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당당님의 글입니다

[소심소심]

<시대의 운명 제10화> ’경제 살리기’라는  ‘모르핀’ 중독을 끊는 법


한국에는 다양한 정치성향의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가 유별나게 많이 붙었고, 반독재도 한 몫을 하는 단어였지요.
무슨 무슨 ‘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민간급 보다는 관급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지요.
‘연합’,’협회’이라는 용어나 ‘운동’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서 생겼던 숱한 정치 단체들의 이름들에는 약간은 한국적인 냄새가 났던 부분이 많았던 듯 합니다.


<민주, 평화, 통일, 개혁>이라는 네 가지의 지표가 그간 항상 번뜩였지요.
영어로 무슨 <뉴라이트>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군요.
그러나 그 단어가 가진 것이 지독스런 냉전(冷戰)의 냄새를 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인지 어떤 이는 <뉴레프트> 한 번 해보겠다고 말을 꺼냈다가 아주 혼줄이 났지요.
그 집단 내부에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로 가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 졌습니다.
새로운 용어 하나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요.


뉴라이트건 뉴레프트건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 좌파인가를 보면, 그도 아닌 듯 하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의 대전제가 항상 붙습니다. 그를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누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해주는가.

둘째, 누가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사회를 이끌어 가는가.

셋째, 누가 한국민으로의 자주적 관점과 자존심을 지키는 대외관계를 이끌어

가는가.

넷째, 누가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내놓고 올바르게 실천하는가.

다섯째, 누가 온당하게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가.


소박한 생각 같지만 어떤 정치권력도 아직 이런 부분을 백 퍼센트 충족시켜 준 바는 없었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념도 없고 사실상 인간본연의 소망과 기대만이 있고, 희망하는 바만 있는데도 이것이 충족되질 않았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 관념으로 보자면 ‘민주’는 이미 많이 흐트러지고 깨어졌지요.


평화는 갈등의 구조화 속에서 전혀 떠올릴 단어가 아닙니다.
통일은 지금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기치가 맞는지 아닌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헤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신 냉전시대의 갈등으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게 휘저어진 상태지요.
개혁? 이 단어에서 아주 새로움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여기에 깃든 것이 이런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제> 그리고 <친일의 맹종> 같은 교육과 선전이 넘치고 있을 뿐이지요.


기본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테마는 일종의 구호성이고 선전적 가치관을 가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홀리기’ 같은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국가경제라는 것은 내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변수가 무척 많지요. 이른바 외생 변수입니다.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출중한 기획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건 무턱대고 밀고 나간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몇 번이고 <엑스레이 찍어서> 봐야 되는 문제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 그러나 이마저도 초기부터 사용된 고환율정책,
이른바 <만수폭탄>으로 이름 붙여진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마구 쓴 달러들,
그리고 위기가 없다는 허언으로부터 이제 보다 확장된 위기국면을 맞았고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고쳐지지 않으니 더욱 강렬해지고 다시 악순환이 이어지지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러나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바로 <시장의 신뢰>지요. 그걸 회복할 방법도 여러 지표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사실상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공기업 선진화라는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여전히 궁핍한 외환유동성을 채우고자 하는 실질적 ‘사채 사용’(한미 스왑자금의 사용)이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구조조정이 목전에 있고, 그래도 부동산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건설회사의 대주단을 꾸리고자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풀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잠재부실이 총량으로 약 136조로 추정되는 부동산PF의 부실에 대해 긴급하게 1조 3천억 수준의 아주 미세한 지원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부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부터 국가재정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환율은 여전히 하향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 스왑자금까지 사용하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호재라도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원/엔 환율은 달러/엔 환율에 의해 최고점을 매번 경신합니다.
KIKO도 문제지만 엔케리도 사실상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환율 이야기가 주요 신문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그 분석기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원, 몇십원 떨어지면 대단히 잘 방어한 것처럼 호들갑이 벌어지지요.
문제는 변동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요기업의 CEO들이 금년의 최고 난제의 경제소식으로 꼽은 것이 바로 ‘환율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조망되지 않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등 장세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르르 치를 떨고 있지요.

수출촉진이라는 명분도 온데 간데 없다 여겼는데 수출 4,000억불 돌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을 봐야 하는 게 경제인데 그걸 간과하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제정책의 수장은 “연 평균 7% 성장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언제? 그 대답은 없습니다.


아주 극심한 폐쇄적 도그마(dogma)에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공존합니다.
사실 경제가 없고, 그저 정치만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실패에 대한 고백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 이해를 구하는 과거와는 차별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 시장에 돌아온 것은 똑 같은 패턴입니다.
‘위기설은 괴담이다’,‘내년이 어렵다’로부터 출발해서 ‘3월 경제위기설은 거짓이다’고 하는 순환구조가 언어에서 나타나지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본질은 지적되어도 전혀 묵묵무답이거나 아니면 우기기로만 일관됩니다.
뭘 믿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을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오비이락 증후군)이 아닌가 하지요.


우리는 지금 경제라는 분야에서 <정치>를 더 면밀히 봐야 하는 아주 지독한 모르핀 중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중독성은 단순한 습관성을 넘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에 지치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 이것이 옳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끝없이 증오하게 되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지요.
모르핀에 의한 착시(錯視)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대화(對話) 자체도 되지 않는데 무슨 소통(疏通)을 말하는가 하는 볼멘 목소리만 번지고 있지요.
사실 지금은 <밀어붙이기 정국> 속의 그저 흔들리는 이파리 같은 <경제>가 달랑달랑 합니다. <경제살리기>는 거기 줄기가 아니지요.


