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법원계장님 글 (아고라펌)

[법원]

개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법원계장님 글입니다  (아고라펌)

1. 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법원계장입니다.

엊그제 행정부의 일개장관 김경한씨는 조중동반대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순간 유죄로 인정되는 느낌...오만하게도 사법권을 농락하는 듯한 검찰의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인신구속과 유무죄의 최종 판단권한은 사법부에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불량언론 폐간의 당위성만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검찰이 고맙습니다.

  

2. 그러나 실무자인 대검찰청 안상돈 형사1과장은 답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며, 폭언, 협박,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되야 처벌할 수 있다. 만약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는 직접 단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하므로 피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판사님도 어이없다는 의견입니다.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조중동보다 훨씬 현명하고 예의바른 우리 국민이 기업인을 죽인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조중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3. 어디한번 민형사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볼까요?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한마디로 헛다리/삽질/국민협박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전화를 한 곳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광고주기업입니다.

소비자가 해당기업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흥분한 나머지 욕설과 협박을 사용했다면 소정의 책임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 협박, 폭행, 업무방해.....그 어떤 형법을 들이대더라도 징역형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면 벌금형을 확정짓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때 조선일보는 제 3자이며, 해당기업이 고소를 해야 소추를 할 터인데,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4.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봅니다.

네티즌은 기업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광고수입을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손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일보가 그들의 재정상태와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것은 세금문제, 광고수입문제가 발생하기에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네티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5. 우리는 지금 책에서만 배워왔던 풀뿌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통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전화는 국민주권, 소비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일 뿐 아니라

건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의 광고효과를 높여서 더욱 발전하라는 칭찬운동일 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름을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기분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조중동같은 싸구려 삼류 전단지에는 광고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6. 권력의 시녀, 친일 매국 신문, 군사정권의 나팔수,

봉씨 일가 사주에게 맹종, 상류층만을 위한 논조,

노동자의 파업을 좌경용공으로 매도, 학생운동 반대,

하위직 공무원을 공격, 고위공직자 옹호,

독점재벌의 부정과 부패는 외면하되, 가진 자의 이익만을 무조건 대변,

국민 이간질, 여론조작, 지역감정과 이념대립 조성,

강한 사대주의 사상 무장과 미국찬양, 민족 분열 조장과 남북대결 고취,

치졸한 방법으로 국민주권을 무력화하려는 곡필과 왜곡의 명수인 00일보를

어느 소비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업은 대한민국의 악성종양들과 거래를 끊는 것이 이윤추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을 추적한다고 허풍을 떨던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깜짝하지 않는 - 건강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을 성숙시키고 있음에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언론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꿈꿉니다. (2008. 6. 23.)

[법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3...

[사법부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