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 준다니 받긴 하지만 왜 주는지..

[완소연우]

울 신랑은 프리랜서인데다  꼬물차 한대 있는 것도 엘피지라 유가환급금 대상에 전~혀 해당사항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 생각없이 국세청 홈피에서 소득조회 해보니 24만원 준다네요...

돈 만원 아쉬운 집으로선 횡재한 느낌에 신랑이랑 마주보고 손짝짝 치며 신나라했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왜 주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유가가 올라서 우리집이 피해본게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고환율에 유리한 직업이죠...)

보일러도 가스고 차량도 가스고, 유가랑 전~혀 상관없는 직종 에 종사하고..

그 아까운 돈  정말 필요한데다 쓰지....

바보들.....  용량이 딸리긴 한가봐요...  

[걍]

일종의 택스 컷이예요. 유가 인상을 핑계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증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뭐 갖다 붙이라면야 끝이 없겠죠. 하여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그래도 개인으로서는 일단 받고봐야죠^^

[작년에]

미국도 대선앞두고 부시가 소득얼마이하인 사람들 환급이랍시고 돈 얼마 풀었던데
그런것도 따라하는지 ...
몇푼 돌려줄바에야 경제나 제대로살려라 싶지만 주는 돈은 일단은 챙겨야죠

[아니죠]

유가가 오르니 생필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또는 운반비도 증가되죠.
그런 개념으로 환급해준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제도에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환급금..]

작년에 소득이 3천만원 미만으로 신고 되어있으면
일단 자동으로 24만원이 환급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만,
올해 12개월을 모두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4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근무 월수가 1달 빠질때마다 2만원씩 차감됩니다.

[원래]

정부에서 이걸 내놓을때의 이유는 유가가 급등해서 주유비에 타격이 심해
여기저기 힘든 소리가 나오자 주유비를 내릴수는 없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유가환급을 해줘서 주유비에 부담을 줄여주겠다. 였죠.

근데 웃긴게 진짜 주유비와 해당되는 사람들을 접수받고 확인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소득 얼마 이하면 차가 있던 없던 주유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환급을 해주는
것이 되어버린게 문제죠.
게다가 정작 소비의 반을 주유비로 나가서 크게 타격을 받아도 연소득이 높으면
일절 해당이 안됀다는 거...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참 웃기지도 않게 내놓은 거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올해 근무를 12월까지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이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상없는데 2개월 차감해서 신청하긴 그렇고
해서 12월까지 다 근무하는 걸로 체크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혹여 그 사이 무슨일이 생겨 퇴사하게 되어서 신청할때의 근무월수와 차이가 생기면
환급금 해당액만 토해내는게 아니라 과징금까지 토해내야 한다는거.ㅋㅋㅋ

아주 웃겨요.

[이그...]

준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있다니...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개념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생계비로 생각하기엔
너무 소액이지만요.
그게 공돈이 아니고 내가 낸 세금을 반환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님은 세금 한푼도 않내세요?

[완소연우]

불법체류자도 아닌데 세금 왜 안내겠어요? ^^
제 말은 우리집에 유가급등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근데도 일괄로 돈준다니 정부가 한심하다는 거구요....
유가급등에 따른 정책은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걍 귀찮아서 돈준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분 말씀대로 유가 10달러 등락에도 예민한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야죠....
뭐 이렇게 궁시렁대면서도 주면 낼름 받긴 합니다..하하하...

[음]

일괄적으로 주는건 아닌듯해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지..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액수는 더 큽니다. 물론 워낙 소액이라 거기서 거기지만요.

[완소연우]

그러니깐요.... 지급기준이 왜 단순히 소득인건지...
유가급등에 따른 피해규모를 파악해서 줘야지...
원래 님 댓글처럼 소득은 많으나 생계로인한 주유비 지출비가 많은 집에는 형평성이 떨어지죠..
아무 생각없이 '너네 돈도 별로 못 버는데 기름값올라 힘들지...' 하며 쥐어주는 용돈..이랄까..
이런 기분이 듭니다...

[ㅎㅎ]

네..암튼..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로 님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돈 잘 쓰시면 되지요. 뭐...
사실 소득만큼 공평한 기준이 있을까 싶네요.

[그냥]

받읍시다. 농사 짓지도 않고 쌀직불금 몇 백만원씩 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10월에 신청하면 언제쯤 나올까요? 빨리 나왔슴 좋겠다.

[원글님]

1차적으론 유가급등으로 인해 표면적으론 개인적 삶이 달라진게 없을지 모르지만 산업전반에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난방비나 주유에만 석유가 쓰이는건 아니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각종 물가에서는 과연 안전지대이실까요?
저희는 이번 환급금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어느 누구도 유가급등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안되는이유]

첨에는 그랬죠
유가급등에 서민들 허리가 휘자, 정부에서 오른유가에 비례해서 보상해준다는 거였죠
그런데, 유가하곤 상관도없는 차없는 사람이나, 엘피지차도 보상을 해주니....
없던돈이 생기니 고맙긴하지만, 이돈 24만원 받고 내년에 눈물 빼게 될까봐 사실 겁납니다.
이 정부가 우리 뒤통수를 한두번 쳐야 말이지요

[...]

외국인 근로자도 받는다는데요..
물론 4대보험 신고자이기는 하지만...

[왼쪽에서본오른쪽]

왠지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얼매나 우려 먹을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