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무조건 빨리 밀어부친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버디]

현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서두르는 정책은 한미FTA 입니다.

FTA란 잘 아시겠지만 혹 모르실 분을 위하여...

Free Trading Agreement(자유무역협정) 이란 말의 이니셜입니다.

즉, 두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국경을 초월해서 경쟁을 벌이며 그 결과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더 많은 파급효과로 더 높은 경제가치들을 창출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준다.

위와 같은 요지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밝혀진 취지대로만 진행되고 그 목적이 달성만 된다면야... 반대는 커녕 대환영할만한 일이죠...

또 만약,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결려도 과연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 혹은 내 나라, 내 국민들이 혹 피해는 보지 않을지, 따지고 또 따져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걸 어떻게든 성사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공포는 미국산 쇠고기보다는 바로 이 한미FTA라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안은 한미FTA 협상 과정 중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경제주권을 자기들의 막강한 금융자본세력의 발밑에 무릎 꿇리려고 걸림돌이 될만한 사안을 미리부터 정리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5대 자본력(군수, 석유, 금융, 담배, 축산)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축산자본가들의 비위를 어떻게든 미 행정부는 맞춰줘야 하고 그 돌파구로 지목된게 하필이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처였으며 그들에게 제일 만만한 우리 나라였던 것에 불과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그토록이나 온 나라의 욕이란 욕은 혼자 다먹으면서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왔는가?

혹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더불어 FTA 협상 과정중에 조금이라도 미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그나마라도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토록이나 엄격하게 다뤄왔던 것으로 저는 풀이하는 중입니다.

현재 영국의 로스차일드 계와 함께 세계 은행을 주무르는 미국의 J.P.모건 계는 FTA만 발효되면 언제든지 그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력으로 우리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들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아직은 우리 나라 법률이 그런 외국 자본의 힘을 막아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TA가 발효만 된다면, 그 때부터는 자본가의 이익이 국가의 법률보다 앞서게됩니다.

즉, 상대 나라의 시장경제를 힘으로 한번에 종속시킬만한 거대 자본, 이른바 핫머니(Hot Money)라는 것이 자유로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FTA협정 조항인 때문입니다.

그런 강제력이 FTA협정서 안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입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안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이 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그 어떤 나라의 법보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 증대가 우선한다는 악랄한 조항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약한 성격때문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매번 항의하고 집회하고 반대해왔었고 무려 8년 동안이나 진통을 겪었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체결되어 GATT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WTO가 출범해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이의 변종 협정제도로써 MAI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MAI 역시 많은 반대에 부딛혀 현재는 이걸 수면 위에서 거론하는 법은 없지만 이에 대해선 이미 2000년 초에 노암 촘스키가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온 세계가 MAI안에 묶여버리는 날이 온다면 전 세계 민중은 꼼짝없이 다국적 기업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경고..

혹시라도 이 말이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서 읽어 보십시오.

제목은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한미 FTA전에 그 기본이 되는 90년대의 NAFTA의 한 단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NAFTA는 1990년대에 북미 3개국,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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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에틸 공사(Ethyl Corporation)라는 회사가 있다.

여기서는 MMT(Methylcyclodienyl Manganese Tricarbonyl)라는 자동차 휴발유용 첨가제를 만들고 있다.

이 MMT는 망간이라는 금속을 기본으로 하는 물질로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고 엔진의 낙킹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MMT가 건강에 해로운 여러가지 물질을 대기 중에 뿜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경계 질환 및 파킨슨병과 비슷한 질병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물질이 자동차의 배기 정화 장치를 망가뜨린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도 MMT사용을 불법화 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MMT가 팔리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특성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선 완전 불법이고 다른 주에선 버젓이 합법이고..

이러한 미국의 추세를 보고 캐나다 정부도 1997년 4월에 MMT사용을 불법화 했다.

그러자 에틸 공사는 캐나다 정부가 GATT와 NAFTA 조약을 어겼다며 자산에 대한 3억 4천 5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NAFTA심의소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고 캐나다 정부는 우선 1천3백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했고 캐나다 국민들로 하여금 MMT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한데 대해 사과 했으며, 또 MMT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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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1998년 8월 13일자 영국 런던의 "가디언"지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 좀 지금의 우리와 너무 익숙한 경과같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아직 한미FTA가 협정은 일단락 됐어도 양국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정식으로 발효가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꼴을 보십시오!

어젯밤에도 일차적으로 글을 써두긴 했지만... 지난 100분 토론 때 뉴라이트의 임헌조 열사 자폭 사건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저는 직업이 회사의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항상 의문점들이 있어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금융계의 흐름을 보면서 우려섞인 말을 하면 설마.. 그거 무슨 음모론이냐.. 혹은 헛소리 마라.. 일축하기도 하는데.. 제 직업상 우리 나라의 은행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국적 기업 형태의 금융기관들을 상대하면서 그들로부터 얻는 정보를 맞춰가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노암 촘스키의 거침없는, 미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자본가들을 향한 독설을 살펴보면..

