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미니]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변명(또는 해명) 중에,

1. 대가성이 전혀 없었고 오랜 친구에게 그 정도 후원금으로 줄 수 있는 건데 왜 난리냐?

2. 뉴욕에서 노 전대통령 딸이 산(아니면 사려고 한) 집은 고급 축에도 안 끼는 집이다. 그 정도 콘도는
    변변한 집도 아니다.

이런 요지의 글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박연차 씨가 후원금으로 신고없이 100만불을 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건지,
만약 돈을 노무현 전대통령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전달해도 탈세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 아니라도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자신이 모은 돈, 혹은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정정당당히 증여받은 돈이 아닌 돈으로 집을 사는 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딴나라당 혐오자이니 제게 알바니 하는 말씀은 마시고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추가합니다. 딴나라당 지지자분들의 '이게 웬 떡'식의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원글님을]

비롯한 많은 침묵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노통이 쌓은 이미지로 볼때 주변인들을 관리 못해서 죄송하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 실망시켜 죄송하다 이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는데 구구한 ,시답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노란풍선님들은 그 의 잘못을 보따리로 덮으려고 하는게 참 우습네요
파란지붕 저양반도 기한 되면 뼈도 안남게 샅샅이 파 헤쳐지겠지만.. 아닌건 아니지..싶네요.

[음...]

실망시켜 죄송하다... 면목이없다... 기본으로 해줘야할꺼.. 해줬는데요.

[윗님]

잘못을 시인하지 안했는데요 ?
주변인들이 본인 몰래 한짓이라 본인은 모르쇠로 나가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전공했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안걸리는지... 그점이 더 실망스럽다는거지요

[베트남]

베트남에 발전소인가요?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했다잖아요
박연차씨가 그런일과는 상관없는 사업을 했었는데 특혜를 받은거라더군요

전혀 연관없는 일인데 수주를 받았으니 그만큼 노통에게 혜택을 받았으니
노통이나 부인께서 거리낌없이 돈가져와라 입금시켜라 했겠죠

그사람이 아무리 손큰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댓가없이 그많은 돈을 뿌렸을까요?

대우의 남상국사장을 대놓고 티비 연설하면서 망신줘서 자살하게 만들고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는걸 집권내내 강조해 놓고서 이게 뭡니까?

도덕성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야합니다

그정도면 갖고 뭘 하는식으로 몰고가는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뭘 느끼게 할까 걱정이예요

[정치자금법]

현행법은 일명 오세훈법(발의자라서).
2004년에 아마 그 전에 유사법을 대체.

댓가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핵심임.
개인의 정치자금한도 1년에 2천만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정치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적용됨.
노통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할 지 있을지 모르겠음.
하여간 다른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이러함.
따라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대충 이정도 현행법의 잣대로 평가하면 되겠음.

[정치자금법]

그리고 당근 탈세죠.
옛날에 노통 손주가 돌 때였나 태어났을 땐가... 축하금으로 천 오백 이상 돈 주었다고 증여세 낸다고 신고하고 난리였잖아요. 노통 덕에 강남 부자들이 아하~ 그렇게 증여세 쬐금 내고 일단 증여해서 자금출처가 증명되면 그 돈이 나중에 수억으로 불어나도 증여세를 한 푼도 더 안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었다고 그거 증여세 코딱지만큼 내면 뭐합니까? 이번 건수를 생각하면요 정말 -.-
돈이 해외로 나갔으니 역외탈세라고 해야하나요? (이건 잘 모르겠음)

일단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보통 세무조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런 돈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갔다면
부모에게 들어간 돈이 1차 증여.. 다시 자녀에게 간 돈이 2차 증여..
그래서 각각에 증여세를 때릴 거예요.
이의제기 같은 거 일단 조사하고 증여세 때리고 나서 받아주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스릴 수 있지요.

[저도 궁금]

근데 윗분들 모두다 탈세다 불법이다 하는데 근데 검찰은 왜 말만하고 구속을 하지 않는걸까요 어제 기사보니 권여사는 기다리는데 검찰에서 소환통보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딸이 샀다는 그집 어제까지 인터넷에 호화판이라고 떠돌며 나돌던데 오늘은 다 지웠네요 조중동이 구리지않으면 없애지 않았겠죠 많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