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를 하면 공짜니까 병원 이용률이 폭증한다구요?

[봄바리]

저 아래 유시민 강연 동영상(2008년 경북대)에서 진보정당의  무상의료정책을 디스하는 것을 보구... 반론격으로 올립니다.
서울의대 교수이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진석 교수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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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만에서는 과잉진료가 없다

2달 전, 대만을 방문해서 현지 병원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대만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대만 건강보험으로도 관심이 흘렀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뒤늦은 1990년대에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모델로 삼은 탓인지, 건강보험의 제도적 외양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만은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통역과 가이드를 맡아주었던 현지인에게 대만 건강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현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나라 건강보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40대 중년 여성인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 번 병원에 들러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기본비용만도 수십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자기 나라 건강보험이 “정말 좋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이렇게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국민과 의사 모두 비용의식이 없어져서 과잉진료, 의료남용이 성행할텐데, 과연 건강보험재정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3,000병상 규모의 아시아 최대 병원인 대만창경기념병원을 들렀을 때, 의사들에게 물었다. “입원진료가 사실상 무료인데, 환자가 퇴원을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 이 질문에 대만창경기념병원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 재차 물었다. “환자가 내는 돈이 거의 없으니, 의학적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안 하고 병원에 계속 머무는 환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의사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런 일 없다. 퇴원하라고 하면, 환자들은 퇴원한다.” 다시 물었다. “그래도 퇴원 안 하고 버티는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뒤이은 현지 의사의 대답,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안 하고 버티면, 그 때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그제서야 나의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이런 방식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만이나 유럽 국가들은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량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국가 혹은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는 대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조차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비용을 치르면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에 대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참견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도 대만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해결해 준다면, 불필요한 입원기간이나 검사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대로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해 주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물론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던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이용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자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앞서 대만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비급여를 대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해 주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은 늘지만,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은 줄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동은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을 줄이는 운동이기도 하다.

[봄바리]

원본
http://healthhanaro.net/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9&sfl=&stx=&sst=...

[매리야~]

눈치보다가 댓글 답니다.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서리..쭈뼛쭈뼛.

일단 무상의료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편이지만
원글님 글에 나온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절대 현실 불가능할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저는 대만의 사례가 더 궁금해집니다.
무상의료를 실시해서 얼마만에 정착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다른 글을 더 볼 수 있을까요.

[***]

그런데요. 그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안 하고 버티면, 그 때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봄바리]

매리야 /무상의료라는 것이 국고 지원금을 늘려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정책이잖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0%대인데... 유럽이 70-90%에 이르지요.
국고 지원금이 늘어나면 과잉진료에 대해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입할 명분이 있으므로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럽과 대만에서 이미 그리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리하자는 게지요.

그리고 원글에도 나와있듯이 대만은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는 95년에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합니다.
도입하면서부터 무상의료정책을 추구했고... 문제없이 안착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가 2004년에 한겨레에 발표한 글을 전문 옮겨보겠습니다.
(예전 기사라서 전문을 옮겨도 괜찮을 것 같어요)

우리나라가 1989년 모든 국민의 손에 의료보험증을 쥐여준 이른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달성하였을 무렵, 대만은 고작 국민의 절반만이 의료보험증을 직종 조합별로 보유한 의료보장 후진국이었다.

대만 보건당국인 위생서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 제도를 조사하러 다녔으며, 우리나라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들의 노력은 95년 전민건강보험법으로 열매를 맺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 제도를 둔 나라로 우뚝 섰다. 이제 의료보장 후발국들이 대만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고, 대만 보건 당국은 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잘 짜인 선진 의료보장 제도가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만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 제도로 발돋움하는 동안 우리는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방식을 통합할 것이냐, 그대로 조합별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난한 논쟁만 일삼았다. 그러는 사이 89년 이래 지난 15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90%이고, 암 등 중증질환자는 사실상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기술적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한다. 대만의 의료수준도 우리보다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대만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은 2003년 현재 6.0%로 우리나라의 6.2%보다 낮다. 보험료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내지만 보험 혜택인 보장성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만 의료체계가 그만큼 더 효율적이란 얘기다.