진정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의 질서가 잡혀가는구나.. 하고 힘없이 한숨을 쉬게 됩니다.

노암 촘스키는 현재 미국의 MIT 언어학 교수면서 세계의 지성인들로부터 "행동하는 양심"이란 찬사를 듣는 분입니다.

미국의 정부와 언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암 촘스키가 아무리 미국에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미 정부의 추악한 행악들을 들춰내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못합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로 괴담을 꾸며내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매장당했겠죠...
벌써 몇십년째 미국의 극우파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책이 아무리 현재 서점에서 팔리고 있고 진실이 알려지고 있다해도 현재 우리에게 ㄷ닥친 현실은 지극히 위험한, 바람 앞에 등잔불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없는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그저 주저앉아 있을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상대하기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 무너뜨리기와도 같습니다.

이명박?
겨우 한국같은 조그맣고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들을 결단코 거스르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대통령 그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얘 처음부터 머리부터 숙이고 쇠고기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재가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민영화로 돌아서면...???


저는 지난 1996~97년사이 런던에서 자취하며 학교 다녔었습니다.

방 두 개짜리 공동주택 월세가 한화 약 40만원 꼴이었는데... 무슨.. 남자 혼자 사는, 그것도 밤에 거의 잠만자러 들어오고 주말에만 좀 집에서 쉬는 집인데 수도, 전기 요금이 거의 한화로 약 15만원에 달했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 대처 총리가 단기적 경기 활성화 한다고 공공재를 죄다 민영화 시켰던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그때 영국인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로는,

처음엔 갑자기 요금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안내가 나왔다는군요... 새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산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투자도 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단전, 정전 등이 되더란 얘기죠..
글쎄... 전기야 여태 공급하던 것처럼 그냥 일정한 전압과 전류만 유지시켜주면 되는데 무슨 더 좋은 서비스??

그러다가 단전, 정전, 전압 불안 등... 전기로 인한 불편이 조금씩 시작되고, 사람들은 전기 회사에 항의하고, 전기회사는 지금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보강 공사 및 시설투자 하는 중이라 하고, 조금 안정됐다 싶으면 요금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요금이 오르냐 항의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시설 투자 때문에 부득이 요금을 올렸다 하고, ....

원래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전기였는데... 게다가 시설 투자비를 왜 갑자기 일반 소비자에게...???

사람들은 이런 전기 회사의 횡포에 분노하여 정부에 항의하고 정부는 다시 국유화 하겠다 하고, 그래도 일단 오른 전기요금은 내려가지 않고, 전기 공급 서비스는 계속 안좋아지고... 그러다가 정부는 다시 민간에 이양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 하고, ...

바로 그렇게,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살인적인 공공요금과 기업 이익 논리에 치여 사실상 소득수준 최하위 국민들은 그저 죽지못해 사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나마 있던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저앉아 그저 먹고 사는걸로도 감지덕지 하게 될 것이고 오직 상위 10%만이 그네들의 금력의 그늘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들로 제 배만 두드리며 조국의 경제 주권을 갖다바친 공로로 떵떵거리며 사는 제2의 식민지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결코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을 뻔히 알지만서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은 막강하지만, 우리같이 힘없는 계란들도 한번에 부딛힌다면 적어도 계란부침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미FTA, 그 누구도 이러한 대세는 결코 저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 정부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돈줄을 옥죄고 있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명령하면 들을 수 밖에 없기에..

지난 IMF 사태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돌연 서민층으로 주저 앉았습니까?
이를 요구한 것이 바로 미국의 IMF라는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만약에라도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 우선의 협상만 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미국자본가들에 의한 노예화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온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하는 꼴... 차마 못보겠습니다.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일지...

지급 우리에게 천금같은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니 재협정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불리한게 얼마나 되는지 따지고 또 따져서 재협정을 할지 그냥 밀어붙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협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일반에 공개 금치 원칙이 있어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A4용지로 물경 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그 협정 내용을 과연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몇명이나 다 읽어봤으며 내용 숙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어제 백토에 나왔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같은 사람은 절대 읽어 보지도 않았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무조건 빨리 추진만 한다고 좋은게 아닌데 일단 FTA...어디서 줏어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껄이는 것만 보면 벌써 바닥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힘으로 정부를 압박해서 결코 경제주권을 못넘기게 막아야 합니다.

MAI도 그 전의 우루과이 라운드처럼 벌써 몇년째 금융자본가들의 뜻대로 결론내지 못하고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나라의 정부나 정치가들의 힘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국제적인 연합의 힘이었습니다.

혹, 이 글을 보고 저더러 빨갱이라 욕해도 좋고, 괴담 퍼뜨린다고 당국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요즘엔 대통령 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쓰면 사법처리하겠다는군요..

허허..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조중동은 악착같이 대통령, 정부 무자비하게 욕하던데..

어쨌거나..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내 나라가 망하는 꼴만은 못봅니다.

[ㅡㅡ;;]

어제 김교수님이 백토에서 말씀하신걸.....잘 새겨 들었어요..정말..귀에 쏙쏙 들오게 얘기해 주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