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의사들에게 좋아질까요?

[민영화]

의사들이 민영화에 찬성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주된 논리를 보면 지금의 건강보험공단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감독하고 치료의 범위를 제한해서 환자를위한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하며 수가를 강제로 통제해서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게 그러면 민영화로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나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을 관리하는 게 정부의 공기관인 공단에서....... 이윤 창출에 눈이 벌건 민간보험사로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마음대로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요.... 말도 안되는 것이죠.
일부 유명의사와 부자들이야 적용을 받지만 민간보험회사들이 의사들의 치료범위를 제한하거나 수가를 통제하지 않을 까요?

사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당연히 의사들과 환자들을 조여야 하고 그 방법은 수가 통제 밖에 없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나마 보험공단은 국민의 눈치라도 보게 됩니다만 민간 보험회사는 그럴 필요도 없죠.
더구나 민간보험회사는 의사들이 원하는 전문가 집단인가요?
의사들이 맨날 건강보험공단 욕하지만 차라리 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 아낄려고 수가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누굴 위해 수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의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환상을 버립시다.)

의사들이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돈 받으려면 민간보험회사에 아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래도 제주변 의사들은 이정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민영화가 무슨 의사세상 만드는 줄 알고 환상에 빠진 의사들을 보게 되는 데 정말 안타깝더군요.

오히려 민영화되면 건강보험공단보다 더 민간보험사 눈치를 열심히 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여러분이 아무리 의술을 펼치고 싶어도 결국 민간보험가입자 아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은 고가의 치료방법이 나오면 최소한 인정해달라고 보험 공단에 압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지, 민간보험사는 그 치료방법에서 이윤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대로 아시고 지지하셨으면 합니다.

[의사]

몇명을 아시는지부터 한번 올려보세요.
주위에 의사 열댓명 압니다.
전부 반대입니다.
도데체 어디서 그따위 의보의 민영화 찬성을 원하는 의사만 아시는지 궁금할 정도네요.

의사가 민간보험회사에서 돈 받으려면 아부를 해야 한다니요?
그런 식이라면 지금 의사들 전부 국가에 아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땅을 핥겠네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얼마나 사람 피 말리게 돈 지불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뻑하면, 돈 없다고 2~3개월 몇억씩 밀리는거 보통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니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의사는 도데체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는 일은 약값과 진료비를 관리합니다.
이것은 의사를 관리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올리세요.

의사들이 돈만 벌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원칙적인 의무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이고,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젊은 레지던트들이 왜 몇년 전에 그 난리를 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이
어떤 것인지, 왜 공단에서 치료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화를 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아신 다음에 글 올리세요.

의사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난 것도 아니고,
모두 하는 짓이 옳은 것은 분명 아니지만,

원글님의 글은 매우 한쪽으로 치우져 있으며,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위에]

위에 의사님은 뭘 모르시네요
당연제 지정제 폐지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아실텐데요.

당연제 지정제 폐지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축소가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해는 하시겠죠.

그런데 당연지정제 폐지를 누가 주장하고 있나요? 바로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협회입니다.

직업이 의사라면서 자신들의 협회인 의사협회가 무엇을 주장하는 지도 잘 모른다니 답답하군요.

"건보-의협 ‘당연지정제’ 정면 충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
한번 읽어보십시요.

중간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의협의 주장대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보험 등이 활성화되면, 의사들의 빈익빈 부익부도 심해져 대다수의 의사들은 더 불행해 질 것”

민영화 반대하신다면 의사협회에 건의 좀 하세요.

[,,,]

뭐.. 제가 의협 대변인도 아니고, 의사 편들어 줄 일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그 열댓명의 의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 다른 이야기라서
글 올려봤구요,

올려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그 중에 의료공단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말씀하신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협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한가지 맞구요.

의사협회에 저뿐만 아니라 음 님도 같이 건의하시죠.

[음]

의사협회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의협이 모든 의사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다면 의협은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사협회 회장은 누가 뽑습니까? 바로 의사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도 보면 나오지만 의사들이 뽑은 의사협회는 99년부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새정부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입니다.
만약 그게 의사들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한번이라도 나온적이 있습니까?

[질문이요.]

원글님은 의보 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전 반대입장입니다.

의사들이 의보 민영화를 반대해서, 의사들에게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에게 (또는 모든 과이 의사들에게 ) 더 이익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듣긴 했었는데, 환자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친척 한 분이 이빈후과 의사인데, 하루에 보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여유도 없고, 몸도 안좋다고 환자를 제한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의보 민영화 되면 환자를 선택도 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더 돈을 많이 받는 분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분 한달에 천 단위로 수입을 올리시는데, 정기적으로 해외 골프여행 나가고, 자녀분들 몇백 단위의 과외비 등등 나가서 그런지 항상 힘드시다고 하시네요. 일반적이 수입단위의 저랑은 사는 단위가 다른거 같아요.