왜 그럴까? 대만 정부는 우선 보건의료의 사회 전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정책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소위 통제된 의료수가 속에서도 대국적 견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협력할 때는 확실히 협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보건의료 재정과 공공의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 지출의 비율은 53%(2001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수준)로, 대만의 65%에 비해 크게 낮고, 공공의료의 비중도 우리나라가 병상 기준으로 10% 수준이나 대만은 33%나 된다. 대만의 대형 병원들은 거의가 다 공공병원이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7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해오던 포괄 수가제의 본 사업 시행을 무작정 미루고 있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의 병폐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되, 그 해법을 토론하는 데는 정부도 의료계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의료계는 연간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 운영하는 방식의 총액계약제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들이 필요함을 알고는 있으되, 이해 당사자들의 처지를 고려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만은 단일보험자 방식의 통합 의료보험을 선택하였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대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암 등 중대 질병에 대해 과감하게 무상의료의 이상을 거의 실현하고, 포괄 수가제를 53개 질병군에 두루 적용하였으며, 총액계약제를 모든 의료 분야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방문한 병원이 잘못 됐네요. 삼천병상 짜리 병원이면 대만에서 제일 좋은 병원인데, 그런 병원이면 당연히 의사들이 그런말을 하겠지요. 환자가 나가면 금방 새 환자가 들어오고, 새환자일 수록 검사비가 많으니 그런 병원은 자체적으로 환자를 돌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100병상 쯤 되는 병원이 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재도 서울아산이나, 삼성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거의 100%이고, 환자가 바뀌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300병상 미만 병원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무상의료가 되면 환자들이 그런 병원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미 의료급여환자는 무상의료가 되고 있고, 그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탁월히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300병상 미만 병원 가 보십시오. 정형외과, 신경외과에는 나이롱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의료급여환자들은 나가지않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나이롱 환자가 우리나라만큼 많다던가요??? 한국의 현실이 그런겁니다. 자기 돈이 안들면 끝까지, 필요없는 검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봄바리]

이상이 교수의 글에 나와있는 행위별 수가제와 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개별 의료행위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내가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니깐... 엑스레이 찍고... 이상없으니깐 또 초음파 찍고... MRI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맹장진단이 나와서(실제로 저런 과정을 거쳐서 맹장진단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약이 처방되고... 뭐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또 무슨 검사도 할 수 있겠지요.

저 처치 하나하나마다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필요없는 검사도 하게 하고... 꼭 안먹어도 되는 약도 처방해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생긴 항생제 오남용 국가의 위엄!!) ==> 행위별 수가제는 그런식으로 과잉진료를 남발하게 하여 약을 오남용하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건강보험재정도 부실하게 만듭니다.

그에비해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이다... 그러면 미리 '총액'을 매겨서 딱 그것만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맹장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30만원으로 산정했다면... 그것으로 무슨무슨 검사며 약이며 수술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가 구태여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고 꼭 안먹어도 되는 약까지 처방할 필요가 없지요. 그에 따라 과잉진료가 줄어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도 줄어듭니다. ==> 그것이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총액계산제)로 바꾸어서 과잉진료를 줄이고...
또 의사들이 판단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끝났으면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무상이라구 해서 무작정 병원 콜~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가정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우리나라처럼 아프면 일단 큰병원부터 찾고보는 폐해를 없앴지요.==> 요부분도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

아 이 단체 글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유시민은 건강보험제도를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참여정부에 실망했던 대표적 사례

[봄바리]

점세개님 / 나이롱환자를 줄이기(없애기) 위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사협회는 그게 돈이 되는 장사니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도 저는 국가의 개입 명분을 확실히 틀어쥘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시켜서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구 봅니다.

[매리야~]

봄바리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링크해주신 글을 따라 들어가니 좋은 칼럼이 많더군요.
시간 될 때마다 정독해야겠어요.

결국은 정-의료계 유착이 가장 시급한 문제.
국민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이니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문득 드는 생각 하나.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의료보험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더 빨리 무상의료가 정착된 비결은
공무원의 청렴도도 한몫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무결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드네요.

원글님의 주옥같은 글에
뻘 댓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

포괄수가제로 바뀌면 환자들이 감수해야 할 일들도 생긴다는 걸 생각하세요. 의사는 뭘하든 같은 돈을 받게 되니 최대한 싼 값에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의 치료보다는 최저의 비용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품질은 떨어진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맹장염일지 아닐지, 초음파를 봐야 할 거 같은데, 수가가 안나올 거 같으면 큰 병원에 전원해 버리는거죠. 해봐야 수가가 안나오는데, 괜히 했다 손해 보기 싫으니까요. 시진, 청진, 타진, 촉진에 피검사만 하고, 감으로 배 열었더니 맹장아니면, 멀쩡한 배만 짼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오진되니 아예 안보여 할 것이고... 그런걸 국민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는 정신과 환자는 외래 일일 2700원안에 약값을 해결해야 하고, 입원비도 하루 삼만원 약간 넘게 제한되어 그 안에서 약값 포함, 밥값까지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허접한 밥, 허접하고 싼 약을 받아들여야 포괄수가제가 통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의를 하게 하는 걸 의사들이 싫어하는 건, 보험회사만 상대하던 걸 이제는 심평원까지 상대를 해야 하니 힘들다는 거지요. 감시단체가 하나 더 느는걸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자동차보험환자를 안보겠다는 병원이 생기겠죠. 서울에 대형병원중에도 자동차보험 안보는 병원 있습니다. 서울아산 등등....

[***]

행위별 수가제를 하게 되었을때의 폐해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포괄수가제의 부작용도 있어요.
정해진 의료수가안에서 다 해결하므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관 경영자의 입장에선
가급적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행위는 피하게 되므로
(정해진 의료수가 안에서 비용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만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하길 꺼리겠지요.

