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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1보)

조회수 : 867
작성일 : 2008-11-13 14:16:32
지금 현재 속보입니다.
IP : 116.127.xxx.187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1.13 2:17 PM (116.127.xxx.187)

    세대별 합산방식은 문제 있다고 나오네요...

  • 2. 세우실
    '08.11.13 2:17 PM (125.131.xxx.175)

    당연한 건데 그걸 노심초사 기다려야 했다니 ㅠㅠ

  • 3. 오호
    '08.11.13 2:18 PM (118.223.xxx.66)

    헌재는 그래도 아직 쓸만한건가요? 흠흠.

  • 4.
    '08.11.13 2:18 PM (116.127.xxx.187)

    세대별 합산 조항은 위헌이라고 합니다...음~~~~~~~~~~~

  • 5. 예상대로
    '08.11.13 2:19 PM (147.46.xxx.79)

    종부세 합헌,
    세대별, 부부 합산 문제있다
    -----------
    이 정도 까지가 예상수위였는데 설마 이대로 나왔나요? 아직 속보가 제대로 안떠서...

    그나저나 강만수는 강부자에게도 욕 바가지로 먹겠어요 ㅋㅋㅋ

  • 6. 세우실
    '08.11.13 2:20 PM (125.131.xxx.175)

    헌재 "종부세 부과, 평등권침해 안돼"(3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3 14:15





    "종부세 미실현 이득 과세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다" "원본잠식문제로 위헌아니다"
    "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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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08.11.13 2:22 PM (211.207.xxx.145)

    이렇게 되면 전망이 어찌되나요?

  • 8. 헌재
    '08.11.13 2:23 PM (59.13.xxx.139)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4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1-13 14:18
    "종부세 부과, 평등권.생존권 침해 안돼"


    "종부세 미실현 이득 과세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다" "원본잠식문제로 위헌아니다"


    "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 9. ,,
    '08.11.13 2:23 PM (121.131.xxx.43)

    또 무슨 꼼수가 있을까하고 이리돌려생각해보고 저리돌려생각해보고 하고있는 1인...

  • 10. ㅎㅎ
    '08.11.13 2:23 PM (124.111.xxx.224)

    전 순간 첫 줄을 '속 보입니다.'로 읽었어요.
    강만수 발언 이후 부랴부랴 바꾼 건 아닐까 하면서요.

  • 11. 예상대로
    '08.11.13 2:24 PM (147.46.xxx.79)

    종부세 위헌 소송 낸 입장에선 세대별 합산 막은 것만 해도 큰 전과라고 봅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국회를 통해 세율을 낮추고 액수를 9억정도로 상향해 입법하겠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12.
    '08.11.13 2:27 PM (222.238.xxx.42)

    합산과세까지 해야 맞는것 같은데.. 어찌될지...

  • 13.
    '08.11.13 2:28 PM (116.127.xxx.187)

    1가구 1주택 과세는 2009년까지 가능.....

    1가구 1주택 과세와 세대별 합산 위헌이다고 나온것으로 봐서
    또 세율 낮추는 쇼를 하겠군요.

  • 14. 접촉했대매
    '08.11.13 2:28 PM (221.146.xxx.39)

    뭘 기대하겠습니까만...그래도 궁금하네요ㅠㅠ

  • 15. ....
    '08.11.13 2:29 PM (125.130.xxx.113)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뭐... 구멍은 만들어놨네요.

  • 16.
    '08.11.13 2:29 PM (125.187.xxx.238)

    현재 기준이 6억이니까...
    식구가 4명이고 명의를 분산시키면 한 가정에서 24억까지는 종부세 안 낸다는 거네요.
    대신 명의분산시키면서 재산세 등등을 내게 되니까...
    강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건가요?

  • 17. 인천한라봉
    '08.11.13 2:30 PM (211.179.xxx.43)

    당연한 건데 그걸 노심초사 기다려야 했다니 ㅠㅠ 22222222222

  • 18. 그래도
    '08.11.13 2:31 PM (211.172.xxx.227)

    속상하나마 절망은 아니네요.

  • 19.
    '08.11.13 2:33 PM (116.127.xxx.187)

    종부세 유명무실화될꺼 같다는 보도 나오네요....

    개판이구만....

  • 20. 헌재마져
    '08.11.13 2:34 PM (220.75.xxx.237)

    불안해요..
    헌재마져 저 넘들 손아귀에서 주무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선거 제대로 잘 치뤄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솔직히 지난 10년이 있었으니 이나마 가능했지 싶어요.

  • 21. 예상대로
    '08.11.13 2:35 PM (147.46.xxx.79)

    1가구 1주택 과세가 없어지고 세대별 합산도 없어지면...
    종부세 납부자 중 애매하거나 나름 잔머리 굴릴 사람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 22. 예상대로
    '08.11.13 2:36 PM (147.46.xxx.79)

    끝까지 다 지켜보니 강만수 ㅋㅋㅋ 가 아니라 강만수 킹왕짱...이 되네요...
    아 좋다가 급우울...

  • 23. 유명무실
    '08.11.13 2:37 PM (211.35.xxx.146)

    있는 사람들 재산 쪼개기 해서 다 피해가겠네요~

  • 24. 완.
    '08.11.13 2:59 PM (121.131.xxx.64)

    결론은 재산 쪼개기 해서 피해가라. 네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세금 낮춰주마......

  • 25. 종부세
    '08.11.13 3:38 PM (116.34.xxx.165)

    내보는게 소원인 일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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