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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유산받은 조카, 유산 가로채고 상습 폭행 삼촌부부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입양한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43.전직 보험사 직원.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를 구속하고 부인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뒤 보험금과 공무원 유족보상금 등 9억3천여만원의 유산을 받은 친조카 A(13.여.중2)양을 딸로 입양한 뒤 지난해 8월 초순께 집에서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키친 타월을 입에 구겨넣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달 하순께 같은 이유로 무릎을 꿇게한 뒤 둔기로 머리를 마구때리는 등 이때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 A양의 식사 시간을 시계로 재는가 하면 구토한 음식물을 핥아먹게하는 등 잔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1녀(9)를 두고 있는 김씨 부부는 형님 딸인 A양이 2001년 2월께 당시 육군 소령이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등 3명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모두 숨지자 공무원 유족보상금 등으로 9억3천여만원을 상속받게 됐으며 같은 해 10월께 A양을 입양했다.
이 과정에 김씨 부부는 A양의 조부와 외조부측에 각각 1억9천만원씩을 주고 친권을 포기하게 한 뒤 만18세 이후에 수령한다는 조건으로 입양 전 A양 명의로 3억5천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챙겼다.
김씨 부부는 A양을 입양한 이후 2003년 1월께 A양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받아챙기는 등 모두 6억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챙긴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진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조부와 외조부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권을 포기하면서 받은 돈 때문에 김씨 부부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의 범행은 모범생인 A양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수차례 가출하고 이를 보다 못한 A양의 외사촌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부부가 챙긴 돈의 경우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
한편 A양은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호 중이나 김씨 부부가 재산을 탕진해 6개월 내에 친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빈털터리로 고아원에 가야할 형편이다.
[연합뉴스 2005-12-09 11:29]
1. -_ㅜ
'05.12.9 12:38 PM (211.204.xxx.18)이제 중학교2학년이면 한참 예민한 사춘기 소녀일텐데...정말 안쓰러워요.
교통사고로 죽은 형의 하나밖에 안남은 핏줄을, 게다가 자기도 똑같이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정말....사람 가죽만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닌가봐요.
근데, 사법처리를 못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정말....2. 고아원?
'05.12.9 12:42 PM (211.108.xxx.54)조부와 외조부가 각각 받았다는 1억9천만원이 있는데 왜 고아원을... 그리고 친권이고 뭐고 간에 친조부모는 아들 소행을 그리 챙기지 못하였으며, 외조부모역시 너무 .. 한심..
3. ....
'05.12.9 1:02 PM (221.156.xxx.177)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이런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누굴 처벌하나...ㅜㅜ 너무 불쌍하고 가슴 아프네요. 아이가 저런 상처를 안고 어찌 살아가나...
4. ..
'05.12.9 2:12 PM (222.233.xxx.77)정말 나쁜 새끼 입니다.. (심한 욕 아닌거 같습니다.. 정말 법이 너무 먼곳에 있는듯합니다..에잇) 씁쓸합니다..
5. ....
'05.12.9 2:19 PM (211.200.xxx.179)그 삼촌도 나쁜 ㄴ ㅗ ㅁ이지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받은 1억 구천으로 혼자남은 손녀 생각하면
밥이 입으로 넘어가나요?
받은 1억9천때매 입다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귀신은 없는건가봐요...저런 인간들이 눈뜨고 사는거 보면..6. 슬프다 슬퍼
'05.12.9 3:37 PM (221.157.xxx.9)저도 이사건을 인터넷에서 접하고는 할말이 없었네요...정말 나쁜xxx입니다....이런사람은 인간일 자격을 거부한것입니다...엄연히 자기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입니다...부모 잃은것도 서러운데..
저아이의 미래는 누가 보장 할것인지...삭막한 하루 입니다..7. ㅠ.ㅠ
'05.12.9 3:37 PM (220.118.xxx.165)부모님 잃은 것도 평생 슬픈 일인데
삼촌 부부가 그런 학대까지 하다니...
그러고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보여요 ㅠ.ㅠ8. 맞아요
'05.12.9 5:01 PM (211.218.xxx.29)정말 너무 화나요..
삼촌부부.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들 ..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그 모든 사람들 돈 다 회수해서 아이한테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못된 사람들 법으로라도 혼내야지요..
양가 할아버지도 돈 받았다고 모른척하다니..정말 사람이 아니네요9. 돈이
'05.12.9 8:19 PM (221.157.xxx.21)범죄를 만드네요.
10. 다같이 잡아넣어!
'05.12.10 1:11 AM (204.193.xxx.20)친조부, 외조부 다 같은 범죄자네요. 그 사람들이 받은 돈 다시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췬넘(죄송)집안에 미췬넘(또죄송)아들과 미췬넘(증말죄송)며눌.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신고한 외사촌 아니었으면 저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몰랐겠네요.11. 눈에는 눈
'05.12.10 6:00 PM (218.144.xxx.70)아이를 학대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살 그 긴 세월 동안 남을 그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재산 압류할 수 없나? 다 뺏어야 하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