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피눈물인 1조 7천억, 다시 국민에게로

[마포새댁]

이슈청원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988&RIGHT_PETITION=R1


------------- 내용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입니다.

97년 IMF이후 국민혈세로 조성되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주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익금(잉여금)이 9조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1조7천억원을 은행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14일에 법을 개정해서 이자까지 쳐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고통받았던 서민들을 위해 전액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과 함께 이 1조7천억원의 은행몫으로 돌아가게 된 국민들의 피눈물이 섞인 돈을 반환받도록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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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피눈물인 1조 7천억, 왜 은행에게 줍니까?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지난 97년 IMF당시 은행들의 무분별한 기업대출이 결국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너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20조원을 조성해 이 100조원에 달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여년간 이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팔아왔습니다. 그 10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올해 7월부로 모두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은행은 이제 97년 IMF로 인해 생긴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기뻐할만한 일입니다.

이 20조원상당의 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무려 9조원은 이익이 남은겁니다!
부실채권을 원금을 받고 모두 정리한 것 만해도 은행들과 정부로서는 펄쩍 뛰면서 좋아할 만한 일인데 무려 9조원의 돈이 남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가해보면 이 돈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무려 9조원입니다. 이중에서 정부몫이 7조4천억원, 은행들 몫이 1조7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은행들 “몫”이라니요?

이익이 남았으니 은행들한테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려 1조 7천억원을 말이죠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설사 이익이 남았어도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해서 남은 이익이고 IMF이후 10여년간 고통받았던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게 맞습니다.

24일에 이명박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이 낮아서 일반 은행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7000억원에 달하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앞에서 이야기한 은행들에게 돌아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남은 이익금중 은행몫 1조7천억원중에서 5천억원을 자진기부하도록 부탁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인데 그걸 은행들에게 주면서 오히려 마치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양 기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10여일전인 7월 14일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은행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강정우 위원장이 특위 회의장에 출석했길래 물었습니다. “14일에 법개정한 것은 은행들에게 이자를 보장해주기 위한것이죠?”라고 물으니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화가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피눈물로 만든 돈으로 은행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원금까지 다 챙겨주고, 1조7천억원의 이익까지 주려고 하면서 이자까지 또 줄 수 있냐고!”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무려 1조 7천억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리해고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수천만 국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입니다. 이대로 은행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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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 국회의원 홍희덕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문제제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보좌진의 의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국민들을 믿고 한번 크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하지만 계획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에 청원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만명을 목표로 두고 청원을 하겠습니다.(10만명을 하려다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가도 들어서...)

1만명에 도달하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때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여러분은 아고라 청원운동에 서명을 하고 인터넷에서 여론화 시켜낸다.



둘. 저는 청원운동에 기반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한다.(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셋. 7월 14일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은행들에게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주도록 한 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낸다.(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당, 한나라당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동의하는 의원들을 최대한 모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넷,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8월 또는 9월중으로 개최한다.(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섯. 8월14일까지 열릴 공기업특위(여기에 금융위원회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됩니다.)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물론 현재 MB정부의 금융계 실세라고 불리는 강정우 금융위원장이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신 네티즌들의 아이디와 댓글들,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해서 공기업특위와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해당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마포새댁]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988&RIGHT_PETITION=R1

[인천한라봉]

서명완료

^^

[..]

서명했어요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