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강만수 "금리 100%라도 돈 빌려주는 데 있는 게 중요

[하고나서]

강만수 "금리 100%라도 돈 빌려주는 데 있는 게 중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며 대부업체의 살인적 고금리를 옹호, 파문이 일고 있다.

강만수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49%인 대부업체 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에 1억원을 빌리면 이자로 4천9백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질타하며 대부업체 이자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금리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 일한 과장 시절에도 많은 일들을 했으나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의원이 이에 "IMF 때도 고리대가 25%였었다"며 거듭 압박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 의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사채 금리가 100%였을 때 70%로 또 50%로 내린 적도 있다"며 이자를 계속 내려왔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고금리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 '고금리 옹호'에 일본계, 한국 대부업시장 싹쓸이
강 장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해 고금리 폐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여와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자본이 싹슬이하기에 이르렀다. 한 예로 종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리대를 허용했던 일본도 요즘엔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15%로 철저히 통제,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를 막고 있다.

재정부는 2년전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고리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당시 66%였던 고리대 이자상한선을 49%로 낮추면서 더이상 낮추면 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요즘 경기침체가 급속화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고리대를 찾는 극한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대를 찾는 서민들은 인생막장에 왔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인적 고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은 혹독한 추심에 못이겨 가정이 파산하거나 자살 등의 극한적 선택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 도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 한국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고리대 금리를 강 장관이 적극 감싸고 나섬으로써 파문은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 자채가 이해가 안가는 장관 입니다..............

[미친정부]

저런게 재정부의 수장이라니 답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네요

[어이쿠]

진짜 홧병나겟네요

요즘 가슴에 돌덩이 얹어 놓은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수시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홧병증상 맞죠?

[헉!]

소망교회 신도답네요...답이 없음.

[빨간문어]

저러다 만수 고리 대금업으로 가는거야냐???????????? 써*넘..

[흐..]

사채업 하냐?

[한시민]

제 정신으로 장관자리 꿰차고 있는건지..ㅠㅠ

[돈데크만]

미친거 아닌가 이사람...머리에 뭐가 들었남..진짜

[gondre]

진작 제정신 아닌건 알았지만
갈수록 가관이구만..

[ㅋ알바보거라]

일본의 산와머니가 로비했나보네요--;

[아, 정말]

대책없네요.
굴비처럼 줄줄이 엮어있는 무뇌아들...
그러고도 우리 피같은 세금에서 월급 받아 처먹을 테지.

[그런데]

넘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주장하니까, 더 문제인거죠... 똘이 똘이라고 인색만 하면 되는데..

[미친]

어머어머 웬일입니까?? 정말

[너무]

짜증나요.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 상황인거죠.

[하바나]

일본에도 고금리피해대책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그 단체에서 2분이 오셨는데 한국 대부업체의 금리가 66%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눈을 뜰수 있을데까지 뜨면서"사실이냐?" "믿을수 없다""일본은 25%금리도 높아서 20%이하로 낮추기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더군다나 강만수는 IMF이후 1998년초에 박정희가 금리 25% 상한선을 둔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여 오늘날의 대부업을 양성하게 한 장본인 중 한사람입니다, 그의 발언은 괜히 나온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