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보건의료 정책

[음]

의료산업, 시장주의 도입 등 대수술 예고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본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최은미 기자 | 12/20 09:50 | 조회 746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함에 따라 의료보건정책에서도 분배위주에서 시장주의적 노선으로 선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법개정안,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화 등 첨예한 이슈가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시장의 모형을 강조해왔다. 사회취약계층 등 극히 일부의 공공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영리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노무현정부 들어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이 구체화되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다.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자의 개혁적, 시장적 마인드는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연지정제는 강제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끊임없이 철폐를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이 당선자의 의지대로 전면재검토 과정에 들어가 폐지된다면 환자들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와 비용에 있어 의료기관 별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에 가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 "무작정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과 관련, "공공병원의 숫자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역할을 못하는 분야에 한해서만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의료체계가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들도 의료서비스 보다는 보건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 폐지를 검토한다는데 병약한 아이를 둔 엄마로써 큰 걱정이네요

[걱정이 태산]

아무리 돈없이 사는 사람도
다른건 몰라도, 단 두가지만큼은 안심할수 있어야합니다.

병원과 학교 말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내지만 만에 하나
내가 병들고 힘없고 돈이 없어도,
몸 아프면 국가가 왠만큼은 치료해주는구나......
내 자식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교육 국가가 시켜주는구나......

이 두가지가 서민의 삶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병고, 내 자식의 교육, 이 두가지면 안심할수 있으면
다른 어려움, 없이 사는 거, 다 감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다수의 국민들 정말 불안해서 못 삽니다.
기업이 직원 해고도 마음대로 하게 만든다고 하고
공교육은 나몰라라하고 자사고로 사교육비만 천천부지로 올려놓고,
앞으론 아파도 돈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고 길가다 죽을지도 모르게 된다니.

도대체 이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한숨 밖에 안나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네요.

젊음과 목숨을 바쳐 오늘을 이루어낸 분들께 죄송하네요.
겨우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 분들이 피를 흘리셨다니...

아...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런 답니까?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와요.

[헉]

너무 쇼킹하네요............
지난 10년동안 사회안전망만큼은 진짜 잘 차곡차곡 쌓여져왔는데......

[그럼]

만6세까지 병원입원비 거의 무료로 해주는거 없어지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파도 돈없으면 병원 못가나요?
정말 갈수록 가관이군요.
이명박 안티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운하에 의료보험 정책에.

[걱정]

정말 이명박 뽑으신 분들이 다 책임지십시오.
오직 경제인의 논리로만 세상을 봅니다...ㅠ.ㅠ
도대체 정책을 하나라도 읽고 뽑으셨는지 참...
모든 정책들이 하나하나 뽑아보면 전부 눈에 보여지는 성과내지는 경제노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들만 최고의 의료서비스 받고 돈없는 사람들은 돈없는 죄로 몸아파도 병원 못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너무하네요

현정부의 실정에 다덜 실망해서 2번을 뽑아다던데
사실 현정부가 뭘 그렇게 크게 잘 못했나요?
경제가 무너졌나요?
환율이 올랐나요? 주가가 떨어졌나요?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엄청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가 죽은게 잘 못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복지부문은 엄청 발전했습니다.
제발 조중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정말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소심하게 살아온 시민인데 참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기다려보아요.
박정희 전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놓는다고 했을때도 여러사람 반대했네요.
나라 망한다고..
청계천복구한다고 했을때도 ..버스전용 만든다고 했을때도..
국민을 섬기겠다 하셨는데..설마 힘들게 하실까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결과물을 놓고 얘기하자구요.

[국민]

돈 많아서 2번 뽑으신 분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의료보험이며 자사고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ㅜㅜ

[...]

경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없이 여기고,있는 사람은 대접하는게 기본 마인드죠.
없는 사람들 펴주다가 있는 사람들 반발하니,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있는 사람들 돈으로
더 잘살자....그러면 그 돈이 서민에게도 어느 정도는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그동안 있는 사람들이 돈 안풀어서 그동안 경제 나빴으니까,부자들 돈 잘 벌면,나머지는 거기에 빌붙어 혜택 볼 거라는 생각....

외신에 우리나라가 평등,분배보다 빵과 버터를 택했다고 하는데....
부자에게는 빵과 버터요,이제 서민에게는 빵부스러기와 버터 찌꺼기 차례 올 거 기다려야 할 겁니다.빵부스러기라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동안 빵 하나도 못봤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똑같이 배분해줄 때는 더 받으려고 아우성인데,이제 빵부스러기는 주기만 해도
반가울 걸요.

[음냐...]

결과물만 놓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과정의 중요성은 필요없나요

이제 돈없는 사람은 공부도 못할꺼고 아프지도 못할꺼고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했잖아요

[파국]

파국이 예정된 결과물........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데요?

[아이고]

^^님
경부고속도로와 대운하는 많이 달라요.
대운하가 수송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운하 파실게 아니라 도로 확장으로 가는게 맞아요.
보상비 때문에 운하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비나 보상비나 별반 차이 없어요.

20%운송 80%관광이라는 말이 맞는다면
더더군다나 더 할 필요가 없는 공사예요 대운하는.

청계천 하루 1억씩 수자원 공사에서 물 대주시는거 모르시나요?
(남편이 청계천 설계했어요)

버스전용차로제
부족분 다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시는거 모르시나요??
정녕!!

