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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2월의 흐름과 난제-담담당당

소심소심 조회수 : 688
작성일 : 2009-01-10 12:49:20
그냥 생각 정리를 해보자.
아무래도 잠자기는 글른 듯한 시간이니. 토요일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1월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시작되고

한 해를 결정짓는 연두 신년연설이 있었고,

이어 각국에서도 동일한 연설들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한 바탕 드잡이질 끝에

이른바 악법이란 문제가 미봉되었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서로 담합의 장막을 쳤다.

부정하는가?

아니다. 이건 확실히 그냥 담합이고 2월 국회로 사안을 넘겼다.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말했던 많은 이들은

한 마디로 뻘쭘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굳은 얼굴에서

환히 편 얼굴까지, 그리고 약간 어두운 얼굴의 왼쪽 경사면까지 말하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쟁론을 만든다.



그 사이,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나왔다.

하나는 11~12일 한일정상회담이란 게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2롯데월드가 '진행'으로 터졌다는 사실이다.

가장 마지막에 봐야할 문제는 1월이 여전히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다는 시간의 문제다.



이것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예고한다.

마침내 기획재정부도 고소고발하지 않은 '미네르바 체포사건' 이 벌어진다.

누군가 법률용어를 들어 '위하효과'(한마디로 잠정적 협박, 위협을 말한다)를 꺼냈지만

확실히 이것은 국민들의 쟁론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비판문화의 싹이 남아있을 공간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 와중에 조용히 이슈들이 묻혀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토록 떠들썩했던 국회도, 112층도 나아가 한일정상회담도

신문 속에서는 몇 단 기사에 불과하게 변했다.



1월에는 원래 세 가지의 고빗길이 있다고 알려졌었다.

거기에 하나가 슬그머니 붙긴 했지만..그걸 정리하면 이렇다.

1월 초 연두 회견에서 정해진 방침이 그 뼈와 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1월이다.

그래서 <워룸 체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금년 경제위기는 부각되었다.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에서 미치는 파장에서 유용한 접근법을 내놓는 한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6차)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반도의 역사성, 시대성의 문제보다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춘,

나아가 한일동맹의 범주확장이 거론되는 자리가 된다는 예상은 타당하다.

그러나 본질은 더 깊이 봐야한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버락오바마 정권이 곧 출범한다. 이제 열흘 후다.



빼놓은 것은 구정을 전후한 시기가 항상

정부가 정책 구사를 해온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깜짝쇼같은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구정 바로 직전에 뭔가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여의도부터 다른 곳을 돌아다닌다.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없고,

이런 소식이 바로 뉴스와는 궤를 달리하는,

터지고나면 아하! 하면서 무릎을 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2월로 간다.

구정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위기는 강조되고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미화스왑 한도의 무제한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시중 유동성 확대를 위해 아무리  압박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은행,

그리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대미환율,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외신기자 화견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야기에 여러 하마평도 오간다.

그런데 이들의 접근법은 사람이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이런 구호들을 앞세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법안이 잘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다.

물론 경제와 법안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그 방향을 다시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강만수 장관의 모습이 기자회견 곳곳에 나온다.

그러고보면, 작년 한 해 내내 그의 경질을 이야기한 사람들만

속절없이 이를테면 허공의 양장을 잡고 있어야할 판이다.

대답은 일단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부정적 예측을 억제하려는 수순이 너무 드러난다.



여기서 다시 1월로부터 2월로 건너가는 시점 이야기가 나온다.

서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 사건도 필요할지 모른다.

하필이면 1월 개각이나 주요 부서의 인사가 걸린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만일 잡아들인 사람이 옳다해도, 아니라 해도 문제인 판이 되었지만

적절한 <위하 효과>만을 말한다면 그 속에는 호불호 대신

정확한 입증과 양심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 사이 경인운하도 움직이고 어제인가 4대강 유역개발 착공식을 당긴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는 <환경평가>, <사업성 평가> 문제에서 잣대 논쟁은

본격적으로 등장할 타이밍이다.



보수언론, 친정부언론으로 분류된 언론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경제살리기>라는 토픽 속에 모든 끼워 맞추기가 성행하고,

그 후원을 보수언론들이 해오고 있다.



뉴라이트는 보수를 끌어 모아서 다시 대안정당을 만들 궁리를 드러내었다.

계류된 법안 가운데 방통법, 그리고 한미FTA는 제대로 변변한  공청회도 없었다.

법안 발의가 12월 20일 이후였으니 최대한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그렇게 1월은 흘러간다.



세 가지의 단계론이 2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구정 이후, 정권 1주년 기념식이 얼마남지

않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금년으로 딱 90년이 되는 해이라서,

3월에 집중하는 눈이 많기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2월이 가지 전, 1월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해의 첫 시작인데, 보이는 모습은 일단 1월에는 상당한 급변이 있다는 걸로

분석은 축약되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교과부의 입맛으로 수정된 역사교과서 배포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5년 단위에서는 행정절차가 역사나 시대의 우위라는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1월의 이 드라이브는 단순히 경제가 (목표가) 아니라는 증명이 된다.