매리야님. 정-의료계 유착이 어디 있습니까?
가급적 정부에선 의사 쥐어짜서 보험공단 재정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

봄바리님.
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환자를 심평원에서 심의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환자가 돈이 되어서가 아니라
위의 점 네개님 말씀대로 감시단체가 하나 더 늘기 때문입니다.

[봄바리]

행위별수가제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부실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말해준다 생각하구요...
그렇다구 해서 제 말이 우리나라 의사들을 '돈을 더 벌기 위해' 의사의 윤리 따위는 집어던지는 집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모르겠어요. 높은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를 진료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내용이 의사들을 순전한 이익집단으로 호도할 소지가 있을까봐... 그것이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까 하여 살째기 첨언해봅니다.^^;;;;;;;

여튼 윗분들 말씀대로 각 제도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선례들을 보고... 배우고... 참고하여 우리식으로 변용할려는 것은
이미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선례들이 그런 부작용들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선례들을 참고하면서 차근차근 수풀을 더듬고 가시덤불을 헤쳐가다보면....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려는 국가의 의지와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이 어우러져
더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매리야~]

***님.
저는 저 위에 옮겨진 글을 보고
제 느낌을 썼을 뿐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봄바리]

제가 지금 딴일을 하면서 답글을 다느라 답글이 한템포씩 늦네요.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세세히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 나이롱환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부분이 국가의 통제가 아닌 영리영역에 맡겨져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합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항목에서 비급여항목... 즉 공공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음]

그 동영상에서 유시민씨는 무상의료가 나쁘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적다를 역설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지금보다 병원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상식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거죠. 때문에 병원이용률이 폭증할 경우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만처럼 적극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으로 관리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만은 초기 도입단계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했으니 오히려 정착이 쉬웠다고 봅니다. 대만과 비교할게 아니라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평균선에서 생각해야죠.

우리나라가 소득대비 보험료가 5프로고, 무상의료국들의 평균이 10+프로니까 최소로 잡아도 보험료 2배내고 무상의료 할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60%, 대만의 국가보험료 지급률이 85%라는것.. 무상의료라고 100%가 아니라는것도 염두해둔다면 실현 가능성이 적다보다는 기대이익이 적다라고 보는게 맞으려나요?

[복숭아 너무 좋아]

대만과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기질이 다릅니다.. 만약 병원에서 의사가 건강보험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공공연하게 행할 겁니다.
대만 사람과 한국사람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 함부로 할건 못됩니다.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라 해도 퇴원 안하고 버티는 환자 많습니다... 병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글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다릅니다..그걸 알아야 합니다..

[봄바리]

음/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1) 국민들의 건강지수가 높다
2) 병원이용률이 낮다... 입니다.

무상의료의 폐해 하면 흔히 영국이 거론되면서 진료 한번 받을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구 해서 영국사람들이 병걸렸는데 치료 못받아서 죽고 있지는 않지요. 오히려 국민 건강지수가 우리보다 높다고 나옵니다. (OECD 공식발표)

또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처럼 공보험이 발달한 나라들의 건강지수가 대체적으로 상위권이었지요.
공보험이 발달하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우리보다 낮지만 건강지수는 높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상식선이지요.

그리고 보험료를 '평균'으로 말해서 보험료 4-5배(유시민은 4-5배를 더 내야 현실적으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구 하고 있어요) 더내서 무상의료 할래? 지금 상태를 유지할래?라는 물으면 안되지요.

가령... 스웨덴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국가와 고용주가 나눠서 다 내줘요.
국가와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료를 평균 산정하여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쩌겠다구요...
우리가 참고해야할 것은 국가와 고용주의 부담율을 높이는 내용이어야지....

또 스웨덴이 아니더라도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는 철저히 소득별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세금을 통해서건... 보험료 직접 납부를 통해서건. )
부자와 고용주의 납부액이 우리나라 부자와 고용주의 납부액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걸 평균내서 우리한테 1인당 얼마로 나눠버리면 되겠습니까.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하자고 하고 있나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건...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 늘리지 않고 국가와 사용주의 부담을 늘려서 무상의료를 하자는 주장이건
기본은.. 심지어 가카의 공약이기도 했던 '국고 지원금을 증대'를 통해 보장성을 90%, 개인상한제 연 1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이지요.

[봄바리]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횟수라는 것이 물리적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이용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

봄바리/ 개인의료비를 국가나 고용주가 나눠서 내주자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나라 실정과는 한참 떨어진 이야기로 보이는군요. 우리나라 국가재정 건정성, 투명성은 쩌어기 후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스웨덴이라뇨. 뭐 비슷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말이죠.

뭐 스웨덴 비슷하게라도 가려면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하죠. 부자감세때문에 시끄러운 나라에서 부유세를 논하시다니.. 너무 앞서가신듯..

