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한나라 "해외건설 나가면 병역면제"

[아마추어 같애]

  

'황당' 한나라 "해외건설 나가면 병역면제"
야당 "있는집 자녀들, 관리직으로 빠져 병역기피할 것"

2009-03-12 11:38:27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한나라당이 12일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건설근로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해외 건설현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정희 정권시절인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 한나라당 제안은 당시 상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병역 면제도 해외 파견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해외 인력난 해결 및 외화 벌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당황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한 고위인사는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문제가 오늘 모 조간에 크게 실려 나도 깜짝 놀랐다"며 "절대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는 박순자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의 개인 생각"이라며 "절대 당론이 아니다"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다른 의원은 "한나라당이 한번 집권하고 말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환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노무현 정권 내내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북한에 비해 군의 기강이 무력화 됐다'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니 강한 군대를 만들기는 커녕 포퓰리즘으로 군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역기간도 18개월도 단축되는 등 지금 병역자원이 없어 허덕이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라며 "이 마당에 더 군대를 가기 싫게 만드는 정책을 내는 당이 과연 집권여당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그런 정책이 실현되면 있는 집, 배운 집 자식들은 건설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등 우회 통로를 이용해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게 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경기침체가 세계를 덮치면서 그동안 최대 해외공사 발주처였던 중동 국가들이 앞서 발주했던 공사물량까지 축소하고 공사 중도금조차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웬 뜬금없는 해외근로자 병역 면제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동 최대 건설발주처였던 두바이의 경우 국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2천억달러의 건설 공사중 1천억달러에 차질이 생겨, 두바이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을 좌불안석케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90년대 이라크로부터 공사대금 13억달러를 받지 못해 결국 파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ㅎㅎ]

참.....얘네들은 머리가 참으로 선택적으로 잘 돌아가네요.
평상시엔 IQ 15의 저능아인가 싶다가도
지자식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군대 안보낼까 궁리하는 거 보면 아인슈타인이 형님하겠다니깐요.
ㅄ짓들도 참 가지가지....

[병역기간중에]

골프 여행 다니더니 -한승수 아들요~!

이젠 대놓고 놀아라 하는거네요..

이해하고 따라줄려고해도 ...넘하네요.
기본조차 안된 집단에게 권력은 개인을 위한 것일분이네요..

[합법적으로]

병역면제 시켜주려고 갖은 꼼수를 ...
암튼 지들 잘 사는 일에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네요.
벙커에 들어간 이유가 무궁무진...

[꼭 그러고 싶냐]

지난 일요일 가족모임에서 대기업 다니는 ***왈~
"지금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데 왜 야단들이지"

기가 막혀 여기저기서들 반박하고 ...

집에 돌아와 아들이 하는 말
"대학에 유학 갔다오신 것 맞아요?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죽을 뻔 했어요."

자랑스런 대기업 다니는 ***아 너만 배부르면 다냐!
니 형제들 힘들어 죽겠다 이*아~

[할말없다]

뭐 이건 대꾸할 가치가 있어야 말이쥐~~

[웃음조각^^]

결론은 버킹검~~

이 정부에서 모든 길은 삽질(버킹검)으로 통한다~~

[미친것들]

가치관 하나 없이 하루하루 생각난 대로 정치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