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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에 이어서...저희 화교도 다를 바 없어요.

저도 이상~ 조회수 : 1,747
작성일 : 2010-08-24 21:41:12
이상한 게 많은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돈 버는 불법 취업 외국인인보다..
한국에서 부모 때부터 나고 태어나서, 또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 화교인 저희 가족이 겪는 불편하고 이상한 법률 잣대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  싫게 만듭니다.
너무 너무나도 많지만 당장 생각 나는 거 몇 가지만 말할께요.

1. 세금은 다 내고,   하다 못해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데 주민세까지  냅니다.
근데=> 작년부터인가 처음으로 어르신들 버스카드 나옵니다
. 그외 어르신들 생활보조금, 세 자녀 어쩌구...외부모 가정 지원..등등 일절 국가에서 남들 다 받는 지원  안 줍니다.

2. 주민세 냅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주거지 주차 신청하니...주민이 아니라서 절대로!!!  안 된답니다.

3. 핸드폰 본인 명의로 됩니다.
근데=> 가게를 하고 있어서 부가세 서류 받을려고 하니...그건 외국인이라서 안된답니다.
돈은 받데, 서류는 안 해준답니다.

4. 선거권도 있습니다. 재산세도 냅니다. 제 명의의 집도 있습니다.
근데=> 070 엘지 전화기 신청하니 안된답니다.
           아예 전산으로 막아놓아서 절대로!!! 안된답니다.

5. 카드 vip입니다. 국%은행에 수십년 거래합니다.
   통장에 자동 이체해놓은 공과금  혹시나 모자랄 때 있을 까
   봐서 마이너스 100~200만원만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 담보나 적금 담보 아니면 신용으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싸우다 지쳐서 그냥 삽니다.
세금도 안 내고 버젓이 돈 벌고 있는 불법 외국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국적인 나라보다...한국이 더 친밀한데...
점 점...정을 떼게 만듭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차별 받는다고 그런 말들 방송에서 들으면..우린 그냥 웃습니다.
썩소 날립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깐요...........
IP : 113.130.xxx.13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0.8.24 9:46 PM (115.126.xxx.100)

    흔히 일본이 폐쇄적이니 외국인 차별이 심하니 어쩌니 하다보면
    마치 울나란 그와는 상관없는 양 씹어대는데..
    웃기죠...더하면 더했지,,덜하지는 않는다는 거..

  • 2. ..
    '10.8.24 9:49 PM (112.155.xxx.26)

    선거권이 있다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신 거 아닌가요? 중국이나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별은 당연하다고 하겠구요. (어느 나라나 그건 차별하니까요. 자기나라 국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어느 순간 본국으로 돌아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주권과 시민권 그 차이겠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거권을 국민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는지 이상하네요.

  • 3. .
    '10.8.24 9:52 PM (124.195.xxx.128)

    세금은 다 받고
    해주는 건 안되는 건
    아무리 내 나라래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 4. 난,재외국민
    '10.8.24 9:54 PM (114.203.xxx.15)

    제가 속상해서 쓴글 보셨나봐요.
    휴우~ 전 오늘따라 많이 속상해서 남편한테 땡깡부리고 싶은날이예요.
    그래도 원글님 힘내세요~~~
    토닥토닥!!

  • 5. 저도 이상~
    '10.8.24 9:56 PM (113.130.xxx.137)

    어느 순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갈래도 가기가 힘듭니다.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중국말 모르는 화교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국적을 버릴 수 없을 뿐입니다.
    자국민과의 차별은 당연하다하지만....
    모든 외국인을 동일시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봅니다.
    선거권을 준다는 건..그만큼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일절 혜택은 제외지요.
    그냥,,,,눈에 보이는 사탕 껍데기 하나 손에 쥐어주고 들고 있어라는 것과 같습니다.

  • 6. 호주
    '10.8.24 9:58 PM (115.128.xxx.122)

    호주 사는 사람입니다.
    호주 시민권자 아니구요. 아직은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호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몇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입장에서 보면요.