물론 저런분이 많다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아는 의사 분들은 찬반이 나눠져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친척, 친구,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잘살고, 기득권 세대 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의료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반대하죠.

그리고 의보 민영화, 한미 FTA 영향인거 아시죠? 정부는 FTA 찬성쪽이고, 결국 들어줘야 하는데, FTA 되면 의료시장 개방되면 상위권들은 외국 병원 찾고, 우리 병원들은 기존 수입 이상을 내려면 민영화 환자 받을것이고, 그러면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병원비 때문에 더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약값도 크게 오를것이고.. 제가 이분야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설명은 못하구요. 관심있으신분들은 논문이나 기사 검색해 보세요.

[,,,]

아까는 제 글 잘못 이해하시고 저더러 의사냐고 하시더니,
기분이 상하셨나보네요.

의협..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사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맞는 내용이지만,
모든 의사들이 의협을 지지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반대 성명을 내는 의사들이 있지 않았기에,
언론에 소개된 적도 없는 것이구요.

제가 아는 그 열 댓분의 의사분들 중 연세가 있으신 분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기에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발부터 하거나, 그 직업군을
안좋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의사의 소임은 무조건 자기를 찾는 모든 환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라고,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때문에 의료보험 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의사가 의사 본연의 모습을
잃기가 쉬워지기에 반대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아주 가장 간단한 논리셨어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사람이 의사라고...

의협과 의사를 동일하게 안보는 이유입니다.

[음]

한미 FTA의 논점은 제가 알기로는 약값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논란이 있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병원이 들어온다. 이부분은 논란이 있는 게 우리나라처럼 저수가 논란이 있는 나라에 어느 나라 병원이 들어오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료실력도 좋아져서 최소한 들어오려면 의료선진국이라는 미국정도 되야하는 데 미국도 의사들이 부족한 편이라고 하고 미국의사들은 미국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와도 일부(인천 송도지역등) 지역에 한해 들어온다는 데 그게 속빈 강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올 우수한 외국 의료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싱가포르의 죤스홉킨스 분원은 싱가포르계 미국인 1명, 대만인 1명등 2명 의사만 근무하고 중국에 설립될 하버드대 병원의 경우에는 아예 상주의사가 없답니다.)

그러니 FTA와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민간보험 민영화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협과 우리나라 민간보험사들이 원한다고 하더군요.

[음]

먼저 마음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Name에 의사라고 쓰셔서 의사로 알았습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사람이 의사라고... "
,,,님이 아시는 의사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않고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뭐하나요?
다수의 의사가 아무리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하는 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뭐하나요? 의사들을 대변하는 의협이 그렇게 밀어부치고 있는 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방관자 아닙니까?
아픈 사람 치료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죽어가는 데.... 안그럽습니까?

[--.]

국민들이 뽑은 정부가 요새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나요?
몇몇 의사들이 뽑은 의협이 하는 일이 의사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사협회 정관에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회원)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협회와 소속 지부 및 분회의 회원이 된다.

즉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무조건 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 정관 어디에도 탈퇴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사면허 반납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의사협회를 모든 의사들의 뜻을 대변하는 이유로 보는 이유입니다.

[-0-]

의협에서는 의견 말하는데, 반대하는 의사들은 말 안하고 있으면 의협의 의견이 전체 의사의 의견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침묵은 비겁한거죠. 말 안해놓고 나 찬성 안했어. 그러면 됩니까?

투표 안해놓고 나 찬성 안했어. 그거랑 같은 말이죠.

의사들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 이번 민영화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할겁니다.

[^^]

윗님 말씀처럼 약값이 가장 큰 문제고, 병원도 로펌과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사가 남아돈다던데.. 전문의가 아닌 그냥 일반 의사였나.. 지금 저는 저는 확실히 모르니까 음님 의견이 맞는거 같아요. 또 저희 나라에 그렇게 우수한 의사분이 올거 같지도 않고, 의사 분들도 국회에 진출 많이 하셔서 이건 저지 될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별로 쟁점 안된거 같아요. 보험이 외국에 개방되고 그런게 이런 수순이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윗윗님 말씀처럼 의사의 소임은 환자를 낫게 하는건데, 당연폐지 떠나서 공부중에 변하는 몇몇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저도, 10여년간 공부하다 보면 돈만 밝히게 되는건가. 일반인이 저희들에게는 의사분들이 최후의 희망이잖아요.

