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뜻 좀 설명 해 주세요
초2학년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무식한 엄마가 도움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 솔이..
'08.9.9 11:17 AM (121.162.xxx.94)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리)과 검사가 하는데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즉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는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 체임요구권,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 압수물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등 이러한 검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경찰의 검찰로의 사건송치의무, 각종 수사보고의무,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사건 발생시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검찰의 본격수사를 위한 보고용 조사이고 실제 재판에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검사의 조사와 심문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 쉽게
'08.9.9 11:30 AM (211.209.xxx.11)경찰은 아이가 집을 잃어버렸을때 집을 찾아주거나 도둑을 잡거나 기타등등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구요
검찰은 경찰이 도둑을 잡아오면 이 도둑을 어떻게 벌줄것인가등등 그런것을 하는곳이라고 설명하심 어떨지?3. 별님들
'08.9.9 11:55 AM (211.52.xxx.210)맞습니다..일단,수사는 경찰에서 하고..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4. 차이
'08.9.9 12:35 PM (211.187.xxx.197)경찰은, 수사권만 있구요,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공소권까지 있습니다. 즉 기소할 수 있다는거죠.
다른 나라와 달리 검찰이 이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잡음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권력을 안겨주고 있는거죠. 이것을 뺏아와야하는데 안뺄길려고 난리구요..이런 막강 권력이 최강 권력의 시녀가 되다보니 울나라의 기강이란게 독재로 가기 쉽지요.5. 설명
'08.9.9 1:23 PM (61.98.xxx.72)상세한 답변들을 해주신 윗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1040 | 헤지펀드 출연 5 | 조심 또 조.. | 2008/09/09 | 562 |
411039 | 수삼으로 인삼주 어떻게 담그는지... 1 | 술 | 2008/09/09 | 148 |
411038 | 조언을 받고싶어요 2 | ..... | 2008/09/09 | 283 |
411037 | 오늘의 미친테러에 대해~~~~~~~~~~`` ...펌>>> 8 | 홍이 | 2008/09/09 | 462 |
411036 | 과일을 홀라당다 깎으면.. 20 | 제사때 | 2008/09/09 | 1,160 |
411035 | 연휴에 아이들과 갈만한곳 6 | 어디든 갈래.. | 2008/09/09 | 608 |
411034 | 부동산 복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4 | bom | 2008/09/09 | 525 |
411033 | 조계종 홈피방문 어떨까요? 1 | 광팔아 | 2008/09/09 | 161 |
411032 | 역대 정부의 무역수지, 무역규모 비교 2 | 되찾아야할 .. | 2008/09/09 | 128 |
411031 | 유니버셜변액보험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13 | 변액 | 2008/09/09 | 1,082 |
411030 | 남편 문자메세지 26 | 가을바람 | 2008/09/09 | 6,034 |
411029 | 자격증 시험 떨어진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9 | ^^ | 2008/09/09 | 1,446 |
411028 | 하지마 1 | ........ | 2008/09/09 | 281 |
411027 | 분당 수내동,한우 쓰는 죽집 16 | 퍽 | 2008/09/09 | 781 |
411026 |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싫은가. 그게 얼마나 행복한건데. 16 | 평범이어려워.. | 2008/09/09 | 2,671 |
411025 | 기억하세요? 시아주버니 돈 해내라고... 12 | ... | 2008/09/09 | 1,551 |
411024 | 흑흑.. 오늘 아침 겨레가 없어졌어요.. 7 | ... | 2008/09/09 | 418 |
411023 | 떡볶기 레시피부탁드립니다 7 | 가을 | 2008/09/09 | 750 |
411022 | (19금) 성기에 멍이 들었는데요.. 12 | 질문 | 2008/09/09 | 13,676 |
411021 | 피아노 레슨 8 | 결정 | 2008/09/09 | 728 |
411020 | 한국을 비웃는 독일사람들 14 | 부끄럽습니다.. | 2008/09/09 | 2,008 |
411019 | 오늘자 한겨레신문 대박입니다 18 | 노을빵 | 2008/09/09 | 2,505 |
411018 | 하기싫은일.. 43 | 착한거 싫어.. | 2008/09/09 | 3,392 |
411017 | 코스트코에서 파는 자전거 2 | 자전거 | 2008/09/09 | 500 |
411016 | 도쿄에 이케아매장이 있는지요? 7 | 궁금 | 2008/09/09 | 498 |
411015 | 엄마가 어제 척수암 진단 받으셨어요 ㅠㅠ 4 | ㅠㅠ | 2008/09/09 | 827 |
411014 | 발톱무좀 치료법 알려주세요. 13 | 석진맘..... | 2008/09/09 | 1,325 |
411013 | 검찰과 경찰의 뜻 좀 설명 해 주세요 5 | 설명 | 2008/09/09 | 312 |
411012 | 얄미운 동네언니 24 | 임금님귀는 .. | 2008/09/09 | 3,930 |
411011 | 연예인 자살에 감춰진 본질은 무엇인가? 71 | 의문 | 2008/09/09 | 8,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