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네요.

[걱정이 태산]

아무리 돈없이 사는 사람도
다른건 몰라도, 단 두가지만큼은 안심할수 있어야합니다.

병원과 학교 말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내지만
만에 하나 ,
내가 병들고 힘없고 돈이 없어도,
몸 아프면 국가가 왠만큼은 치료해주는구나......
내 자식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교육 국가가 시켜주는구나......

이 두가지가 서민의 삶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병고, 내 자식의 교육, 이 두가지만이라도 안심할수 있으면
다른 어려움, 없이 사는 거, 다 감내할수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복지 관련 예산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쪽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 관련 법안이나 시스템을 보면(아직 완전 자리잡지는 않았지만...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완전 선진국 저리가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 듣기 시작한거......최근 몇년 안 됬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다수의 국민들......... 정말 불안해서 못 삽니다.
가족중에 누구 하나 중병 걸리면, 과거처럼 가족 전체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의 공약과 평소의 호언으로는,
종부세 재산세 팍팍 줄여주고 대기업 법인세도 팍팍 줄어주는  감세정책을 한다니,
보아하니, 만만한  복지교육 예산 팍팍 깍고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나 털어갈 궁리인것 같습니다.
시장논리 완전경쟁 논리로 말이죠.

하지만 절대 시장논리로 경쟁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과 교육입니다.
이 두가지는 국가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보장해야하는 최후의 보루중 하나입니다.

버스회사 수지에 안 맞아도,  국가가 보조해줘서라도 사람 사는 외진 동네라도
버스 돌아줘야합니다.
소득수준 낮은 외진 동네 사람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버스는 없지 그럼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돈 벌러 나가야됩니까?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아동.
그 아동 한명을 위해서 천만원 넘는 돈으로 학교 화장실 고치고 교실에 시설 갖춰줘야합니다.
경제논리에 따르면 특수아동 한명 교육시켜봤자 나중에 밥벌이도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
돈 아깝다 너는 그냥 집구석에 있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멀쩡한 아이도 교통사고 한번 잘못 나면 장애아 됩니다.

기업이 직원 해고도 마음대로 하게 만든다고 하고
공교육은 나몰라라하고 자사고로 사교육비만 천천부지로 올려놓고,
앞으론 아파도 돈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고 길가다 죽을지도 모르게 된다니.

도대체 이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더 공고하게 짜줘도 모자랄 사회안전망에 왜 이렇게 자꾸 구멍이 숭숭숭~ 날 일을
공약으로 삼은 후보가 대체 왜 뽑힌겁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섭네요.
앞으로 절대 중병 걸리거나 사고 나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무모한 짓도 못하겠고,
지금 내는 세금....그넘의 경제논리에 내가 나중에 아프고 병걸려도 노후 보장 절대 안 해줄것 같고,
우리집 가장을 회사 맘대로 자르면, 그길로 우리집은 바로 빈민층으로 수직강하되겠네요.

앞으로 국가에 대해 우리같은 서민이 기댈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되는거네요.

[..]

정책을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의료를 맘대로 바꿔서는 안되는데 정말 걱정되네요.
대운하도 2011까지 완공한다는 기사도 나왔네요. 본고사 부활에 평준화 폐지에
사립고 증가에 사교육비 증가 할 일만 남은것도 암울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겠어요.

[...]

서민을 백성이라고 부릅디다.그럼 그들은 사대부인가?왕족인가?

[미국처럼 되나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참으로 멋.진. 대.한.민.국이 되겠군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들이 국민투표에 의해 정당하게 뽑았습니다ㅠㅠ

[그러니]

억장이 무너지죠. ㅠㅠ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그렇게 앞서가 부정적으로만 봐야할까요?
기다려 봅시다. 과연 어떻게 정책을 운용할지.
모두다 원글님처럼 부정적으로만 지켜본다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뽑은 사람인데 좋은 방향으로
일하기가 어려울거예요. 지금으로선
지켜보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위엣님]

대통령은 정책과 인물을 보고 뽑는 겁니다.
당선된 대통령은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거구요.
자신이 내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뽑아놓고 정책만 시행하지 말라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운하 파는 것도, 의료보험 개판으로 만드는 것도 이명박의 주요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명박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미국은 병원가면 일단은 고쳐줘요.

나중에 돈없으면 나 돈없응게 내 능력대로 값을게 하면
서로 합의하고 돈 냅니다.

나중에 내다내다 한꺼번에 남은거 낼테니
얼마로 할인해다오 하면 그렇게도 해줍니다.

헌데 한국은 병고치기전에 돈부터 내야 하잖아요. 고게 틀려요.

[아니던데요..]

그래도님..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거나 처치를 받기 전에
보험 처리 어떻게 할껀지.. 그것부터 확인하던데요...

수납처가 있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담 직원이 따로 있고, 의료 보험이 하도 복잡하고
사보험도 많고 하니깐, 그것만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주마다 다른건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동네 병원에 진료받고 병원비 지불하지 않나요?
일단 병원비부터 받고 치료하는 병원 우리나라에 어디 있나요?
가족중에 암수술했었는데, 수술 마치고 입원 중에 병원비 중간정산하더만요.
퇴원하면서 최종정산하고.

[지키겠죠]

밀어붙이기가 장점이였고,
그 밀어붙이기가 가장 어필했었고,
본인 스스로 지키는 성격이라고 했고

그보다 큰 건
지키지 않으면
기본적인 지지기반이 흔들릴테니까요

대선이 마지막이 아니잖습니까?
총선도 있고 다음 대선도 있을 겁니다.
한나라당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기득권층인데요

[5년만]

잘 참고 버티자구요..
5년뒤 울 남편 40..흑..
외국계 대기업이라고는 하나 이미 너무나 한국화된 회사의..
비정규직 울 남편..
계약기간까지 우째든동 잘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하고..등등 5년만 잘 버티면..
할말은 할 수있는 떳떳한 세상이 다시 오겠지요..

[원글]

새 대통령이 아무리 실정을 거듭해도 임기 내에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언론 검찰이 다 한통속인 것은 이유가 있는겁니다.
다만, 그 10년 뒤에 걷잡을수 없이 곯아터지는거죠.
그럼 현 정부처럼 뒷설거지 등꼴 빠지게 하는 넘은 따로 있고
국민들은 고당새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메멘토처럼 뒷설거지하는 엄한 놈한테는 욕 태바가지로 하면서
제 2의 이명박을 뽑아주는 멍청한 행태가 무한반복되겠죠.
10년 전진했다가 20년 퇴보하는......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그래서 짐승과 다를바 없는 인간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