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무방하다

[길방쇠]

<통일시론> 이번에도 ‘언행일치’의 북한인가?


2008년 08월 29일 (금) 14:06:28 데스크 tongil@tongilnews.com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언행일치’의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기일인 지난 8월 11일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북한의 성깔(?)로 보아 상대가 누구든 약속을 어기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텐데 말이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김 미 북핵특사의 분주한 움직임(14~16일간 베이징)으로 보아 북측 관계자와 북핵검증체계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북미가 북핵검증체계를 조율중이라면 북측이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에 대해 당장 반발하지 않을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자,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참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성명을 보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6자회담 10.3합의사항을 어겼다면서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두 가지 대응조치를 선언한 것은. 하나는 ‘핵시설 불능화작업 즉시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영변핵시설 원상복구 조치 고려’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기일인 11일에서 사흘 지난 14일에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중단했으며, 이를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한 것이다. 아울러 핵시설 원상복구라는 강수마저 던졌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를 연기시키자 성깔대로 즉시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행일치’의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은 그리 길지 않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맘껏 드러냈다. 먼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핵신고서 검증문제’와는 상호연관이 없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제까지 ‘핵신고서 검증문제’가 해결되어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성명의 내용대로 6자나 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실지로 10.3합의에도 이같은 규제조항은 없다. 그러기에 미국측은 이 ‘사실’ 앞에 꿀먹은 벙어리마냥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자꾸 ‘검증, 검증’하기에 북한은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못박았다. 즉, 남한에서의 미국 핵무기 부재와 반입ㆍ통과 등에 대한 검증과 북한의 핵포기 검증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긴가민가하던 한반도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사실 ‘핵신고서 검증’문제는 어떤 합의문에도 없지만, ‘한반도비핵화’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어떠한 외교문서든 정확히 합의하고 그도 미흡하면 합의문에 대한 담보각서까지 받을 정도도 깐깐한 북측의 문서합의 위력이 드러난 순간이다.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반도비핵화가 되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핵보유국으로 남아도 좋다는 양수겸장의 호기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라면 아무리 강심장의 미국이라도 가슴이 철렁거릴 만하다. 분명한 건 북한은 이제껏 북미협상에서 ‘언행일치’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순간이 되면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겠다면 실험을 했다. 미국이 뾰족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영변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데스크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길방쇠]

.
"더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자꾸 ‘검증, 검증’하기에 북한은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못박았다. "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 - 이것이 무슨 의미 일까?

[길방쇠]

.
<북핵> 문제의 본질은 <세계 질서> 문제다.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반제자주 대 제국주의 대결이다. 북미 간의 적대적 모순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북미 간 핵대결이다.

6자회담은 이러한 질서를 놓고 총 없이 세계 전쟁을 벌이는 <전선>이다.
북은 핵을 가지고 한반도 질서와 세계 질서를 변혁하려 하고, 미국은 기존의 한반도 질서와 세계질서를 고수하려는 싸움이 바로 북미 핵대결이다.

[길방쇠]

.
한반도 질서 변혁이란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파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철거를 본질로 한다. 미국의 지배력이 철거되면, 즉 제국주의 모순이 제거되면 한반도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즉 통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질서 변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과 북의 자주적 통일이다.

[길방쇠]

.
다음으로 세계 질서 변혁은 핵패권(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자주적 세계 질서로 전화하는 문제다. 즉, 핵무기 없는 세계, 강대국에 의해 자행되는 전쟁 없는 세계를 본질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는 <핵무기 없는 미국>을 전재로 하며, <핵무기 없는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필연으로 한다. 미국이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핵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하는 운명을 갖기 때문이다.

[길방쇠]

.
부연 설명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다. 그런데 미국은 제국주의 진영의 우두머리고 북은 반제국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다. 적대적 모순관계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에 대해서 <적대정책>을 <포기>하려면 미국이 <제국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이 제국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끝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는 미국의 <제국주의>포기를 본질로 한다.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북에 대해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려면 <제국주의 무력>을 포기하여야만 한다. 제국주의 지배 무력의 근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핵패권>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려면 미국의 핵무기도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를 전제로 하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려면 무력의 근간인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이 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핵포기는 필연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길방쇠]

.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북은 <핵시설 복구>로 대응하고 나섰는데, <핵시설 복구>라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핵확산>을 의미한다. 즉 제2의 이란, 제3의 이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주의 패권국가다. 북의 핵역량이 전세계의 반미자주 역량으로 전환되면 미제국주의의 서식환경은 파괴된다. 공룡이 소멸한 것은 공룡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제국주의 역시 서식 환경이 파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북의 핵역량이 전세계로 확산되면 미제국주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파괴되고 만다. 미제국주의는 붕괴되는 수밖에 없다.

[길방쇠]

.
북과 미국은 이해가 상반되게 작용한다. 핵무기가 전세계로 확산되어도 북의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의 핵역량이 전세계로 확산되면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은 붕괴되고 만다.

[길방쇠]

.
핵무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 핵무기는 <무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핵무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 핵무기는 더 이상 무기로써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북의 이해다. 핵무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 핵무기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미국의 핵패권은 붕괴된다. 미국의 이해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과 전쟁을 하여 북을 지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에게 무릎 꿇고 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북미 핵대결이 성립되지도 않는다. <6자회담>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징표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북에게 무릎 꿇고 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