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동산에 ‘올인’…70년대 정책 ‘경제붕괴’ 우려

[verite]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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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 & 전망


4분기 실질 GDP 연율 환산 -22.4%…한국경제 붕괴상황


세계 자산버블 터지는데 수출·부동산살리기는 단순한 생각


한국 경제가 급강하하고 있다. 한국의 2008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5.6%, 연율 환산으로는 -22.4%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연율 환산으로 미국의 -3.8%, 일본의 -5% 이상(전망치) 그리고 중국의 6.8%(전년 동기 대비와 동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2.4%의 성장률은 마치 옛소련이 붕괴한 직후에나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동시 불황으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만이 왜 유독 몇 배나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지와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 사태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폭등은 머지않아 수요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이 멈출 것이라고 예견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수출이든 내수든 수요가 줄어 값은 올리기 어려운 반면,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견한 대로였다. 지난해 4분기 실질성장률 -22.6%가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이 멈췄다는 것은 기업 설비투자와 재고투자 기여도가 각각 -7.2%포인트에 이른 데서도 확인된다. 특히 재고투자가 격감했는데, 이는 기업 생산이 멈추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수 기여도는 -9.2%포인트였다. 원-달러 환율이라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 내수기업들의 채산성 유지와 물가 안정으로 생산 급감 완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 정부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심화를 수출확대로 극복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30~40년 전의 사고방식 그대로다. 그래서 정권 출범 직후부터 친기업 슬로건 아래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경기불황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명박 정부는 외환 보유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원인이 부동산 대출 확대를 위한 국내 은행들의 막대한 단기외화 차입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심지어 세계적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산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국내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2008년 내내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당연히 내수가 급랭하고 고환율로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생산도 멈출 수밖에 없다. 엄청난 환차익을 낸 수출 대기업조차 수출 감소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판에 내수 중소기업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만 몰두했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 조장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원인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품 붕괴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명박 정부에 부동산은 또한 법질서 유지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조차 공권력에 의해 죽여도 될 정도로 절대적 신앙이자 이념 그 자체다. 국가는 어떤 명분으로든 사법적 절차 없이는 또는 다른 국민들이 희생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공권력에 의해 자국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민사적, 정책적 이해 상충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국민을 죽인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는 한국 경제를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 부동산은 은행들의 부실과 맞물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적인 상황을 빚을 수도 있다. 경기는 수직낙하하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의 대량 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김광수 소장(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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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로는,,,
대체적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곳이라 합니다....
그곳의 소장인 분이 기고한 글이네요.........

답답한 정부,,,
자기네가 최고이고,,,,,, 그래서 조언은 대꾸도 안하는,,,,,,
나라 망하면,,,, 여길 뜨면 그만이라는 건가???

국민이 얼만큼,,,, 참고 기다리면 되겠니?
딱 4년만???
이런 제길슨,,,,,,,,,

[verite]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20916...

[구름이]

김광수 연구소장 한번 뵙고 싶은 분이지요.

[찹쉽죠~]

mb 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아니다

[아꼬]

일반인들의 눈에도 이토록 확연히 보이는데 수구들에게는 왜 안보이는지 참 답답합니다.

[..]

mb자산이 늘지 않으면 경제가 아니다222222222222222

토건하고 수출에 올인... 저도 걱정이어요..

내수하고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소프트 자원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교육이나 펑펑 키우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골프장 건설(요즈음 세금으로 지방에 이런 것도 만들어요)돈으로 아이들 공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게 하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하고 경제 활성화하면 내수시장 커질 것인데...

머리에 돌이 든 것이 아니고, 제들이 매국노이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점두개님]

구구절절.......제가 하고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