    2,3,4번은 정말 말이 안되게 불평등한 대우이라 저 또한 시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입장에서 함께 기분 나빠해 드리고 싶지만

    1,5번은 한국인이 아닌 이상 감수해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서양권은 나라 처럼 "영주권" 이라는 개념이 없는(혹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나라에서 시민권인 아닌 사람에게 1,5번에 항목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주는 자체가 이상한거죠.

  • 7. ...
    '10.8.24 9:58 PM (68.38.xxx.24)

    세계에서, 화교가 발붙이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지요.그만큼 장벽이 많다는 얘기지요.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에서 법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하더군요.

  • 8. 저도 이상~
    '10.8.24 10:02 PM (113.130.xxx.137)

    또 하나...더...
    그렇게 차별 받는 재일동포도 시험만 통과하면 법관 됩니다.
    한국...절대로!!!! 안됩니다.
    살기 싫으면 너네 나라 가라...이런 말로 해결 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소통하는 마당에...상식선의 혜택들은 줘야합니다.

  • 9. ///
    '10.8.24 10:27 PM (119.64.xxx.134)

    ...님, 화교가 발 붙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아셨으면 해요.
    박정희가 잘한 것 중의 하나로 화교정책이 꼽힙니다.(비판자들두요)
    당시 우리 상황에서, 화교들이 발붙이기 좋은 정책을 유지했더라면
    동남아처럼 되었을 거에요.
    몰려 들어온 화교들이 인구의 일정 퍼센트를 차지하고
    한 나라의 상권이 화교에게 장악되는 거죠.

    가뜩이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허수아비가 될 작은 나라가 상권까지 화교들에게 장악된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은 어느정도 풀어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동화된 화교계층에게는요.
    원글님껜 죄송하지만, 일본도 귀화 안 한 재일동포에게
    유무형의 숱한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교자녀들이
    국내 명문대나 의대에 쉽게쉽게 입학하는 거, 오히려 화교라서 덕보는 부분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 10. 저도 이상~
    '10.8.24 10:36 PM (113.130.xxx.137)

    명문대 나온 화교들...불쌍하게도...전혀 취직이 안됩니다.-.-
    명문대 간판..그거 아무짝에도 쓸 모 없답니다.
    서류 전형에서 안 뽑습니다.
    또한...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액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한 다든가 하는 경제적인 큰 부분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불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주차도 못하게 하고, 전화 한 대 못 놓게 하고,
    그런 생활의 불편이라도 해결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 11. ///
    '10.8.24 10:37 PM (119.64.xxx.134)

    재외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실컷 살다가 큰 병나면
    황급히 귀국해서 의료보험 만들고
    몇 천만원의 득을 보는 거 솔직히 반대합니다.
    그 분들 세금 안내는 거쟎아요.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따놓고
    국내 들어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길 바라는 거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닐까요?

    머리검은 외국인들(사실은 고위층 자제들) 이 고위공무원에 쉽게 ,그것도 경쟁이 아닌
    알음알음으로 진출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죠.

    이런 거부감을 세계화의 미숙이라고 매도하는 건 옳지 못해요.
    국내인 모두가 다 하는 지문날인(주민등록 만들 때 열 손가락 지문 다 남기죠)
    외국인들만 쏙 빼놓아서, 외국인범죄수사가 얼마나 힘든 현실인데요.

    일본은 내국인은 지문날인 안 하면서, 외국인만 받아요.
    그래도, 그 나라 외국인들 암말 안 하고 꼬박꼬박 지장 찍습니다.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온 재일교포들까지두요.
    3세이후만 겨우 폐지됐죠.

  • 12. 호주
    '10.8.24 10:39 PM (115.128.xxx.122)

    근데 선거권이 있다는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되네요 -_-;;;;;;;;;;;;;;;;;;;;;;;;;;;;;
    시민이 아닌데 선거권이라뇨?