저도 무상의료보다는 현 의료제도를 개편하는게 낫다는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봄바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상의료를 하자는 것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윗님 말씀대로 지금 사보험으로 흘러가는 돈이 엄청 많지요.
그게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구요. 이 게시판에도 얼마나 많은 민간 의료보험 문의글이 올라오나요?
그걸 어떻게든 님 말씀대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해요...
유시민이 말하는 공보험 보장성 60%+사보험 40%는 그 40%에 대해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삼성생명으로 돈이 흘러가게 내비두자는 말이지요.
그게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민간보험들이 투자자-국가 제소권 등으로 영역을 더 확장해서 공보험을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되고 맙니다.....

스위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공보험+사보험 혼합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수적인 것이 '국가의 통제'입니다.
사보험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면서 그 관리를 사보험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가 있기 때문에 사보험을 허용해도 민영화로 흘러가지 않구
의료보험체계가 공보험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NHS로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나라건 사보험 혼합형이건....
유럽 선진국들은 어쨌건 국가의 개입을 통한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국고 지원금을 늘려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없이 사보험 영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제든지 사보험이 공보험의 영역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요....

[봄바리]

음/ 얘기를 좀 자기 편한대로만 끌어다 붙이지 맙시다.
유시민이 말하는 '평균'이 국가와 고용주가 분담하는 액수를 평균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웨덴식이 왜 뜬금없나요?
스웨덴식을 참고한다는 것은 '복지재원의 확충 = 부자증세 (쁘라스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신설)'를 참고한다는 것인데.
재원에 대한 얘기가 없는 보편적 복지란 허구예요.
유시민 같은 중도우파적 노선에서 그리 주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념이 그러하니...

오늘도 핀란드 벌금글에서 제가 댓글로도 썼습니다만,
조중동 뿐만 아니라 중도우파에서도 부유세나 부자증세를 국민의식 수준이나 탈세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며 택도 없다는 식으로 많이 말하는데요...
유럽국가들이 처음부터 사회 분위기가 투명해서 부유세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세 도입운동 자체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투명하게 걷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게 전에 그런 내용을 허접하게 설명한.... 부유세 관련 글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page_num=35&select_arra...

[보험사 배채운다고?]

보험은요, 단순히 의료비 때문에 드는것만은 아닙니다.어찌 그리 어리석습니까?
보험은 병원비 외에 큰병에 걸리게 되면 생활을 할수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일단 암에 걸리면 그 암치료비 보다 (병원비 수술비)보다 당장 생활비를 벌수 없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많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거에요.단순히 병원비 때문에 드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암환자나 뇌졸증 환자들 음식에 특히 주의 해야 하는데
이럴때 암환자는 유기농 야채나 쌀 유기농 과일들을 먹게 되죠.. 그것외에도 고기든 생선이든
국산으로 좋은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십수년은 음식을 좋은것으로 먹어야 하고 또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니, 생활전선에는 나서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와 먹는 비싼 음식들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 이런비용이
병원비보다 훨씬더 많이 차지 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암보험 드는것이지요.
요새 암환자 수술비나 약값 환자부담 얼마 안됩니다.
건강보험에서 90프로 까지 대주고 있어요..
무상 의료 한다고 해서 그게 의료비만 무상이자, 실제도 생활에 드는돈은 어차피 보험에서 돈이 나와야 살수잇는거에요..그래서 각종 보험 가입하는이유가 되는거죠..
윗분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시는거에요.. 요새 각정 건강 보험가입하는목적의 반은 의료비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이유는 병때문에 일못하는동안 생활보상의 목적으로 가입하는겁니다.
나라가 무상 의료 한다고해서 생활비 대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각 집집 마다 건강 보험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그걸 무상의료비로 전환 시키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것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소리고 현실을 무시한 소리에요.
무상 의료 된다해도 보험은 가입할겁니다..왜냐구요? 당연히 생활비와 그후로 각종 건강식품과
좋은 유기농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상의료가 된다 한들 보험은 또 따로 들어야 하는겁니다.
그럴바에는 무상의료 해서 건강보험료 높아진다해도 결국 생활비 보전해줄 보험을 따로 들게 될겁니다.. 그게 보험의 목적이니까요..
보험회사 배불리기 이전에 내 생활을 유지 하려면 보험 가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고나서 장애자 되면 어쩔건가요?
나라에서 치료는 무상으로 받을지는 몰라도 팔이나 다리가 짤리면 결국 보험 의지 하지 않고
생활 할수 잇나요? 무상의료가 정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험은 무상의료 하건 현행으로 유지 하건 상관없이 필요한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쓸데없이 건강보험료 올리는 무상의료는 서민에게는 더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에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자주갈 필요없는데 왜 건강보험료 더 내고 싶겟습니까?
자주 아픈사람이나 중증 환자야 백프로 무상이면 좋겟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다 부담해야 한다는건 솔직히 너무 가중되는 부담이죠..

