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만 5천개 학급, 신문 4종 무료 제공

[세뇌교육]

드디어 언론으로 세뇌교육시키겠다는거지요?

한나라당 허원제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발상은 그럴 듯하지만
제공되는 신문요금은 국고, 신문발전기금, 해당신문사에 부담하도록한다지만
찌라시신문들이야 얼마든지 대환영이겠지만 안그래도 어려운 우리의 지킴이신문들은 어째야하는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16

[세뇌교육]

"전국 11만 5천개 학급, 신문 4종 무료 제공"
허원제 의원, '중·고교생 신문읽기' 제도화…신문법 개정, 840억 원 지원

2009년 04월 03일 (금) 16:05:13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급 11만 5322개에 1학급 당 4종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신문읽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 내용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신문구독부수를 보면 일본이 633.7부(1위)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626.3부(2위), 핀란드 518.4부(3위) 등이며 한국은 약 200부로 13위에 그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만 18세가 되면 1년 간 무료신문 구독권을 주는 지원책을 제시했고, 일본은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제정과 '신문열독 정비5개년 계획'을 통해 학교에 5∼6가지 신문을 비치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1학급 당 4종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신문발전기금, 해당 신문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허 의원은 "신문 발행비용은 신문사와 정부가 각각 50% 부담하며, 신문유통비용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 예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사업규모 1280억 원이며 정부 부담 몫의 예산은 8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관심의 초점인 4개 신문 선정 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4개 신문에는 지역신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문읽기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사고력과 판단력 등을 길러주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안으로 신문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독자 선택권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신문 선택권을 학교에 줄 것인지, 학생들에게 줄 것인지 등이 고려 돼야 한다"면서 "신문 선택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모델을 갖고 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뇌보다도.. 지금 종이신문들이 사양길이라 모두들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려움은 가속화될 거고... 조중동도 계속 하향세이니 국고 풀어 보태준다는 의의가 더 클 거 같아요.

신문은 구독료보다 광고료로 먹고사는 기업이고, 광고료는 발행부수와 관련되어 있으니 정부에서 팔아주면 땡잡는 거지요.

비용을 신문사가 일부 분담한다지만 무료신문들도 많으니 그거야 뭐 눈가리고 아웅.. 신뭉은 유통비용이 절반인데 그거 정부에서 부담하고, 제작비도 반 부담한다면 그냥 정부가 팔아주는 거나 진배없을 듯하네요. 아예 840억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이...

[헐]

4종류의 신문이 들어간다는데.. 어떤 신문이 들어갈 지 뻔하네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차라리 그돈으로 도서관을 짓지;;

[세상에.....]

기가 막혀,,어쩜 하는 짓들이 저렇게 유치할꼬.,,끌ㄹㄹㄹㄹㄹㄹㄹ

[,]

하다하다 별짓 다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