    선거권도 있는데 왜 이러저러한건 안되냐 라는 반박 자체는 잘못되도 한참이 잘못

  • 13. ///
    '10.8.24 10:42 PM (119.64.xxx.134)

    허울좋은 세계화의 실상을 외국에서 살아보고 처절하게 느꼈어요.
    다문화,세계화의 이면에 무엇이 도사린지도 알게 됐구요.
    그 이후 반다문화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나랍니다.
    이슬람계(파키스탄 등등)의 거점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 심심챦게 듣습니다.

    물론, 원글님, 말씀하신 그런 기초적 생활불편이 사실이라면
    시급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국내에서 자국민 우선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 14. ///
    '10.8.24 10:42 PM (119.64.xxx.134)

    이상한 게 많은 나라라는 말이 저를 좀 욱하게 했나 보네요.

  • 15. ///
    '10.8.24 10:46 PM (119.64.xxx.134)

    재일교포들의 경우는 그네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끌고간 분들의 후손인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의 권리주장은 그네들도 수긍할 수 밖에 없어요.
    생활의 편리와 공공서비스등 삶의 질 문제라면, 인정합니다.
    누구라도 평등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자의로 다른나라에 가서 살면서,
    원국적을 유지한 채로, 그 나라 국민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를 누리려 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 16. 음...이상한 얘기
    '10.8.24 10:52 PM (121.129.xxx.197)

    로 들리시겠지만요.

    솔직히 화교3세라는 이야기신데...그렇다면 그냥 한국으로 귀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여요. 제가 미국교포들 많은 직장에 근무하는데, 미국교포들, 엄연히 한국인 아니고 미국인이에요. 그냥 심정적으로 한국인인거죠.

    왜냐면 그래야 모든 시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듣다보니 좀 심하긴 하지만요, 어차피 중국으로 돌아가실 것 아니고 한국에서 아이낳고 대대로 사실거라면 귀화를 하시든지 안하시든지는 종잇장 문제 같아요.

    화교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저는 솔직히 한국분들이 이민가셔서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도 굳이 아이들 아득바득 너는 한국인이다 교육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으로 온전히 살고 싶다면 이민을 애초에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민가서 그 나라 시민임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동화되어야죠.

    아무튼, 박정희 때 화교정책 얘긴 저도 들었고요. 실제로 화교 그렇게 가혹하게 대우해서 중국집 정도 밖에 할 수 없게 만들었단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윗분 말씀대로 동남아, 싱가폴 보면요...저 화교자본 잠식 심각해요.

    미국을 유대인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아마 화교 놔뒀으면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자본에 영속되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생활의 불편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다만 다른 외국인들은 잠시잠깐 체류하는 것이니 그냥저냥 사는 거지요.

  • 17. 호주
    '10.8.24 10:54 PM (115.128.xxx.122)

    /// ( 119.64.62.xxx)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외국 사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아니면서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정 붙이며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자국민 보호"라는게 어떤건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놈의 자국 보호 때문에 저도 세금 낼꺼 다 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도 못받고 몇배 돈을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등등 말 못할 사연, 불편함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 라는 개념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불평등하다는 말 쉽게 안나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시민권이 뭐가 중요하냐? 난 내 나라처럼 느끼고 살고 세금도 다 낸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 18. 독일
    '10.8.24 11:17 PM (77.177.xxx.71)

    전 독일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데요,
    독일시민권 없으면 선거도 못하고 세금 내는데도 사회보장혜택은 잘 못받아요.
    한국에서 선거권을 준다는 게 놀랍네요.
    저는 왠만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지만, 불편한게 많아서 독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해요.
    님도 한국국적 취득하시고 사시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거에요.
    윗님 말씀들처럼 자국민에 대한 태도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어디를 가나 다르고,
    또 그게 맞다고 봐요.