[봄바리]

윗님,
중증질환이 암 뿐인가요? (암 보장성도 축소한다구 하지요)
백혈병 환자들도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며 MRI며... 그런 비용이 없어서 아픈데도 병원 못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비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지는 맙시다.

하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을 사보험에 맡기는게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영역을 위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보험의 배를 채우는 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처럼 입원시에서 공보험에서 생활비까지 대주는 수준은 못되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서 환자가 생기면 병원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걱정되어 사보험의 배를 채우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런 걸 위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복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 아닌가요?
님의 아이가 국민세금으로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나 김앤장 변호사나... 사회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님의 아이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많이 버는만큼^^ 세금 많이 내는 것도 기꺼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님의 아이의 아이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또다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님의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모든 내용을 당장 만족스럽게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가 그런 단계로 한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모아 그런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노력해보자는 말입니다.

[68운동]

얘기 나온김에 다들 단점들을 지적하면, 미처 생각못한 부분들이 나올테고,
타협점이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국형은 싫다, 지금 우리나라형이 낫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형을 보완하는 것으로,저번에 봄바리님이 알려주신,이런 제안 운동이 있습니다.
다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816.html

[매리야~]

평소에 의료보험과 무상의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여러 댓글을 통해서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더 눈을 돌리고 귀를 열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무지했던 건강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봄바리]

하이고 앞뒤로... 댓글들 읽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네요.^^;;;;

[68운동]

(독백- 오늘 끝장토론으로 함 가 보십시다. ㅎㅎ;;)

[깍뚜기]

위에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 어리바리한 저는 잡설이나 풀고 갑니다...

요즘 한날당한테 '복지 포퓰리즘' 으로 덧씌워져 다굴 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상복지 정책을 내세워서 조중동이 열심히 까대고 있죠.
여기에 '무상의료' 가 들어가 있는데요. 격론이 이는 건 당연합니다.
당장 재원 마련의 현실 가능성 여부, 부자 증세, 누진세등 논란이 되겠죠.
물론 진보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각론까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중도야당(!!)에서 논의의 뚜껑을 열어제낀 덕에 이 문제를 여러모로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이 양반들 은근히 쎄게 나가는구만요. 깜짝 놀랐네;;;;

빈곤층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면 입이 참 아픕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속한, 또 익숙한 계층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무식하게 말하면, 제발 돈없어서 병원 못가는 서민이하 빈곤층들이라도
무상의료 좀 하게 합시다.

뭐든 롸잇나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자고 그게 어디 당장 되겠어요?
'무상의료' 아젠다가 터져나오면 콩이야 밭이야 이렇게 논란이 일고
위의 어떤 님 말씀따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득 투명성 확보와 누진세 정당성, 탈세하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과 구조 등이 따라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얼척없다가 아니라
거기서 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죠.

한날당 의료민영화 농간에는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 논의에 비현실이라고 낙인찍지는 맙시다.
이건 뭐 미국소에 식겁하면서 FTA 의 일부는 갠춘하다는 격.

[깍뚜기]

(끝장 토론..이라니. 헤롱헤롱한디, 포도주나 한 병까야겠심더~ ㅎ)

[깍뚜기]

영국에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네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59835.html

[매리야~]

앞 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면
영국의 의료체계는 형편없다고, 직접 겪어봤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요.
깍뚜기님이 링크거신 글을 보면 또 다른 생각도 드네요.
어느 것이 진짜인가? ㅎㅎ

저는 무상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단박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기정사실이겠지요.
저도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저소득층과 빈곤층만이라도
무상의료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요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겠지만요.

[봄바리]

저 앞글에서 독일 사시는 분도 답글을 써주셨지만 영국의 의료체계는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 '최악'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가족중에 거주했던 사람이 있어서 생생한 증언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상의료 하면 영국의 예만 든다는 것이구요...
그런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지출은 낮으면서 국민 건강지수는 높다는 것입니다.
(OECD 공식통계)

깍뚝당수!
나한테도 한잔 주시오. 딸리는 지식으로...앞뒤로 댓글 달러 다니자니... 정신 없습니다. 이거 원.

[음]

봄바리// 뭘 어따가 끌어붙였다는건지..?
의료부분 국가재정부담이 4-5배가 늘어날것이다. 그것을 현재 개인이 내는 국민의료비로 계산해 본다면.. >>> 이게 유시민씨가 한 말이고요.
전 현재 무상의료가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개인이 내는소득대비 평균보험료를 말씀드린겁니다.
우리나라가 5%로 정도고, 무상의료국의 평균보험료는 10%+다 따라서 2배정도 더 낼 수 있다.
2배를 더 내고, 무상의료를 실시했을때의 기대이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거구요.

스웨덴은 여전히 뜬금없네요. 진짜 벽보고 얘기하는게 나을듯..

