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진 뉴라이트진영 “우향우” 교육재편 앞장

[리치코바]

영향력 커진 뉴라이트진영 “우향우” 교육재편 앞장
입력: 2008년 10월 13일 22:58:26
  
- 李정부, 정책으로 화답
- 교과서 수정·전교조 고발 등 이념 공세
- 중도·진보진영 “검증안된 교육관” 우려

‘전교조 저격수’로 불리는 18대 초선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계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그의 등원은 뉴라이트진영이 교육계에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신호탄’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자리잡은 조 의원은 고교별 수능 원점수 공개와 전교조 조합원 현황공개 등 민감한 이슈를 선점했다. 수세에 몰린 전교조 등 진보진영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 뉴라이트진영이 교육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세력이 목소리를 냈다면 이명박 정부에는 이들 진영이 칼을 쥔 형국이다.



이들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으로 상징되는 학교 현장의 이념갈등을 비롯해 고교평준화 해체 등 교육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정책 설정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단체로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교과서포럼·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이 꼽힌다. 이들은 ‘수구 좌파’가 10년 동안 퇴보시킨 교육을 경쟁 강화를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3불)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념적으로는 ‘좌편향’된 중·고등학교의 경제·사회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 교과서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조 의원이 공동대표를 지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과 ‘대안교과서’를 낸 교과서포럼 등이 뉴라이트 교육운동의 핵심단체로 꼽힌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분야의 뉴라이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04~2005년 참여연대·전교조 등 진보진영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작용이 확산되던 시기에 조직됐다.

이들은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있어서도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한 회의에 17개 남짓한 단체들이 참석했는데, 교육강국실천연합·뉴라이트교사연합 등을 비롯해 낯선 보수진영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놀랐다”며 “이들 단체에 모두 같은 영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존 중도·진보 교육진영의 의견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은 “정권교체 이후 정책자문위원회는 물론 공청회에서도 배제됐다”며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동의하는 뉴라이트 단체들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교육정책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정권 때만해도 입장이 다른 여러 단체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던 관례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도·진보 교육계의 고민은 뉴라이트의 확대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 정권 아래서 뉴라이트 교육단체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를 견제할 목적으로 2년 전 출범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은 다음달 ‘대한민국교원연합’을 만들어 교원노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9일에는 전교조 해체를 목적으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올바른교육시민연합·자유교원조합 등 20여개 단체 등이 모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전교조를 반국가·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 정부 교육정책이 사교육 폭증 등의 역효과를 낳을 경우 뉴라이트 교육진영 역시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국제중 신설 등의 문제로 보면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나 관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계에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딱히 자유주의도, 경제논리도 아닌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