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나라

[나그네]

                    노인의 나라  

최근 선진국에서 펼쳐지는 가장 큰 캠페인중 하나는 ‘아이 낳기 운동’이다. 호주의 출산율은 1.76명인데 2.1명이 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므로 가정마다 2명이상 낳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이른바 ‘플레이 투 업’운동이다. 2006년 대대적인 언론과 방송홍보를 통해 시작된 이 운동결과 4년이 지난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과거 3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북유럽에서는 출산수당지급, 육아보육지원, 육아휴가 연장, 탁아시설 확충 등의 획기적인 지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15년째 저 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는 6월 12일은 임신의 날로 정해놓고 이날 부부에게 휴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때 임신한 가정에는 출산기금 및 여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2.1이상으로 늘어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1~1.8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 11월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다.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이를 ‘코리안 신드롬’이라고 명명하면서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계산상으로 보면 2305년에 대한민국 땅에는 노인만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독특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 감소현상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2018년 한국 인구는 493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14%가 되어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가면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40년대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닥쳐오기 때문이다. 저 출산의 원인은 경제력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적 관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력의 기본이 되는 노동력과 기술, 자유로운 이동과 시간 투자를 위해서는 임신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상황에서는 엄청난 교육비와 육아비용이 저 출산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자산’이었던 자녀가 이제는 ‘비용’이 되고 만 것이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해도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임신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1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26년 이후 갖가지 노인문제로 인해 사회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2040년 이후에는 길거리에 노인들만 가득한 ‘노인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에도 국가는 대안이 없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빨리 늙어 버리는 나라’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보다 더 무서운 현실을 지금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