[보배섬]

유권자의 다수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나 단체명의 성명서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의 과반출석 2/3의 동의나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 회원 한두명 또는 회장이 단독으로 언론과 인터뷰하고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언론의 공작이나 언론의 여론 조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이라는 치라시들이 보통 관계자니 소식통이니 하며 인용보도를 일삼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데모하면서 하는 주장들이 모든 농민을 대변하지 않듯이 의사협회 관계자 누구의 주장도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각자가 판단일 일이고 정확한 정보나 자기의 목소리를 외부를 알리는 노력이말로 정말 깨어있는 의식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가 자기와 다른 생각으로 일을 몰아부친다면 반대의견을 내야 하지만, 속내를 보면 그렇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당행위로 보고 제명하거나 왕따를 시키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할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충녕대군이 했던 그런 행동은 존경할만 하죠... ^^

[...]

제 주위, 저의 남편 주위 30대 의사들은 모두 민영화 반대합니다. 아마도 이미 자리를 다 잡아놨고, 병원에 투자 여력도 있고 그런 분이라면 민영화에 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의협에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서나.... 그 얘기는 젊은 직장인들이 왜 정치에 안 뛰어드냐..와 같은 얘기입니다. 젊은 직장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재 정치 상황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마치 대한민국의 여론이 현재 정치상황인 것처럼 보도되겠지요. 마치 의협 목소리가 의사과반수의 의견인 것처럼 현재 보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의사들]

많이 힘듭니다. 일부 상식이하의 무리가 있는건 어느집단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안좋은면을 대두시켜서 전체를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남보다 몇십배 힘들게 공부해서 어느정도의 보장이 없다면 그누가 의사를 하겠습니까? 왜 의사들이 잘사는 꼴을 못봐주나요..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보다 더 잘살껍니다. 부도로 무너지는 병원과 의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어느정도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들 그리 배아파하는지...ㅉㅉㅉ

[꺼꾸로]

생각하면 의사가 힘들면 우리나라에서 안힘든 사람 없겠죠. 그리고 의사만큼 해서 성공할 정도면 성공 안할 사람도 없습니다. 과정이 길고 좀 고단할 뿐이지 대학 입학 시험 한번 잘보면 그 이후는 평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휠씬 높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얼마전 의협에서 나온 이야기 보면 의사 연봉이 1억(월급 860만원 정도)이라도 너무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의사 역시 이나라의 국민이잖아요.

위에 의사들님은 자신은 이나라 국민이기전에 의사부터 먼저 되셨나보네요.

[대학입시]

만 잘보면 저절로의사가 되나? 힘든 수련과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말 못합니다. 난 의사가족을 둔 사람입니다.

[꺼꾸로]

대학입시님

저도 의대6년/의사고시/인턴/레지던트/공보의/팰로우 대학 근무하는 가족있습니다.
그런데 공대4년/대학원/박사과정 마치고 회사생활 미치게 바쁘게 근무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4년/마치고 5년정도 공부해서 사법고시 간신히 합격해서 연수원 다니는 가족도 있습니다.
위에 의사가 밑에 공대 졸업한 이, 사법고시 합격한이에게 의사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 못합니다.

의사과정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법고시 만큼 의사고시 힘든거 아니고 의대 6년 길다하지만 대학원에 박사과정이면 그것도 참 긴 과정입니다.
레지던트 생활 힘들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박박 조이는 회사생활보다 더 힘든지 알수 없고 그것도 4년이면 땡입니다.

팰로우도 무급이 있어서 봉사정신으로 근무한다지만 그것도 자기 경력에 도움이 되니 하는 것이죠.

제가 의사가 그나마 평탄하다고 하는 것은 위 세사람과 대화하다 나온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는 웃긴게 자기 가족중에 의사 있으면 자기도 의사인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난체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현실은 냉철히 봐야죠. 왜 의대가 몰리는 줄 아십니까? 다른 직종보다는 인생에서 고비가 그나마 적습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말입니다.

위에 공대생 50되기전에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위에 법대생 사법고시 합격 못했으면 채권추심이나 하러 다녔을 걸요! 그러나 의대생은 적성만 잘 맞으면 아주 무난하게 평생 의사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의대 과정이 좀 고단하기는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죠.

[참]

한가지 더 안적었네요.
의사면허는 의대 6년 마치고 의사고시 합격하면 그때부터 의사입니다. 인턴이고 레지던트고 안마쳐도 평생 의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야 하도 전문의자격을 원해서 문제이지만 6년정도만 고생 해도 의사라는 것이죠.(가족중에 의사가 있다하시니 의사고시 합격률이 어느정도 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나 전국에 법대가 몇개나 있는 줄 아시나요? 그런데 사법고시는 1000명 뽑고 그 시험은 법대생만 보는 게 아니지요. 의대졸업하고 의사 되기가 쉬운지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가 쉬운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공대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과거에는 공대 졸업하면 취직이 쉽다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취직도 힘들고 회사 들어가서 정년 마치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년이 없네요. 삼성 평균 근무연수가 몇년인지 아십니까? 7년입니다.

솔직히 의사만큼 죽을 때까지 평생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그나마 비숫하네요. 그래서 변호사나 의사나 그 가치가 상당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