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한항공 문제... 그냥 걸린 놈만 나쁜 놈 되는 겁니다.

[걸리면안됨]

우리나라는 이슈화=사회적논란은 실컷하고 분노도 잘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그냥 그와중에 운나쁜게 거론된 사람만 실컷 당하는 겁니다.


지난 여선생과 제자의 일때는 그분 가족에 아이들까지 거론했죠.

신상을 그렇게 파헤치는 것은 그일과 상관없이 매우 나쁜 일인데

그 정도의 신상까발림은 당연한듯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13세에 대한 법은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당 당사자에게는 죽일듯이 욕하고 신상까발리고 사회적 매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떠들때는 언제고

법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죠.

이건 당사자만 죽으라는 겁니다. 즉 걸리는 사람만 죽으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 당사자는 범법자가 아닌데도...)

가장 논란의 촛점이 될 것은 그 여교사가 아니라 13세라는 나이가 적당하냐 였는 데 뭐 그런 이야기나 논란은 없더군요.

미국은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만 하면 바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의사는 상관없이요.

흔히 우리가 야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미성년자와 연관된것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


저는 그 당사자 신상까발릴때 이정도는 당연히 될 줄 알았다고 하면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논란만 될것이라 생각했습니다.(당시 법을 바꾸어야 하지 그렇게 개인 신상까발릴 일이 아니라고 몇몇분도 댓글 달았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번 대한항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일 의보먹튀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법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바뀔까요?

그냥 거론된 사람만 욕을 먹는 겁니다.

국적이 외국인인 교포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보험료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혜택을 준다 뭐 이렇게 바뀌기만 해도 다행이련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판단해서 댓글을 달았지만

지금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말기암환자 항공기 탑승 문제는 국적이 외국이냐 한국이냐가 아니라

그런 위급한 환자가 항공기를 탑승해도 되느냐 안되느냐가 논란의 주제여야 하는 데

그런 주제보다는 의료보험 문제로 화살이 잘못 겨냥된 느낌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화살이 잘못 겨냥되었으면

법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하는 데 아무 소득없이 논란만 실컷되고 당사자 욕만 실컷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데 어찌 될지 한번 보죠.)


제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참 실망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해당 당사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어떤 시스템=체계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냄비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냥 걸린 놈만 나쁜 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걸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글 댓글에도 있었죠. 조용히 치료나 받고 가지 왜 소송하냐고...

역발상적으로 볼때 의보먹튀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켜준 그분이 고마워야 합니다.)

걸린 놈만 나쁜 놈 되는 그런 분노 이제는 자제를 해야죠.

[걸리면안됨]

사실 정치도 그렇게 흘러가죠.
장관 지명자 그렇게 논란이 많아도 그때만 넘기면 되고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에서 떨어져도 그때 무슨일이 있었는 지 생각도 안해보고
다시 국회의원 나오면 불쌍하다 뽑아주고
걸리지만 않았으면 되는 데 말이죠.

[jk]

그걸 전문용어로 냄비(ㅋㅋㅋㅋ)라고 하죠.

공직자 청문회에서 수없이 지적된 부동산투기.. 아니 뭐 부동산투자라고 하죠.
위장전입은 명백하게 법으로서 처벌받아야 하는 잘못이고 그게 드러났는데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전혀 기소를 하지 않죠.

법이 있는것도 이렇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데

법이 없는건 아예 새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해야하는데
막상 여론은 순간적으로 씨끄러웠다가 금방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이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말죠.

[허참]

제가 jk님 댓글에 동감해보기는 오랫만이네요.
참 그렇죠 그 냄비근성..
심각한건 그 병걸린 분이 아니라 제도인데
아무리 논란이 일어도 제도는 안바꾸고 그 병걸린 분만 욕하죠.
다른 교포들은 안그렇고 그분만 그랬던 것처럼..
이 논란 지나면 조용히 혜택만 날름 잡수시는 분들 관행은 계속되겠지만
아무 문제 안생긴다에 100원 겁니다.
단지 욕할 한사람이 필요했던거죠.
제도만 잘 바꾸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수 있는데
그런 것에는 다들 관심이 없죠.

[허참]

비난도 그 분이 아니라 버젓히 그렇게 의료혜택을 주는 공단과 정치가를 비난해야 하는데
반응들이 참 엉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