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말바꾸기"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여당도 발끈

[재벌특혜]

"국방부가 말바꾸기"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여당도 발끈
여야 강력 반발 속 당정 갈등 불가피
[ 2009-01-10 07:00:00 ]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에 대해 성남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안보나 안전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한 강행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기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정간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 자료집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성남 서울공항이 대북 정찰 등 중요한 전략적 기지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반국민정서' 정책으로 비춰져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은 기존 한나라당의 당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2롯데월드 허용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만해도 이상희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며 "장관을 불러 경위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초선 의원도 "안보나 안전보다 경제논리가 더 앞선다는 것은 문제"라며 "만약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의원도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활주로 방향을 3도 조정할 경우 전시에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9일 "14년동안 국방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일을 하루 아침에 찬성한 것은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무책임과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 공항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벌에 편익을 주기 위해 시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으며,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불러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cinspain@cbs.co.kr

[구름이]

꼿꼿 장수는 어디갔나? 벌써부터 굽실약졸인가? 어디 얼굴함 보자.

[구름이님]

그 변절대장을 믿읍니까? 믿을걸믿어야죵...

[400 몇개의]

별이 동시에 떴던데, 거기서 그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장군이 없다니...군인정신이란 것은 울나라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봅니다.
국민보다 재벌이 우선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재벌들에게...헐.

[추측]

롯데가 청와대에만 떡고물을 보내고 한나라당은 안 보냈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차떼기당의 전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은실비]

까 놓고 이야기 합시다.

저런 특혜를 줄 때는 얼마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조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불 일부 후불이겠지요?

저기....반발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함께 나눠 먹지 못해서 뿔 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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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성격이 꼬였는지......스스로 한심하고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군인정신?]

글쎄요.
군인정신은 상명하복정신이죠.
그래야 일사분란한 체계가 되니까.
대통령이 하자는데 따라가야하는게 맞겠죠?
그렇게안하는건 곧 쿠데타겠죠.
대통령을 위하는 충신(?)은 모래알같고 국민을 위하는 충신은 하나도 안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