[파국]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물 관광이 대체 왠 말.....ㅡ.ㅜ

[..]

^^님은 집에 강도가 들어서 칼을 들이대도, 아직 찌른 것도 아닌데,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자고 하시겠군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다지요....
그 사람 좋아하지 않지만 대중의 어리석음에 관해서는 참 맞는 말했네요.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면 된다.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
선전에 의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여기도록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정말 잠시입니다.
있는 자들의 탐욕을 위해...없는 자들을 더 가엾게 만드는 건
죄짓는 일입니다.
우리...후세에 죄 짓지 맙시다.
제발 부탁이니....대운하와 자사고..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같은 건
잘 생각해보시고...국민의 생각을 전해주세요...

[......]

다른 시각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적자입니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이구요. 현 상태의 보장성을 그대로 가려면 매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해야 합니다.( 저는 건강보험정책을 보면서, 감기치료를 할인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중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아마 매년 건강보험율이 이 상태로 계속 인상되면... 그 나름 또 월급생활자들에게서는 불만이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건강보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내놓은 보장성 정책을 줄이면 그 나름 불만이 나올 테구요.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자리이지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보장을 축소한 것도 있다고 알고 있구요. 정권 말기가 되어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람들이 좀더 지지를 해 주고,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상황도 지금보다 더 좋았을 테고, 당연히 지금과는 또다른 대선 판도가 나왔겠지요.

[정말]

운하와 보건의료정책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잘 돼있다고 평가받는 게 국민의료보험인데 말이죠.
미국처럼 충치 하나 치료하는 데 수백만원씩 내봐야 정신차릴까요.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세상...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어휴...................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애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1주일에 1억 깨지고,
치과 치료할 돈이 없어서 그냥 생이빨 뽑아야할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군요.
만세~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나 하나 대선과정에서 까발리고 비교해주고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이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으니.. 우리나라 최고 개혁은 언론입니다.

[의료부분은]

솔직히 저같은 비전문인들은 그 내역을 잘 모르지 않나 싶은데요.
좀더 정확한 청사진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의료 파업이 났던 그 싯점에서 언론은 모두 의료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일축했습니다만, 실제로 젊은 의료인들이 원했던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의료보호로 지정된 분들 중에 거의 하루에 몇차례는
그랜져를 타고 오시는 분을 비롯해서 아주 희안한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신들은 무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랜져를 타면서... 외제차를 타면서... 의료 보호라...
(의료 보호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가면 1종은 무료, 2종은 500원만 냅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죠.
뿐만 아니라, 파스만 몇백장씩 돌아다니며 타서 약국에 되팔거나
이웃들에게 되파는 바람에, (물론 몽땅 다 공짜로 받은 거죠..)
의료보험 적자에 기여한 바가 있구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야 하는 부분 맞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언론이 거론을 안한게 아니라,
흠집 내기에 바쁜 나머지, 정책까지 신경을 못쓴 상대편 후보들이
문제죠...

언론에서 문제점을 물론 제기해야하지만,
상대 후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점을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잘 먹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나라에 조중동만 언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MBC 도 있고, 한겨례도 있고, 프러시안도 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

이후보 당선 일등공신은
방송 3사와 조중동입니다
그러니 말다했죠
이후보찍고선 서민경제 살아나길비는사람들이 많구요 한숨만 나옵니다
다른건 몰라도 대운하만안했으면 합니다

[의료부분님]

윗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보호를 가짜로 위장하고 받는 분들때문에 우리 보험 제도가 당선자식으로 개혁되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 전직 대통령처럼) 남앞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그 수법을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렴치한 분들이신데, 이런 특수한 분들이 악용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 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국가의 세를 거두어서 운용되는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외국서 조금이라도 살아 보신 분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서는 우리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데 동의하십니다. 건강보험이 재정이 악화되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막상 내게 질병이 생겼을 경우 이 편도선 수술 하나에 만불가까이 하는 외국과 비교했을때 그래도 낫다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속이 강화되서 동일한 기간에 파스 몇백장씩 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기 힘듭니다.

어쨋든 님의 의견은 어느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신 부분은 맞지만 지금 보험의 민영화와 강제 의무 규정 완화등의 제시되는 의견과는 분야가 맞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 말입니다.

저는 중앙일보를 보기 때문엔 삼성 사태도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곳 82에 오면서 의외의 반응을 보고 놀랐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대통령 토론회때의 후보들의 반대 질문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제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프러시안 목터지게 써대었던것 같고, 흠집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이회창 후보님께서 당선자께서 2002년에 김대업 사건을 겪으셨으면서 제 네거티브 전략에 동참하시나요하면서 웃으며 말씀하시니까 '도둑질 한 사람보고 도득질했다고 하는게 왜 네거티브입니까..'하시며 혀를 차시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보고 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말했구요..

그것을 '아..이럴 수도 있구나..이런 문제가 있겠구나'하고 주의깊게 새긴 사람도 있고 '흠집이다'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도 있고 그 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언제....... 죽었었나요??

계속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말이죠....

남편왈 " 경제가 죽었어??" 뜬금없이 왠말이야? 했더니

경제를 자꾸 살려야한다하네...tv에서..^^;;;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

우울한 이틀째입니다.

배부른자의 포식을 위한 날들만 남아있는건 아니겠지요..

윗분 말씀처럼 적어도, 빵과 서커스에 넘어가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겠지요.

제발 우리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