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우리 동아일보’같이 정확하게만 보도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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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땐 즉각 수입중단’ 사실상 어렵다
기사입력 2008-05-20 23:55  



“우리 동아일보 같이 보도해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언론들이 ‘우리 동아일보’같이 정확하게만 보도를 한다면…”이라고 말해 일부 언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ㆍ애매한 전제조건 또 족쇄…검역주권 회복은 ‘말뿐’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명문화했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이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에서 명문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은 추가협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즉각적인 수입중단 어렵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는 원론적인 수준의 명문화에 그쳤다. 정부는 마치 GATT의 20조b항을 원용하면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입중단 조치에 앞서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면’이란 애매한 전제가 붙어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합의문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명시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을 취하는 것이 GATT 20조b항에 따른 권리’라고 인정돼야 하지만 이에 훨씬 못미친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이나 취소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명문화로 ‘검역주권’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절차를 거친 뒤에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도입되면 미국의 육류 수출업체가 곧바로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 전면 재협상 요구 거세질 듯=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미국의 내수용 쇠고기와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지만 광우병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실태를 감안할 때 SRM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유럽연합(EU) 수준으로 SRM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모든 창자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뇌·척수 등은 12개월을 넘으면 SRM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한·미 양측의 추가 협의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 조건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재협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고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99.9%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관철기자>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을 원한다면 자신들 입맛에만 맞는 언론만을 선호해서는 안되겠지요.제가 사는 지역이 조,중,동을 많이 구독하는대;; 남편처럼 79학번으로 데모 한번 안한 지독히 보수적인 사람도 3대 메이저언론을 비판합니다.
저역시 386세대이고 대학교때부터 적극적(?)이어서ㅋ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와 소고기문제와 독도,대우조선매각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잃어 버리면 그정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진정으로 사오정이 되고 싶은가요?

[이뭐병]

이뭐병...
여병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 같네요.

[여병추!!]

김종훈...
노통땐 아주 일처리 잘하고 단호하게 보이더니....

역시
주군을 잘 만나야되....

[푸하하..]

동아일보.. 갑자기 신청해서 보고싶어집니다..

조선찌라시만 봤지 동아찌라시는 어떤가싶네요..ㅋㅋㅋ

[동아보는데]

별로~~권하고 싶지 않아요~

[.....]

공무원은 주군의 정신이 빙의된답니다. -.-;;

[ㅋ]

목구멍이 포도청인거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