[봄바리]

음 /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국가재정부담'이라는 총액만 얘기할 때의 함정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재정이 서민들에게 전가되느냐.. 아니냐는 매우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취지이자 핵심인데 그걸 무시하고 총액만 얘기하고 그걸 또 1인당 부담액수로 나눠서 말하니까 그 함정을 지적코자 가령 스웨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걸 뭉

[깍뚜기]

저도 뭐 영국에 안 살아봐서 어떤게 '일반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서의 '개인 체험기'가 논의되어 또 다른 '개인 체험기'를 우연히 보고 옮겨 보았어요...

그저 뭐 각자 자기 계층에 상황에 충실한게 내 수준에서의 정치적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이념이고 뭐고 어려운 말 차떼고 포떼고요.

(이하 들은 얘기, 먹물이 서민 코스프레하는 거 아니고, 제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 멀리가지 않고 내 부모. 집이 망하면 당장 사보험부터 못 냅니다. 그간 낸 보험료를 담보로 받았던 담보대출 못 갚아 이자라 줄줄이 늘고, 채권추심계의 악마, 삼성생명이 고용한 추심단에서 허구헌날 전화옵니다. 당장 관리비 내기도 벅찬데요. 엔간히 아파도 건강검진은 커녕 병원도 무서워서 못갑니다. 가면 다 돈이죠. 1차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병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러고 갑자기 골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앓아 누우면 다 돈입니다. 자식들 고생, 돈 걱정에 갑자기 쓰러지는 그 날에 대한 공포 어마어마합니다. MRI도 찍어야하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있으니 제발 가시라고 해도 못 가십니다. 차라리 이러다 갑자기 죽는 게 낫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가슴에 미어지는데, 저도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하루하루 제 안의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무상의료'에 혹하고, 또 이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현실화시킬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구요.

굉장히 감성적 포퓰리즘의 언어로 말해보자면,
복지는 단 한 명의 사람의 인권이라도 지켜지지 않을시, 그 한 사람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천안 저잣골목의 병천순대집 분위기의 언어로 말해보자면 (오늘 갔다왔음 ㅋ)
돈이 있으면 고치는 병을, 돈이 없어서 못고치는 한에 사무친다면, 부자의 곳간이라도 털고 싶은 심정 솔직히 듭니다.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면, 그 날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콩이야 팥이야 해보자는 거구요.

역시 술을 땄더니 막말이 막나오네요 ㅎㅎ 봄바리횽 한 잔해요. 맑스가 즐겼다는 비싼 와인은 아니구, 싸지만 은근히 진한 포도주라오~

[봄바리]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이지요.
유럽 선진국들 중 의료보험제도가 최악이라는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국민 건강지수가 높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대처 아줌마의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서 좌파들이 간신히 의료보험제도만큼은 지켜낸 산물이라는 것.

60만원씩이나 하는 MRI 비용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서민 한 사람이 있는 사회와
오래 기다리기는 해도... 적어도 그 돈 걱정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서민이 있는 사회는 차이가 있다는 것.

괜히 조앤 K.롤링 아줌마가 해리포러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대처 아줌마의 무식한 신자유주의적 폭주 속에서도....
애딸린 이혼녀에게 생활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준의 복지제도는 유지하고 있어서
롤링 여사가 아이 태우고 공원에서 유모차 끌다가 아이가 잠들면 카페에 가서 해리포러를 집필할 수 있었던 거임.

[봄바리]

깍뚝당수.
여튼 이거 반갑소!!!!
님은 삼성생명 추심단이었소? 나는 삼성카드 추심단이었다오.
흙... 옛날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는구려...

[깍뚜기]

이 와중에 보수 단체들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를 발족한다네요.
주장은 온리 한가지! '반 무상복지' 입니다.

역시 이 양반들 행동이 빨라요.
한날당과 가스통에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 이처럼 신속한 대동단결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
,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요?

[봄바리]

ㅎㅎㅎㅎ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깍뚜기]

봄형 / ㅅㅂ 자랑은 아니지만, 집에 딱지도 붙어보고, 내 어린 나이에 생활고로 카드돌려막기 하다가
신용도도 급하락해봤소. (가끔 명품병으로 카드깡하는 여자들 비난하는 물타기 기사를 보면 인형 눈을 붙이다가 경기가 남~) 한 동안 카드를 만들지 못했고, 지금도 그냥 뭐 안 만들었소. 삼성이 추심계의 최악질이오. 개생키들... 이란 생각도 들지만, 나에게, 나의 부모에게 그런 부모에게 그런 전화를 해야해서 쥐꼬리 월급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영혼에 안타까운 맘도 들었소. 말하면 입만 아프오. 나도 곱게 크고 싶었다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이념은 체험 이후에 지원군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 앎의 의지에서 나온 건 아닌 듯하오. 진보잡파애들이 자꾸 잘난척 계몽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갈수록 중도우파들이 훨씬 더 계도적으로 구는 것 같으오.

[봄바리]

깍둑당수.
이거 깍두기에 막걸리가 쫙쫙 들어가는 스토리들을 쫙쫙 나오는구려...
아니, 징에다 막걸리 들이부어서 원샷하고 싶소.
옛날에 우리는 왜 그리 무식한 짓거리들을 한 것인지... 진짜 징에 막걸리라니.^^;;;;;;
동방생이 82장학금 받아오라구 하는데... 무시하고 술 한병 들고 오겄소이다.