  • 19. ..
    '10.8.25 12:53 AM (121.135.xxx.171)

    세금은 이나라에서 경제활동하면 내야죠..
    저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려면 귀화하셔야 된다고봐요.

  • 20. 저도 독일
    '10.8.25 7:30 AM (93.232.xxx.48)

    어쩌다 유학시절 현지인만나 결혼해 귀국못하고 사는 아짐입니다..
    결혼할때 나는 나, 너는 너,,
    남편따라 성도 안바꾸고 국적도 안바꾸고 그냥 영주권만 받고 사는데요,,,
    여긴 선거권빼고 외국인들이 받는 혜택이 똑같습니다....제가 볼때는요.
    그대신 의무도 똑같구요..
    여기에서 제 개인회사를 차렸는데 그냥 가서 신고만 하면 되더군요..
    이런건 다 좋은데.............

    독일 사람들,,나찌컴플렉스가 너무 강해서
    외국인들에 대해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당신 나찌요? 라는 말 나올까봐서요..
    정치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전 제가 법적으로는 한국인이라도 생활을 이곳에서 하니 원글님의 불편함이 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말,,다른 권리는 없으면서 어떻게 선거권이 외국인에게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 21. .....
    '10.8.25 7:34 AM (121.161.xxx.138)

    원글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엄연히 중국국적자 아닙니까?
    부모님 고집이건 어떻건 그건 집안 사정이고 외부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죠.
    지금이라도 귀화하려면 할 수 있쟎아요.
    신분이 다른데 대접은 똑 같이 받고 싶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요.

    국제화, 국제화 하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방식의 국제화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다르고 지리학적 위치가 다른데
    유럽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 22. 후후
    '10.8.25 9:27 AM (61.32.xxx.50)

    저도 외국생활했습니다만 자국민/자국국적이 아닌 사람들한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게 의아하네요.
    외국에서 수십년 이상을 살아도 그 나라 국적 취득을 하지않으면 선거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위해 어렵게 영주권따고 시민권 신청하거나 귀화하는 겁니다.
    원글님은 학교다닐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학비 같았지요? 전 10배이상 내고 다녔습니다.
    세금 똑같이 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도 없었고 집 얻을때도 보증인이 있어야하고 6개월, 많게는 12개월 선납이었습니다.
    원글님 국적인 나라 가시면 그 나라 사람과 똑같은 대접 받으시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데 내가 가진건 놓기 싫고 얻으려만 하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 23. 차별이라..
    '10.8.25 9:33 AM (202.20.xxx.254)

    그럼 일본에서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한국인만 "차별" 받는 겁니까? 외국인이라 자국민과 차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국적을 바꾸지 않는 건, 그 국적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국적 때문에 불편한 거 감수하겠다는 논리일텐데, 왜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세요? 정말 이상하군요.

  • 24. 프랑스의 예
    '10.8.25 3:36 PM (89.226.xxx.32)

    프랑스도 겉보기에는 자유스럽고 외국인에 관대한 나라 일것 같지만 여기도 힘듭니다.
    현지인과 결혼하였지만 체류증때문에 10년 체류증 준답시고(그동안 1년씩 체류증만 받고)
    경찰들이 1년에 한번 집 방문이 있습니다.(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체류증을 5년동안 받을 마지막 해에는
    정말로 경찰청에 1달에 한번 꼴로 경찰청에 갔었습니다.
    체류기간 1년이 지나 서류 심사가 늦혀지면 3개월씩 연장 도장을 받았습니다.
    어쩔땐 연장 도장도 한달 주더군요.
    여기 프랑스,선거권은 당연히 없고
    그 외 체류증 갱신의 수모와 선거권이 없다는 거 말고는
    프랑스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가집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도 동등하게 냅니다. 그리고, 누리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일동포 보고 왜 일인으로 귀화하지 불편을 감수하고 귀화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없습니다.
    불편하면 귀화하라는 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상이 재일동포라도 위엣 분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요?
    귀화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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