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치상태로는 또다시 신라꼴난다
사실 신라는 삼국통일 못했다 백제만 복속했지
고구려를 온전히 가져오질 못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왕조가 망했지만 또다른 국가가 발호했고
신라는 당과의 연합으로 우리의 북방역사를 송두리째
중국의 간섭권에 내주게 된다 따라서 삼국통일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남북국시대가 정설이다
그후 신라가 망하고 고려와 조선이 등장 꾸준히
옛영토를 복원하기에 이르고 사실상 오늘날의 남북한
영토이상을 수복하게 됬다
그러나 조선의 무력함과 외세의 불법적 국권침탈로
북간도와 현재 일부러시아지역으로 편입된 조선말기의
땅들이 날아가고 지금의 남북한 영토로 쫄아들게 됬다
우리 고등학교 역사는 이를 제대로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바로 일제의 지도하에 친일파들에 의해
쓰여진 식민사관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한 공히 세계정세 변화와 살아남아야 할
민족적 운명의 과제속에 이념대결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어차피 경제적 통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오래가지 않아 정치적통일도 이뤄지리라 본다
가만보면 이곳 서프라이즈 논객들중 노빠중에 소위 반공노빠
들이 있다고 욕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기엔 오류다
반공노빠라기 보다는 통일을 위해 북한의 공산주의를 극복하려는
극공노빠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두개로 나뉘어진 남북한 상황에서 어찌하여 북한이
붕괴되어 외적요소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때 우리한국의
국내법인 국보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북한지역을 다른 국가
에게 빼앗겨도 할말이없는 내부모순을 범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무척 심각하다 할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99% 중국이라 할것이다 일본역시 대륙진출로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기에 제해권확보를 위해 함경북도 일대지역을
노릴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가만있을수 없을 것이다
전면적인 전쟁이든 영토회복을 위한 외교전이든 뭐든 사변이
벌어질것이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민족적 역량이
또한번 발휘되도록 요구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보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유엔에 국가회원으로 등재된 북한의(현재 북한지역은 국제
법적으로 외국땅이지만 국내법으로 그것을 인정해서는 않됨
그러나 국보법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셈)지역을 남에나라
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꼴이다. 만에하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등이
동북아 안정을 핑계로 북한지역 일부라도 점령하고 내주지 않으
면 우리가 아무리 주장 해도 손쉽게 영토를 수복해내기가 힘들다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지역을 미수복지역이라고 명기
했어도 이와는 이율배반적으로 국내법인 국보법으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우리스스로 국보법을 통해 북한을 외국영토
로 지정하고 있는 내부 모순을 범하고 있는꼴) 무단 점령한 국가들
이 이를 근거로 들이밀면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해야되고 잘못하면
영원히 북한지역 조차 상실할수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보법은 민족의 번영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철폐되야 하며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외세 간섭없이(북한 붕괴없이) 남북한이 순리적인 합의로 평화적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지역을 온전히 확보한 통일을 할수가
없게 된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민족사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다
국내에서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무식하다면 그자체로도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도 그리한다면 제2의 친외세매국노
들이라 할수 있다 현재 압록강 이북에 수십만의 인민해방군을
숨겨놓은 중국은 한국의 국보법이 페지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단 점령후 국보법이 그들에겐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대부분 북한지역 영토를 노리는 나라들이 다 그러하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내법은 이제 미수복지역이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우리자체의 내부모순을 이용한 외세간섭의 요소를 하루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않된다 국보법 존치상태에서의 통일은
천몇백년전 신라의 불완전한 통일을 그대로 답습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심어놓고간 치안유지법이 그대로 살아남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일본의 기호에 맞게 한반도가 운영되어지고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수치스럽고 쪽팔린 현실이다
이것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은 정신차려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의장은 이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보법을 직권상정하여 페지 하지 못하면
그로인해 잘못된 역사로의 길로 접어들어 우리후손이
또다시 힘들어 진다면 그역사적인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이
부담해야 될것이다
말그대로 국보법 존치로 인해 우리민족은 대재앙을
맞게 된다 지금 폐지 해도 늦을 판이다
김원기는 제2의 을사오적이 되지 말기 바란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펌)국보법 존치상태로는 또다시 신라꼴난다
서프펌 조회수 : 878
작성일 : 2004-12-29 08:03:04
IP : 211.201.xx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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