[깍뚜기]

여기서 반전, 봄횽,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새내기 3월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선배가 진짜로 징에다 막걸리를 부어줍디다. (그 때만 해도 IMF 전에라 나름 곱게 큰 편 ^^;;)
놀라지 않은 척, 터프한 척, 원샷을 하는데 입 옆으로 질질새고 솔직히 쐬맛에 섞여서
징이 아니라, 머리가 울릴 만한 앗싸라한 맛이었소. 뭥미??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날은 달빛도 별빛도 어둑하고, 사람도 많은 흥성스러운
분위기도 아니었소. 암튼 그 날 밤이 생각나는구려. 그래도 다 마시고 소매로 입을 닦으니
선배형이 쏘세지라고 안주 한 점 줍디다. 그리고 우리는 장구 장단에 맞추어 비틀비틀 한 바꾸, 두바꾸 돌았던 것 같소.

(ㅎㅎ 세대차 느끼시지 말라고 구질구질한 새내기 체험을 풀어놓음 ㅋㅋ)

[68운동]

에이~ 벌써 끝나고 뒤풀이인거요? ^^;;;
(다들 좀 더 썰을 풀어보지지....그래야 저같은 사람이 면무식할 것 아니오;;;)

[봄바리]

무식함은 원래 전염성이 큰법이라오. 막 시대따위도 초월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듯...ㅎㅎ
쐬맛에 섞이 앗싸리한 그 맛이 '징에 들이부어서 먹는' 막걸리맛의 핵심임.^^
내 개인적인 조촐한 바램은 깍뚝당수가 올해는 글을 써서(걸오사형 잡평이건 드라마건... 소설이건^^)
공식 데뷔를 했으면 하는 것이라오.
쐬맛에 섞인 앗싸리한 그런 글을 쓰시오!
책이면 책을 사주고 드라마면 웃어라 동해야와 욕망의 불똥 왕팬이신 울엄니와 투쟁해서라도 그 드라마를 볼 것이오!!

[깍뚜기]

68횽 / 제가 또 전문분야에 약한 바보 깍뚜기라 그냥 술주정이나 푸지게 합니다요

[68운동]

저도 깍사횽이 공식데뷰를 하기 바라오.
돈 없으면 뱅기값으로 책 사겠오!
쇟 취미가 책 사는 것이요(착각마시오, 읽는 게 아니오 ㅋ)

[매리야~]

아이코. 현빈에게 넋 놓고 놀다가 다시 왔더니 끝물인가용? ㅎㅎ
댓글만 봐도 취한 느낌. ㅎㅎ

[깍뚜기]

봄바리 / 크하하. 진즉에 새끼 방송작가라도 비집고 들어가 방송가에 진출하는 거인데. 그냥 82루저로 잡글이나 쓰고 앉았소. 하긴, 올해는 뭔가 써기는 써야하오. 앗. 쓴 글은 아니고, 배낀 글은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봄횽과 68횽에게는 꼭 보내드리리다.

근데 아까 '영국' 어쩌구 그 글은 의도적 분란글 소행자가 분명하오. 어제부터 민주당 까기에 똥쭐이 타는 듯.

[깍뚜기]

매리야~ / 술꾼들은 1시가 시작이지 말임다 ㅎㅎ

[봄바리]

아놔. 68운동님. 또한번의 펭귄 개그를....
책 사는 게 취미고... 읽는 건 취미가 아니라능.
그런데 이번엔 웃겼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깍뚜기]

68횽 '사는 게' 취미인 거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8운동]

봄바리님, 지송해요. ㅋㅋㅋㅋㅋ
근데, 눈치로 감은 잡지만, 펭귄개그는 오데서 연유한 것이며 의미가 뭡니까?
(나 무식하요~ ㅎ;;;)

[봄바리]

68횽, 펭귄개그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라오.
연유따위와 의미 같은건 안 키우오!! ㅎㅎㅎ
소주가 잘 들어가긴 하는데... 아.. 나이가 체력을 받쳐주질 못하네 그랴. 흙흙..

[68운동]

깍훃은 타인의 취미엔 관심꺼시고 책 쓰시오! ㅋㅋ

[봄바리]

이쯤에서 깍뚝당수가 새글을 올려서 새판을 깔면 좋을텐데 말임다~
글은 날밝은 다음부터 열심히 쓰고...;;;;;;

[깍뚜기]

봄바리 / 그럴 땐 스포이드로 한 방울 한 방울 진짜 이슬 마시듯 드셔보세요~
참이슬, 진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

68운동 / 그건 82를 일단 끊어야 가능한데, 어흑. 진짜 이거 끊던가 해야하는디.

