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름버그 통신 : G-20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 정부의 구체적 행동과 금융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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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보도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신' 만큼 반가운 보도는 없습니다.
"G-20관련 블름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강만수 이명박의 경제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와 꺼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노믹스(감세정책, 건설위주 경기부양, 작은정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자유무역 등)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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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 정부의 구체적 행동과 금융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다.

11월 16일 (블름버그) -- 선진국들과 신흥시장 국가들의 정상들은 이번의 경제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후퇴 쪽으로 향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하는 것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안을 계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G-20 회원국들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 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이자율 인하조치와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부분을 인용하면서 “ 각 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더 확대된 정부 정책으로써 화답해 줄 것” 을 촉구했다.
또한 회담결과 각국 회원국들은 내년 3월을 마감시한으로 한 금융업종의 회계업무 표준화, 파상새장과 헷지펀드 그리고 채무평가 기업들의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였다. 전 세계 금융산업에 대한 정밀조사 요구는 회원국 중 일부 정상들은 앞으로의 경기 확장 국면이 이번의 10년과 같이 폭발적인 성장세 보다는 부드러운 상승곡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한데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과 경제분석가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뉴욕에 소재한 High Frequency Economics 社 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칼 웨인버그는
“이번 성명서는 가까운 장래에 닥칠 문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했다. 시장은 주말에 치러진 회담이후에 더 취약해 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명서에는 세금과 이자율 삭감에 대한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명확한 약속문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 정상들은 회담후 자신들의 성명서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차라리 “해당 국가의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미래 생각했던 대로”행동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들은 5월 전에 필요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과, ,IMF에 더 많은 자금을 각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분명한 결단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우리 모두가 경재성장을 촉진시키는 경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각 대륙에서 온 지도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결심과 결단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15개월 전에 시작된 신용 경제 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락과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 관한 전망은 G-20 지도자들이 뭔가 행동하게끔 압박의 강도를 한층 더하고 있다.
IMF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선진화된 경제국가들이 모두 함께 경기수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가손 상각과 손실은 총 다해서 9천646억 달러를 기록한 금융기관들의 평가손 상각과 손실은 신용비용을 급등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소비자와 기업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본으로 접근성을 차단해 버렸다.
유로지역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에 경기후퇴로 접어들었으며,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 일본, 영국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중국이 떨고 있다.

신흥시장 특히 중국 산업생산 성장률은 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지난달에 기록하는등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
MSCI 세계 주가 지수는 2003년 이후로 가장 최저점에 근접하였으며 올해만 45% 폭락한 수치이다.
90% 정도의 세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G-20 정상들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위험한 분야에 시선을 돌림으로써 위기를 일으킨 투자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누적되어 가고 있던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선진국의 규제감독관 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나는 미국의 친구이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이 항상 마음 편한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로 극복하기 힘든 생각의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을 각국 정상들을 불러모으도록 압박한 부시대통령, 그리고 다른 유럽의 지도자들은 정부가 투자와 대출업무에 관해서 G-20에 포함된 국가가 국가란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초 국가적인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임기를 단 2개월 남겨둔 부시대통령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글로벌화된 제대를 만드는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의견차이를 조정하다.

정부규제는“첫번째 그리고 맨 먼저”인 국가적인 책임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운영과 문제점들을 감독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란 점에 대한 인식을 밑바탕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난무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덮을 뿐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동등한 감독과 국제적인 은행들의 활동과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점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 전세계의 은행 관리자들을 감시할 “총감독 단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자기자본 비율은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히 은행에서 이미 구축된 신용과 금융증권이 그렇게 되길 각국은 밝혔다.
정상들은 자신들의 재무장관에게 헷지펀드를 포함한 투자자나 단체가 자신들의 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유도하는 G-20 회담의 권고사항에 대한 임무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디폴트 되어버린 많은 금융 상품들을 승인받은 채무평가 기업들은 등록하게끔 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정보들인 편향되지 않고 관심사에 관한 충돌을 피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는 각 국 정부들의 감독이 이루어 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은 전세계 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밝혔다. 그리고 단속 권한자들은 현재의 규정이 유가증권과 특히 복합, 비유동성 상품들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지에 아닌지에 대해 중요한 이 시기에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각 국 정상들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어음 교환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를 보증해 주고,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의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서 승인하였다.
첫째 33조 달러 신용 디폴트 스왑 시장에 대한 중앙 어음 교환소는, 지난 주 세명의 미국 금융 관리 권한자들에 의해 서명된 동의서의 내용 아래서, 올해 말까지 미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였다.
그러한 금융상품들은 교환이나 전자 거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각 국 정상들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국가로 판매된 다른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행정부의 지출은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요구하는 것과은 별도로 하고라도 “ 지나치게 초과되는 위험부담을 피하는 선”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 회담

경기 후퇴에 맞써 싸우는 한 방법으로써 실행될수 있는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G-20 각국은 내년에 그 어떤 무역 장벽도 높이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또한 올 6월에 붕괴해 버린 도하무역 회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조치를 올해가 끝날때까지 시한으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총리인 안겔라 멀켈은 조화란 말에 대해서 “각국에게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동등한 무게를 주는 신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MF 및 세계은행에 “자본의 충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며, 자신들 보다 작은 경제단위에 대한 임무수행을 지지해주는 관점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일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진 신흥경제국가들 중에는 IMF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 가에 대한 의문에 충분한 답을 주지 않았기에 이 단체에 자금을 각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상들은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4월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만날것이며, 장소를 런던이 유력해 보인다. 오바마는 이번에 끝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임 주 장관 과 전임 공화당 하원의원을 회담에 대표로 보냈다.

협력하다

이 두 대표들은 회담에서 십수개국 이상의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오바마는 “ 모음에 참석한 G-20 중요 회원국들의 시각을 수용하는데 있어 이 두 대표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1월 이후에 오바마가 취임한 뒤에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간의 협력을 지속하는 오바마 당선자의 결심을 전달했다"고 두 대표는 밝혔다.
신흥시장 경제국의 지도자들은 G-20 회담이 앞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이슈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차원에서 G7+1 회담을 대신하는 포럼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G8 회담은 친구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으니 G-20 국가들 없는 경제적 결정들을과 정치적 방안들은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그리고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국들이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그들이 IMF, 세계은행, 금융안정화 포럼, 유엔등의 자격으로 초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