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조두순' 음주 형량감경 판사들 생각은

세우실 조회수 : 378
작성일 : 2009-10-15 13:53:3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5/0200000000AKR2009101502120000...






휴우....... 애초에 뻔히 아닌 건 아닌 일을 이렇게 합의까지 시간을 내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웃겨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때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많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지요.

어쨌거나 짜증나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수적이고 원래 기존 판결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인 법원측에서

이번 일로 해서 새로운 논의를 하고 주취주장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음주후의 범죄에 대해

각 범죄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
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
IP : 125.13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813 조지루쉬 보온도시락 써보신분들 도움부탁드려요....^^ 6 밥통 2009/10/15 980
493812 돌 지난 아들..크레파스? 2 초보 엄마 2009/10/15 182
493811 내 이름으로 로그인한 사람에게 친구가 메신저 피싱을 당해 입금했다는데.. 3 메신저 피싱.. 2009/10/15 473
493810 오늘저녁메뉴 어찌되는지요? 5 시장가기전 2009/10/15 444
493809 나쁜 대리운전기사 아저씨 4 ㅠ.ㅠ 2009/10/15 560
493808 선포인트카드여.. 7 ``` 2009/10/15 458
493807 ((컴대기))닌텐도에서 r4 ,tt, 샌드스크, 킹스톤 이게 다 뭐래요?? 8 머리터져요 2009/10/15 820
493806 마른옷 에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섬유유연제 냄새.. 5 빨래 2009/10/15 1,225
493805 울신랑..신생아 안아주기 무섭다며 아기 안기 싫다는데요 14 대박이맘 2009/10/15 1,036
493804 올림픽선수촌 vs 일원본동 저층 아파트들 9 전세 2009/10/15 2,016
493803 여러분 저 서른아홉에 드디어 쌍꺼풀했습니다. 17 예뻐지고싶어.. 2009/10/15 1,239
493802 중3아들때문에 조언부탁드립니다. 10 고민고민 2009/10/15 964
493801 엄마 아빠 어릴때 순했다고 아이도 순하게 클까요? 9 유전?? 2009/10/15 398
493800 `조두순' 음주 형량감경 판사들 생각은 1 세우실 2009/10/15 378
493799 일을 시작하고픈 사람들을 위한 취업성공프로젝트 안내 고려대학교 .. 2009/10/15 262
493798 김제동 후임으로 들어오는 지석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 2009/10/15 1,643
493797 알짜배기 신용카드 추천이요, 검색해도 모르겠심더. 7 카드문맹 2009/10/15 786
493796 손수건은 어떻게 다려야 작아질까요? 2 손수건 2009/10/15 163
493795 어제도 올렸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상품명좀 알.. 2009/10/15 346
493794 성장호르몬치료 1년 받았는데 이제는 성호르몬 억제치료... 6 답답한맘 2009/10/15 2,367
493793 호텔룸어텐던트(객실관리) 잘 아시는 분 4 호텔 2009/10/15 1,262
493792 코렐 스누피 어디서 보신분계신가욤?^^ 4 강수맘 2009/10/15 1,340
493791 아침에 깨울 때 잘 일어들나시나요? 8 댁의 남편분.. 2009/10/15 327
493790 저는 남들 외모보면 닮은 사람 3 절묘하게 뽑.. 2009/10/15 416
493789 이런 옷들 괜찮을지 좀 봐주세요 6 옷 2009/10/15 760
493788 5000만원을 2개월동안 넣어두려면?.. 14 이사갑니다 2009/10/15 1,085
493787 서울이나 광주(전라도)에 동양화 팔수 있는곳 아시나요? 1 못난딸 2009/10/15 225
493786 군, 양심선언 납품비리 전면 재조사 7 세우실 2009/10/15 250
493785 말로만 듣던 네이트로 돈빌리기.. 5 이런 바보같.. 2009/10/15 748
493784 연년생 아들 따로 방이 필요할까요? 3 방배치 2009/10/15 447
< 6291 6292 6293 6294 6295 6296 6297 6298 6299 6300 >>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