지식인도 모르핀에 중독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한 소리 하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도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법회 한다고 그렇게 들썩이다가 슬그머니 ‘사과를 받는다’ 하고는 도대체 사회 국가 내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생각하지 않는 종교인들도 똑같지요. 일견 비겁한 지성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잘 정리정돈이 안된 지성으로 세상을 들여다 본 것인가 하는 비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나도 그랬노라!’고 말할 자격도 잃을 터이니. 시간은 흐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나 지식측면에서도 모든 삶은 <유한>하고, 결국 남는 것은 <기록>만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나 혹은 지식인의 냉정한 비판의 목소리도 어찌된 일인지, 대체로 모두 막혀있습니다.
일단 언로(言路)가 막혔다는 것도 사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감 자체가 엷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들도 대화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지요.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을 아직도 못 찾은 것인가요?


그러면 어느 한 쪽은 성공했다고 자축(自祝)을 해도 좋을 법하지요.
<한비자>를 쓴 아주 현실주의적인 상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보라는 법가 사상가 <한비>의 <수주대토(守株待兎)> 이야기를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참 하나의 상황을 여러 각도로 해석, 재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송나라의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와 나무 그루터기에 와서 부딪혀 죽는 것을 보았다. 어줍잖게 토끼를 사냥한 농부, 다음부터는 농사를 그만두고 그루터기에 다른 토끼가 와서 부딪힐 때를 숨죽여 기다리기만 했다. 토끼는 그 이후 오지 않았다. 부딪혀 죽지도 않았다. 그렇게 세월만 흘러갔다. 농사도 망했다.”


대책 없이 옛 것이, 그것도 아주 나쁜 옛 것인 <친일>이라는 괴물이 들어오는 걸 억제하지 못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처럼 <경제>라는 걸 포장했지만 사실상 과거의 전례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어떤 한 나라의 초상(肖像)이 겹쳐져 보입니다.


<물타기>라는 정국에서 숱한 사람들이 지금을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대충 짐작들을 이제는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이 기괴함,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서푼을 꺼낸 비판과 은닉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한 편의 호러 무비를 보는 듯 합니다.

아주 처절한..죽어나는 것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의 대다수이지요.
적게 잡아도 80%의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 고갤 갸웃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설픈 행보잡기도 쉽지가 않지요.
연말이라고 스포츠, 섹.스, 엔터테인먼트의 3 S 물결이 방송에 넘칠 조짐도 보입니다.
정신이 조금 어디로 여행을 자꾸 갈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상식적 판단입니다.
<상식>이 가장 위험하지요.
그 모르핀에 취하면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무지하지 않는 자신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각하지 못한 몰지각한 채 있는 자신을 보지는 못하지요.
공부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꺼내봅니다만,
<(살면서, 공부해서, 느끼면서) 배운 거 어디 있나?>는 외침이 아주 가깝게 들립니다.
새벽부터 이 말이 왠지 계속 곱씹어지는 하루입니다.


어떤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에 중독이 되셨나요?
그것부터 먼저 봐야 할 때 같습니다. 알아야 처방전이 있지요.
그러나 모르핀은 무서운 것이지요. 너무 오랫동안 모르핀 투약을 해왔던 것인가요?

바로 무관심과 개인주의라는.

[소심소심]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5...

저는 이 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대강의 그림자만 추론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제와 친일을 경계하라고 외치는> 투사가 있는게 좀 어이없기도 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무려 수십편의 글을 읽으면서 논리의 허점이나 팩트의 불완전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거 원, 국제문제 전문기자가 아니고서는 영 꼬투리를 찾기가 힘드네요...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 대한 또다른 프리즘이라고 할만한 어떤 논거는 대단히 명쾌하여 기가 딱 막혔지요.
그동안 글을 읽으며 남는 느낌은, 이 분은 미네님과 달리, 어쩐지, 오프에 모습을 드러내실 것 같네요.
글 속에 그런 강단과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네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 은거 하려는건 미네님의 판단이자 성향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청소년기에 박정희의 서거를 보고 대학 다닐때는 광주학살의 긴 그림자에 묶이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이한열 박종철의 죽음과 그들 부모의절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대한 소용돌이 가운데서 굽이치는 것을 보고 또 온 몸으로 느낍니다.
(심지어 사이트 글 동향 보고서 같은 걸로 진짜 찌인 하게)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서
불과 1년전 그때처럼 그렇게,
연주회나 보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전시회 감상 일정이나 짜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도 공포감이나 두려움 없이 원없이 사 먹고 말이지요.
정말 간절히...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49&sn=on&s...

[-.-]

요새 바뻐서 통 자게에 못들어오다 오늘 밀린 글들 다 읽었어요.
글 올려 주셔서 늘 감사해요..
사무실에서 글 읽다보니, 미래가 답도 없고,아주 우울하기 짝이없네요.
폭풍전야라고나 할까..거래처에서는 이미 감원이 시작됐네요..
이 전쟁이 언제쯤 끝이 날런지.......

[저도]

이분 신분(?)에 대해선 아는 게 없지만 들은 풍월로는...
극소수인이 있는 어느 커뮤니티에만 글을 올리고
아고라는 늘 보면서도 글을 올리기 싫어하시다가
작심하시고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이 미네님과도 교류가 있으시다는 것..... ^^
미네님의 글쓰기가 대략 정리된 시점에(절필선언은 하도 많이 하셔서^^)
담담당당님이 나서신 것에는 그런 영향도 있을지 몰라요...

[인천한라봉]

^^;
담담당당님글은 짧아서 좋아요.. 대신에 짧지만 깊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