민을 방지하리라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 뉴욕 타임즈 2003.12.27 -

NAFTA로 인해 양극화, 즉 두 부류가 생기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나프타협상을 준비하면서 멕시코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했다.
막대한 양의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들어오기 시작했다.
(미국 농산물 보조금 : 1인당 연 20000달러)
파종을 위해 1000페소가 들고 또 비료도 써야하는데 그 비용만큼도 회수하지 못한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멕시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경작도 하지 않는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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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별한 노부부. 자식 세명을 모두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손주들과 함께 거기서 부쳐주는 돈으로 살아간다.
슬프다 5월10일이 어버이날인데...그래서 이곳에서 일이 없던 때보다는 낫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후 전국에서 200만명이상이 농촌을 떠났다고 추산.
무너진 곳은 농촌만이 아니다. 문을 닫은 흉물스런 공장들.
나프타이후 밀려들어온 외국제품에 파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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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농업이 미국농업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분명하다.
쌀의 생산비용이 4배를 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토지가 좁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이 경우 경쟁력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게 정부관리가 할 일일까? 농사를 포기하는 대신 선진화된 서비스업으로 가라구? 그럼 평균 연령이 60에 가까운 농민들이 재교육받아 컨설팅회사나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역시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 아니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제조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모두 선진화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거나 이직하게 될까? 선진적 서비스업이라는 게 법률사무소, 컨설팅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인데, 그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 산업을 서비스업화할 수 있을까?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이라면 노동집약적일리 없으니 고용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몰락한 제조업에서 밀려나온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 경쟁력 없는 존재니 도태되라는 것인가?

경쟁-개방에 관해 말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첨단으로 가는 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상식적 주장의 맹점이다. 첨단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그렇다고 전체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탄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국적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하는 마당이다.)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는 2.5%. 이거 폐지해 봐야 가격효과는 30만원 안팎이다. 반대로 한국에 수입할 때의 관세율은 8%.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단순화로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진다. 배기가스도 엄청 뿜는 차가 싸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다. 수입은 약간 유리하지만 수출은 열나 불리해진다.

섬유에서는 10-20% 성장한다고? 섬유 부분은 양국 모두 수출입 집중 관리 품목이어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방식) 규정까지 걸려 있다. 게다가 관세 인하를 한다 해도 우리보다 40% 이상 싼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

미국 자체가 보호 무역으로 큰 나라다. 수퍼 301조 절대 포기 안한다. 게다가, 우리에겐 비관세 장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랑스런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미 다 허용해준 허용치 이상의 배기가스와 광우병 염려 쇠고기. 이게 대체 뭐냐. 생명이나 환경은 교역의 대상이 아니다. 뭔가를 대신해서 포기하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 등에선 이미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오히려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중소 기업, 농업, 수산업의 몰락은 이 보고서에서도 이미 예상되어 있다. 그 피해는 물론 엄청날거다. KIEP 같은 정부 기관조차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에서 10만명이 실직하고 2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 분석한다.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생긴 일자리는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그나마 10개중 7개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 농업 기간에선 1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도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 관계자조차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단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멕시코 타령은 그만 하자.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농촌은 유령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다.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새겨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만 4000명 가까이 된다.  

국가의 경제, 국익, 미래를 걱정하자.경제학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회, 삼성경제연구소, 백만명 반대서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 보 멍 청 인가? 멕시코는 바보라서 당했나?멕시코에서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들이었다.
이런 투자의 이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GDP는 증가로 기록된다. 98년 멕시코 최대의 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이 미국의 시티그룹에게 인수된 것 조차 125억불의 외국인 투자로 계산되었다. 직접 투자조차 멕시코인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과 수입의 수치는 늘지만, 미국 경제의 확장일 뿐인 거다.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 중소기업 죽는댄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과연 이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은 다 쓰러지는데?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

무역량이 중요하다고? 멕시코 무역량 늘었다. 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도산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원자재랑 자본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물론, 이윤을 남기는 건 미국 기업들이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 숫자에 불과한 GDP의 함정이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다 GDP로 잡히지만, 멕시코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한중일 FTA가 중국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지역 통합과 안보에 적극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출처-[한중일FTA협동보고서]) 현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논리이다. 이러한 급선회에 어떤 설명도 없다. 심지어 무역협회의 2005년 주요 일정 속에 조차 한미 FTA는 들어 있지 않다.

