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의 내용과 대한민국 헌법21조에 기반하여 최근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행자들 중 다수가 단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자의적 연행과 경찰에 의한 과도한 무력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이사장 고은태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최근 상황과 국제앰네스티의 대응에 대해 회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5월 25일 새벽에 연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현장에 나아가 본 결과 시민들의 행동이 매우 평화적이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표현과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논의끝에 당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며 국제앰네스티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5월 28일 국제앰네스티의 연례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정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요소가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공개서한 등의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발언내용은 사전에 국제사무국과 조율이 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연례보고서 내용과 함께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고, 이 날 이후로 시민들은 한국지부와 국제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서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한국지부는 긴급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늦게 저희 사무국원 한 분이 시위대 최전방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단지 연행되었을 뿐 아니라 끌려가면서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 얼굴과 입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장님은 국제사무국의 라지브씨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행이 지금은 석방된 상태입니다.
어제 이후 사무국은 이후의 대응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다른 인권단체나 국제사무국과 함께 다음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준비단계에 있지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또한 여러 사정상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곧 언론을 통해 혹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아시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상황이 매일 급변하고 있고, 대량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응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광화문에서 촛불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저를 만나시면 불러주십시오. 같은 희망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 건 항상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2008년 6월 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고은태 올림
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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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제엠네스티의 입장 6.4일판!!!!
엠네스티고마워요 조회수 : 651
작성일 : 2008-06-05 12:21:07
IP : 211.196.xxx.1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엠네스티고마워요
'08.6.5 12:21 PM (211.196.xxx.171)엠네스티에도 후원을 해야겠어요.
후원할 곳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래도 좋습니다.2. ...
'08.6.5 1:24 PM (221.153.xxx.111)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단체에서 나서줘야 합니다.3. 고맙습니다
'08.6.5 1:25 PM (211.224.xxx.192)제발 단체에서 좀 나서 주셔서 더이상 다치는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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