[깍뚜기]

봄형 / 에구, 제가 음주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글이 좀 그렇게 됐지요? ㅠㅠ

[봄바리]

깍뚜기/ 오오~~ 무슨 그런 약한 모습을~~
나올 말은 다 나왔구... 더 할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할 것이고...
나는 외려 좋았다오.^^

[봄바리]

새판을 언급한 것은 깍뚱당수의 유쾌상큼발랄한 원글이 있어야
더 주옥같은 댓글들이 릴레이 레이스를 펼칠듯하야 그런 것입지요.

[68운동]

봄바리님, 깍사훃, 다들 어여 편히 주무시고 내일도 개근하시옷 ㅎㅎㅎ
(내일은 주말이군요, 여긴 오늘밤부터 또 눈이 온다고 예보ㅜㅜ)

[깍뚜기]

근데, 솔직히 의료민영화나 무상의료, 용어가 어렵구 지식이 일천해서 머리에 쥐가 나요.
공부 좀 해야는디. '무상의료' 논란(?)은 '무상급식' 에 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중산층들의
계층성을 시험할 의제가 아닐까해요. 아는 게 힘인디, 이거 원 연예계만 빠삭한 게 문제라능~

[깍뚜기]

68횽 / 눈이 나린다니... 눈이 오는 그 순간은 너무 아름다운데, 오고나면 심란하다지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로또되면 뱅기타고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찾는 수가 있음

"미쿡 어디까지 가봤늬? 68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따라 쿵따~"

[봄바리]

그럴 수도 있지요.
미국에서도 30%인가... 그것을 조금 상회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개혁을 반대한다구 어디서 봤네요.;;;;
의료보험개혁은 '하향 평준화'라 여기는 것이고...
돈 있고 직장 튼튼하면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깐 의료보험개혁을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중산층도 그럴 수 있지요. 영국 얘기 끌어오면서 계속 선동하면...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무상의료를 조금은 거리가 먼 의제로 받아들이게 아닌가 싶네요.

68횽/ 여기도 오후부터 날이 급 싸늘해졌심다~
진짜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소서.^^

[봄바리]

그럼 체력 딸리는 저부텀 물러가겠습니다.ㅠㅠㅠㅠ
모두 감기 조심하시구요...
깍뚝사횽은 연예계에 빠삭한 실력을 적용해서 이런 분야의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도 잘할듯...^^;;;
오늘 아부 괜찮았음까? ㅎㅎㅎ 그럼 다음엔 꼭 와인 준비해놓고 있으소....^^

[깍뚜기]

게다가 의료계 종사자들의 업자 논리도 변수일 것 같구요. 에휴.
원래 절망끝에 희망을 보는 낙관론자인데, 요즘 자꾸 뭔가 암울해지네유.ㅎㅎ

[faye]

무상의료 추진중인 캐나다는 밑부터 허물어 지고 있구요.
무상의료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도 소비자가 물게하고, 어느 상한선을 두어서, 중병환자가 집안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캐나다 응급실 대기시간 평균 48시간, 간단한 수술 대기시간 6개월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경쟁으로 인해, 저질음식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식비를 위시한
기초 생활비 자체를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야 임금을 퉁칠 수 있으니...

기초생활비가 저렴하면, 기본적인 웰빙이 될 수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서비스를 비교할때, 터무니 없이 적은 의사수를 문제 삼는데,
실제로 환자수가 10분의 일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웰빙이 되면, 국민들이 건강해져서... 환자수가 경이적으로 주니...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예방의학의 왓다가 있음에도 환자수가 줄지 않는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라고 밖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사회체육시설(산)이 있는데도 말이죠....

자본주의 말기... -> 도요타주의. 그 노동력의 착취로 인한 피로때문에...

[깍뚜기]

다들 편히 주무세요~
오늘 쩜 달렸네요. 또 보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테지요.

[봄바리]

아흐... 물러가는 시점에 나타나신 faye님 반갑구요...
"어느 상한선을 두어서, 중병환자가 집안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 전적으로 동감합니데이

[깍뚜기]

앗. 컴터 끌 찰나에 faye님...

한 잔 받으세요~ (이제 막 정들라그래 ㅎㅎ)
편안밤 되시길!

[깍뚜기]

68 / ㅋㅋ 킬힐 롱부츠에 허리에 무리가 가신모냥.
횽, 귀한 책을 어떻게 자알~ 나눌지 고민중이라오.

오늘 하루, 68횽의 평화를 기원하며.
챠오~

[faye]

깍뚜기/ 과도한 음주는 피부미용에 안 좋이니 적당히 마시고, 편안한 잠을 자시길...

[요건또]

끝장 토론한다는 소문에 자다 말고 뛰쳐나와 컴 앞에 앉았는데 다를 자러 가버리다니.. 이런 이런..

[봄바리]

깍뚜기/ 아뉘 뒷담화를!!!
나는 깍뚜기를 버무린 고추가루 빛깔의 옆담화를 해버릴테닷!

요건또/ 아.. 맨날 뒤늦게 오시구. 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