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문제의 단기해법은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남부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린 학생들도 스스럼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입니다.
외국에서는 전동킥보드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공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 대로 제한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는데, 계속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면허 확인 안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준 것이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제재 강화를 선언적으로만 하면 소용없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대여해준 대여시업자에게 운전자에게 면허를 확인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확인 소홀히 했을 경우 대여업자에게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