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동향 – 동일본 대지진과 일본 전력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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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3주에 걸쳐 다룬 <일본경제동향 – 동일본 대지진과 일본 전력정책 변화> 마무리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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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봄에 일본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13개월 운전하고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 후 재가동을 위해서는 현지사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 간나오토 총리는 쥬부전력에 대해 가동중인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4,5기를 포함해 모든 발전소의 운전 정지를 요청했다.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해지역 지진에 대한 해당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쯔나미 대책등이 현시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현지사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 일으켰다.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도카이 지진의 예상 지원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운전을 계속해왔다. 특히 2006년에 일본 정부가 25년만에 원자력 발전소의 대진설계심의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당시 대진기준을 강화하면서도 개정을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정리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개정지침에 따라 일본정부는 전국 5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흔들림의 강도를 높여서 대진 보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도 흔들림의 강도를 종래보다 1.7배 높인 1000갈로 수정하고 원자력 발전소 3~5호기는 중요배관 및 전기배관 접속부 보강 배기관 구조 강화 등을 했다. 상정한 흔들림 강도 1000갈은 일본정부의 중앙방재회의가 제시한 도카이 지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강도로 일본 국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쥬부전력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운전을 시작해 노후화를 지적받은 1,2호기 대해서는 대진보강에 3000억엔 이상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폐쇄하고 대신 6호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도 이러한 쥬부전력의 대응을 평가해 가동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간총리가 대응이 부족하다며 운전 정지를 요청해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침이 일본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전력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도쿄전력 관할 지역 이외에도 당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간사이전력 관할 지역이다. 올해 7부터 간사이 전력 원자력 발전소 2기가 검사를 받게 된다. 간사이 전력 원자력 발전소는 총 11기인데 올 7월부터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는 6기에 이른다. 올해 여름 최대 예측 수요와 비교하면 약 10만kw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진다.

만일 현재 일본 전국에 있는 총5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된다면 일본은 내년 여름부터 제한적인 전력공급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6월 7일 가이에다 반리 일본경제산업상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고 이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는 연료비 부담은 연간 3조엔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료비 증가분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겨 중앙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교훈 삼아 새로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마무리해보자. 그 동안 전력산업 개편 및 자유화 과정에서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반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내세워 발전에서 배전까지 일괄경영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현행 전력 산업체제가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저해하는 체제임이 드러났다. 동일본 지진 발생으로 인한 본격적인 전기 공급부족은 6월 이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산업계 생산타격이 일본경제 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정적 전기공급과 전기요금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의 전력산업체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전력산업의 변화는 한국 전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