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게 없는 mb정부, '무한질주' 페달

[퇴진]

잃을 게 없는 mb정부, '무한질주' 페달
2008년 8월 8일(금) 오후 8:31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청와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권력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인수위 시절에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섬김의 리더십', 두 달 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겸손하고 낮은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밀어붙이기' 국정운영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독주를 제어해야 할 여당은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이다.

석달 넘게 지속됐던 촛불집회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경찰은 거리 시위대에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 같은 흐름은 7일 민주당의 청와대 항의방문에 대한 경찰의 '대접'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포위돼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간신히 청와대 민원실까지 진출했지만, 맹형규 정무수석을 잠시 '면회'했을 뿐 빈손으로 돌아왔다.

7일 밤 KBS 본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언론노조 위원장과 MBC 노조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등 30여명이 경찰에 무차별 연행됐다. 이들은 폭력 시위나 도로 점거 등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KBS 장악 음모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끌려가야 했다.

국회 안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여야 합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현장 시찰을 핑계로 특위에 나오지 않았다. "국무총리가 국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총리실의 반론이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이 여야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다.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던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의 반발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대통령은 6일 교육·농림·복지 등 3개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없애버렸다.

BBK 수사 검사의 청와대 발탁은 비상식인사의 결정판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약속한 뒤 내놓은 인사 조치에도 말들이 많다.

우선 박형준(청와대 홍보기확관)·전용학(조폐공사 사장)·이이제(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들이 청와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에 속속 기용된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 인사들은 적어도 6개월 내에 청와대·공기업 등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을 스스로 깨는 행위였다.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와 아시아 주요국의 대사에 임명하고,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BBK 수사검사 장영섭씨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한 것도 일반인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상식 인사'의 결정판으로 비판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독주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시위가 계속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다수 여론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인기가 크게 떨어진 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 안팎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및 비판언론들과의 대립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지층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후보시절 참모 A씨는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는 '거번먼트(government·통치)'가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협치)'를 펴려고 했지만, 촛불집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공안파가 득세하는 등 대중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이 반동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청와대 들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감사원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를 기점으로 현 정권이 '언론장악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려하자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헌정  



172석 안정과반수 여당이 된 후 '정면돌파론' 더욱 힘 얻어

'여대야소'의 18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힘을 잃은 것도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한나라당이 친박연대와 친여무소속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 172석의 안정과반수를 확보한 후에는 강경 일변도의 정면돌파론이 한층 심화됐다.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 하는 게 당의 책무", "청와대에 고분고분한 여당은 안될 것"이라고 얘기하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대북특사 건의'해프닝 이후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됐다. 7일 "민주당이 '거리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야당을 맹비난한 그는 8일에는 "(청와대가 아닌) 내가 원 구성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악역'을 자처했다.

한승수 총리가 7일 국회 특위에 돌연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를 '총리 대 야당'으로 바꿔보려는 충정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즐거운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준다"는 소장파 의원들의 비난에 시달리는 등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최근 여권의 고위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기자를 만나 "내가 정치를 시작한 후 줄곧 강경파·주전파로 몰렸는데, 온건파·주화파로 취급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메아리로 뻗어나갈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

원희룡 의원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읽기와 인사 쇄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공드라이브에만 의존하면 권력의 완력적인 측면만 드러나서 민심과 더 멀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민심과 인사쇄신, 바탕을 다지면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내에서는 "원희룡이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당내에서 친이 계파 모임 '함께 내일로'가 활발히 움직이는 반면, 16·17대 국회에서의 '미래연대'·'수요모임' 같은 소장파 모임이 사라진 것도 여권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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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말 뭉쳐야 할때 인것 같군요! 저놈들 싸그리 몰아내야 하는데......

[미친정부]

한마디로 말해서 잃을것이 없이 다 잃었고 눈에 뵈는것이 없으니 맘대로한다 그런것같은데요 주변에 그런지인이 잇으면다들 손가락질하지 함께하지않죠 아무리 지지세력을 모을라고해도 잘 안될겁니다 왜냐면 벌써 저들의 지지세력도 등을 돌린상태이기때문이죠
이젠 우리가 점점 더 뭉쳐서 저들을 더 갈라놓게 만드는수밖에없는것같네요

[퇴진]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세상이 이리 미쳐돌아가는거 보니...
딴나라당 족속들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은데.....
제발좀 국민들이 깨어나길 바랄 뿐 입니다.

[구름]

극한 대립은 극한몰락을 가져옵니다. 두고봅시다.

[mimi]

잃을게없으니.....욕심만 느는건 당연하겠지.....

[미친세상]

말그대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미친세상같아요.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 애써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라가고
박정희시대로 돌아간것같기만하네요. 지금이..70년대인지..하루에도 열번씩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