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 “통제로 개혁 한계” 사의

[세우실]

이민화 기업호민관 “통제로 개혁 한계” 사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0019555&code=...

'상생 메신저' 돌연 사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1/h2010111702305321500.htm

[기업호민관 돌연 사표] 통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정부에 회의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1/h2010111702312021500.htm

MB "동반 성장" 목청 높여도 관련 부처 딴청… 中企 "변한게 없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1/h2010111702314921500.htm





"통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정부"라는 말이 딱이네요. ㅎ

"돌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저라도 제가 "하는 척"의 간판으로 쓰인다면 가만히 못 있을 듯 -_-





네이트 댓글이에요.



노현경 11.17 01:50 추천 24 반대 4

기업호민관: 지난해 7월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
기업가정신을 살리기 위해 공정과 상생을 주창하며 출발한 기업호민관.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보수든 진보든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원칙이 정의"라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출처: 매경 인터뷰 blog.naver.com/ckddmlgurtls/40112757725 )
이제는 강력한 원칙과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도 이득이 더 큰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1조2천억의 부당납품단가인하하다가 걸려서 낸 과징금이 115억원..
출처: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list/gisa.html?uid=158867&key=%B0%E6%BA%CF )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몇배 이상의 과징금을 정부에 내고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피해액의 수배를 배상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조직의 조직원이 부당행위를 고발할때는
내부 고발자에게 향후 10년치 연봉을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분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등
강력한 혁신 시스템의 입법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강력한 공정과 상생의 법을 만들었죠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ckddmlgurtls )
징벌적 배상제도는 서닌국 제도의 한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불법, 부정, 부패, 비리, 불공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더욱 발전하는 국가와 개인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가득한 곳이 선진국입니다.
정말 약자를 괴롭혀 기쁨을 느끼는 사회가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김동규 11.17 02:32 추천 18 반대 2

청와대의 마수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방송, 신문, 인권위, 이제는 호민관까지  




한현진 11.17 01:44 추천 14 반대 7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호민관실이
특정 부처(청와대겠지?)의 통제를 받으면 개혁이 어려워진다..ㅋ...
“통제로 개혁 한계”를 느끼면서 무슨 일을 하라는건데??
정말 야비한 정권임이 여지없이 드러나는군...  





정한준 11.17 03:23 추천 28 반대 0

외부 압박이 분명 았었을꺼야  




오진석 11.17 04:35 추천 27 반대 0

뻔하지 뭐.... 저렇게 뽑아놓으면 머하냐? 사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있을리 만무하고 온갖 외압 난무 할거고,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식으로 뽑아놓은 자리.... 앉아있어봐야 가시방석이지......
막상 뭐라도 해볼라치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할거 뻔한거고, 기껏 고생해서 뭐라도 해봤자 금방 외압으로 흐지부지 될거고....
저렇게 쉽게 고쳐질 우리나라 기업형태였으면 이런 문제 일어나지도 않았지..... 진딧물 똥꼬 빨아먹는 정부가 뭐가 아쉬워 진딧물을 없애겠어...  





김재훈 11.17 04:57 추천 21 반대 0

대기업의 로비로 당선된 자들이 존재하는한 힘든일  





최영근 11.17 04:58 추천 77 반대 7

MB정부에 뭘 더이상 바라는 것도 이젠 사치로 느껴질 지경.  





장미향 11.17 04:18 추천 62 반대 8

실상은 통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정부인데...그런 정부가 고맙단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쥐이십을 잘해줘서...고마워서 간담회까지 한다지아마;;;;;;;;;;;  





김세경 11.17 05:58 추천 51 반대 5

중소기업 통제, 재벌 편애  





장유미 11.17 03:21 추천 57 반대 10

여기 무슨 청와대 알바잇나? 불리한 의견에 반대한개씩. ...ㄷㄷㄷㄷ  




이기운 11.17 03:14 추천 55 반대 11

李:나한태 관련된것만 나랑 같이 성장  




박창현 11.17 03:35 추천 48 반대 9

아 정말 정부옹호하는 알바 많이 있나보다 불리한의견에 반대봐라.... 한심하다 진짜 G20국격에 안맞게 왜이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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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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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기업호민관 “통제로 개혁 한계”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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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메신저' 돌연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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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호민관 돌연 사표] 통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정부에 회의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1/h2010111702312021500.htm

MB "동반 성장" 목청 높여도 관련 부처 딴청… 中企 "변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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