남북한 관계는 냉각일로다. 한일 관계는 순항일로이고, 한미 관계는 버락 오바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 눈에 선하다.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렇다. '1월 위기설'도 다시 대두될 수 있고,

작년말 이야기했던 '3월 위기'도 피상적 수준이 아니라 본질로 드러난다는 말이다.

솔직하지 않은 정부의 접근법이 얼마나 여의도 정치를 이해하고 나온 것인지는 모르나

그 데미지는 모조리 국민들이 안게 되어 있다.

투입 자금의 투명성을 말하지만 정작 그걸 실물에서, 혹은 국가 간의 일정수준 타협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경제분석도 비판도 소용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1월과 2월에도 난사는 이어진다.

그러나 대책 어느 한 가지도 멋진 기획이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고 있다.



할 말이 아주 많아지는 1월이다.

그들과 그들끼리도 그런 모양이다.

IP : 210.91.xxx.1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심소심
    '09.1.10 1:05 PM (210.91.xxx.18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94...

    근거없는 소문, 좌파,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이라며 눈살 찌푸리는 분들...
    그런 안목과 자세를 저는 좀 심하게 말해서 '자살행위'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발 눈을 뜨고 살아보시라고, 제대로 살아보시라고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그리 말씀 하시는 분...까지
    한갓 미천한 제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길을 가시겠다는데, 그것도 그토록 강렬히 원하시는데.
    1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한지 담담당당님이 상세히 쓰셨네요.
    알고는 계시라고, 퍼놓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예측이 한 방에 날아가버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 어느 언덕으로 대피해야 할지,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남편과 여러가지 방법을 의논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군요.
    쓰나미 속에서는 정말 일엽편주가 아무 힘이 없을 거라는게 절감됩니다.
    언제나 제대로 된, 효과적인 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나 키우고 있는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반성합니다. 용서까지는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 ㅠㅠ
    베를린님의 최근 조언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독서하고 가족과 충만한 시간을 보내며 외국어를 익히기...
    매몰되어 죽기 싫다고 발버둥치느니, 돌아가는 컨베이어 밸트에서 과감히 뛰어 내려 보는 용기를 갖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저는 여전히 욕심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쓰고보니 횡설 수설입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거룩한 언론에 발표할 글도 아닌, 게다가 우리들 사이에..

  • 2. 훗..-_-
    '09.1.10 1:06 PM (125.184.xxx.193)

    이 글...한글 파일로 옮겨놓고..5번째 읽고 있습니다.
    정말...쓰나미 속에서 어느 언덕으로 대피하는게 가장 좋을지...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대피할 언덕이나 있는건지 전 감도 안오네요...
    ...

    그래도 늘 항상 소심님의 이 수고..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머리 맞대어야 할 이유가 또 늘어나는군요..

  • 3. 소심소심
    '09.1.10 1:09 PM (210.91.xxx.186)

    유이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시야가 정말 넓으신 분이라는걸 늘 절감합니다.

  • 4. 소심소심
    '09.1.10 1:13 PM (210.91.xxx.18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94...

  • 5. 소심소심
    '09.1.10 1:15 PM (210.91.xxx.18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94...

  • 6. 인천한라봉
    '09.1.10 4:01 PM (211.179.xxx.43)

    링크하나가 지워졌네요.. 어느님 글이었는지..
    소심님은 그래도 행복하십니다. 이 상황을 같이 얘기할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바로옆 남편분도.
    전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주절주절 토론합니다.
    어쨌떤 이 거대한 쓰나미가 닥치기전 이 상황을 일깨워주신건 소심님이 저에게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어제 그 글보셨죠? 추신의.. 디노미..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구 다수의 국민보다는 그들은 참 똑똑하네요. 다들 미네얘기하고 있을동안.. 한은총재 임기도 장담못하고 퍼진만두도 정리된다는 소문..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건 ready가 된 상황이니..
    어쨌떤 이런 분위기라면 1/4분기 너무 급박하고도 급박하게 그들이 원하는데로 흘러갈것같습니다.

  • 7. 훗..-_-
    '09.1.10 8:51 PM (125.184.xxx.193)

    목욕탕 다녀오기전 글 읽고 목욕탕 다녀오니...한라봉님 댓글이 있네요..

    한라봉님.. 저도 거의 혼자 주절거려요. ㅋㅋㅋ 그치만 힘내야죠. -_-+
    그들이 원하는대로 흘러가는 그 자체가 공포인게..참...슬플 따름이죠..-_-;

  • 8. 쟈크라깡
    '09.1.10 8:52 PM (119.192.xxx.228)

    어찌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전 어느 순간부터 어떻하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기로 말하자면 수비,방어라고 해야 할까요.
    TV를 안보는 저로서는 아침마다 신문보기가 겁이납니다.
    제 평생에 지난 일 년은 신문을 가장 열심히 본 해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마음을 놓아 본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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