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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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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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        먼저 80년대 후반 부동산투기 버블이 발생했다가 꺼져 20년동안 경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1980년부터 부동산투기 거품이 꺼진 90년대 초반까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당시 일본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경기호조로 가계부채 증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였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한 무리한 차입이 아니었음. 일본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80년대 61%에서 90년대 전반에는 100%로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100% 전후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비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시장 투기 거품이 붕괴한 미국의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가계부채는 증가는 대부분 주택투기를 위한 모기지 대출 급증에 기인하고 있음. 그 결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년대 후반 90% 후반 대에서 안정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에는 138%에 달했음. 이후 버블이 붕괴되면서 가계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2010년에는 123%로 낮아지고 있음.

-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그 결과 가계 부채 비율은 90년대 후반 90%전후 수준에서 200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145%에 이르고 있음.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 수위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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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씨가 그나마 경제학자로서 똑바로 알고 예전부터 경고해왔던 유일한 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였죠.
부의 양극화, 재벌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