다각적 의견 수렴이라. 국민들은 아직 FTA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의견 수렴 이전에 정보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거다.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FTA의 대상인 무역 협회조차 2006년 1월까지 한미 FTA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았다. (계획에조차 없었다.)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오만등 11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세계적 추세아님. 미국과 FTA한 나라는 10여개나라. 49개 나라가 협상중 중단. 단순 경제협력이 아님. 정부제소권.투자제소권이 있어서 기업이 쉽게 무너지고 대량실업해고사태. 물가상승가져옴. 미국과 FTA에 기대하는 무역흑자는 3년간만 해당. 이후 적자를 기록예상을 전경련에서 말했슴. 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부정적 의견을 제출.멕시코 대통령 도망. 경제10년후퇴. 중간층 붕괴. 국민절반 극빈층으로 전락. 의료체계붕괴로 가난한 사람은 병원도 못감.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FTA를 준비해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칠레도 흔들흔들.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을 보시길 요청. 멕시코가 바보라서 당했나? 대한민국은 국익, 경제, 미래를 생각도 안하고 검토, 준비, 연구도 없이 무작정 몇개월동안 뚝딱?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이런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통째로 헌납되고 미래가 없다.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보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 충격.공포라고 합니다. 그 내용보다 실체가 더욱 무서울듯... 대한민국 FTA중단해야 미래가 보인다. 적어도 5년 10년은 준비, 연구하라. 대다수 국민이 고통당할것이다

FTA는 단순 경제협력이 아니다. FTA법률은 국내법위에 있는 것임. 미국 전체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는 제외되고 중앙정부도아니고 경제관계자주최로 협상. 미국은 상대국에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상대국은 100%지켜야 하지만, 미국은 지켜도 안지켜도 되는 상황을 만듦. 지자체 조례 무더기 폐기? 제주도에서만 14건FTA체결시 국가소송될 사항

대책없이 무조건 자유무역 완전개방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개방론자밖에 없을것이다.
스위스 자국에 농업에 피해가 간다면서 협상끌고 끈것이 아직까지도 체결안된거 보라.
자국민을 사랑하지않고 고통받는 거 그냥 대책세워보겠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이런 투의 말로 얼버무리는것 우습지 않은가? 국회의 사전비준동의안도 통과안시키고 공청회도 20분만에 반발이 심하니 대충넘어가고 연구.검토없이 서둘러서 미국까지 친히 들리시어 4대선결과제를 미국식탁에 놓아 광우병우려 소고기 수입케 하시니 참으로 난감이로다. 협상이라는것은 정말 나중 협상기간이 있고 자국의 미치는 영향, 얼마나 고려를 해야 하는가 근데 겨우

6개월도 안된거 같네. 정말 이득이다 확실히 성공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협상이 무슨 협상인가 가능성가지고 말하는데 계란이 바위를 쳐서 깨지는 소리하는것이다. 무모함, 위험함이지 가능성이 아님. 성공확률 거의 없는것이 조사에 나오는데도 하겠다는건가. 멕시코는 FTA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멕시코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듯. 그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있는지 재협상을 요구하는지를. 멕시코 재계순위 1위-10위 대부분 미국인이고 자국영화가 1년 100편에서 5편으로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수가 있슴

[노예무역]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의 최고 형태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제지배 전략이다. 한미FTA 의 본질은 제국주의 자본의 '무한수탈'이다.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은 IMF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금융과 공기업을 먹어치웠다. 초국적 자본에게 있어서 금융장악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행)은 기업 정보의 창고이다. 금융을 장악하게 되면 기업 사냥과 주가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국적 금융자본은 IMF 작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과 공기업을 먹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농업, 농수축협, 등 공적영역이다.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이 IMF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금융과 공기업을 먹었다면 한미FTA는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이 공적영역을 먹어치우기 위한 전략이다.

[노예무역]

한미FTA가 실행되면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더욱더 처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면 자원과 국토, 경제의 자립기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멕시코의 다른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에 거지로 전락한 서민들이 월경할 수 있는 희망과 탈출구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북으로는 분단장벽이 놓여 있는 말 그대로 섬나라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지로 전락한 서민들의 희망의 탈출구마져 봉쇄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시에서 한 해 굶어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3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통계에 잡힌 것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1000 여 명 이상이 한 해에 굶어죽고 얼어죽는다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현재도 이런데 만일 한미FTA가 실행되면 굶어죽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