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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동호회서 신원공개되자 “명예훼손 수사”
[한겨레] 김원준 남대문서장, 사적으로 '지휘권 남용' 논란
'경찰 옹호글' 올리다 신원 드러나자 수사지시
인터넷 동호회에 익명으로 경찰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일선 경찰서장이 이를 들춰낸 누리꾼을
자기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해 지휘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에스엘아르(SLR) 클럽' 회원 조아무개(43)씨는 지난달 28일
동호회 게시판에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클럽 게시판 등에 "('으.랏.차'라는 아이디의 회원을 추적해 보니) 남대문경찰서장과 동일 인물이 맞더군요.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시민들 마구 패라고 시키고 … 나쁜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동호회 회원인 김원준 당시 남대문서장은 지난 7월 동호회 게시판에 '으.랏.차'라는 자신의 아이디로 "두 달여 동안 부서진 경찰버스가 120여대이고 경찰 부상자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폭력시위대에 얻어터지는 경찰이 있습니까",
"경찰버스를 파손하니까 (물대포를) 쏘는 거죠"라는 등의 댓글을 서너 차례 올렸다.
김원준 당시 서장은 조씨의 '폭로' 직후 부하 직원들한테 "(조씨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남대문서는 지난 11일 조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다.
조씨는 "김원준 당시 서장이 신원을 공개한 당일 '으랏차입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입니다.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지는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서장은 "동호회 회원으로 올린 글을 신분까지 밝히며 조롱한 행위여서 수사팀에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며 "정식 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진정을 넣는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는 "피의자·피해자 등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에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염려가 있을 때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규정까지 무시하는 것은
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개인적인 법적 다툼인데 고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서장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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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알바들이 할 일을 직접했군요
국민을 지켜달라고 월급을 줬는데
명박이 지키느라고 국민에겐 몽둥이 세례만 했군요
1. 꽃들에게 희망을
'08.8.25 10:47 AM (122.46.xxx.19)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9...
2. 푸하핫
'08.8.25 10:52 AM (211.216.xxx.143)경찰서장 이란 자리가 한가한 자리인가 봅니다~~~ 도배도 할줄 알고 ㅋㅋㅋ
일명 알바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도배하던 그런 문구들이군요~~~ 개탄스럽네요~~3. 으윽~
'08.8.25 10:56 AM (222.111.xxx.29)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도배질 보다 더 유치한 짓도 했다는데...
본닝은 애(예)~~술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차마 제 입으론...^^;;4. 참나
'08.8.25 11:18 AM (59.10.xxx.219)창피하지도 않나보내..
내 세금이 엄청 아깝다...5. 이른아침
'08.8.25 11:29 AM (61.82.xxx.105)알바하나 지가 당당하면 신분 밝히고 옹호하지 그리고 지 권력을 남용해 그게 니끼가 국민이 위임한거지 위나 아래나 지 멋대로에요
6. 원본
'08.8.25 11:41 AM (211.187.xxx.92)http://www.slrclub.com/bbs/vx2.php?id=press_gallery&page=1&sn1=&sid1=&divpage...
경찰서장이 글을 올린 해당 동호회 원본입니다.
경찰서장이란 자리에 계신분이 한가하신가 보네요. 내용은 둘째치고 글 올린 시각이.ㅡ_ㅡ7. 아...
'08.8.25 12:27 PM (72.219.xxx.36)징말로 징그러운 인간이네..
촛불집회를 잘 막기만 하면 달콤한 사탕을 준다고 한 것 같네.
그러니 서장이라는 직위를 가고 있는 인간들까지도 알바짓을 하지.8. 하하하
'08.8.25 12:30 PM (218.37.xxx.77)청와대 비서관.딴날당 당사.남대문경찰서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3개지 공통점은?9. 에라이
'08.8.25 12:42 PM (221.151.xxx.201)근무시간에 딴짓한거 걸려서 열받은게로군~~
10. 이래서
'08.8.25 3:10 PM (206.116.xxx.244)견~~~~~~~~~~찰
11. 찰랑찰랑
'08.8.25 4:25 PM (203.241.xxx.22)제발 젊은경찰 좀 본받으쇼~!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착한 일도 하면서 살고...... 왜 그리 나이 먹은 인간들은 출세욕 성욕 등 욕망에 사로잡힌 동물이 되가는지......원~ 정신과 의사는 한국 남성의 정신세계 좀 연구해서 시원하게 밝혀주셔요 ~~~
12. 근무시간에
'08.8.26 2:53 AM (82.225.xxx.150)딴짓하다 걸렸으면 챙피한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 인간 이제 남대문서장 아니면 뭐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딴날당에서 크려고 경력만들기 한것 아닐까요?
현정부에서 경찰조직에서 크려면 직권남용 스캔들하나 정도는 경력에 있어줘야 되잖아요.13. 면님
'08.8.26 1:00 PM (58.140.xxx.205)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