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국제형사재판소법의 전문 요지
- 인류도덕에 반한죄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국내재판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유엔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가 설립되어 심판함.
- 중대한 국제인권법을 위반행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정의의 지곡적인 존중과 그 집행을 보강할 것을 결의하며 합의함.
2002. 7. 1 부터 발효
국제형사재판소법의 주요 조문
- 제 5조(재판소의 관할 범죄)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 제 7조(인도에 반한 죄)
자연범에 해단하는 죄를 말함. : 살인 강간 등
- 제15조(소추관)
1.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소,고발 대상여부 검토>
- 앰네스티가 조사 발표했듯 이명박 정권은 인류보편적인 인권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범죄행위를 자행 한것이 분명 하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을 처벌 할 수 없다..
- 사실상 국내재판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처럼 영원히 불가능 하다.
-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 준비에 들어가고자 한다.
- 이명박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폭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아끼는 국내외의 모든힘을 총동원 야수 이명박을 반드시 퇴진 시키고자 한다.
제작 :촛불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노래제목: 대한민국을위하여 노래 : 오지총
촛불대항쟁
7월2일까지 촛불대항쟁 연행자 988명 부상자 1500명
피로 물든 광화문 땅도 울고 하늘도 울었습니다.
촛불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절대 꺼지지 않을것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의 말씀대로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100만촛불 1000만횃불로 활활 타올라 야만의 저들을 기필코 쓸어내고
이땅의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를 촛불의 힘으로 지키고 쟁취합시다.!
-피해자를 찾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습니다.
-국제 법률 잘아시는 아고라인을 찾습니다
집단지성 아고라인의 적극적인 도움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소,고발 촛불당(가칭)에서 발의
<원클릭 정회원 가입 <이명박고발방>에서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무조건
무제한
무한대 카페, 블로그 ,인터넷 펌 부탁드립니다
이명박퇴진 시킬때까지 !!!
찬성 베스트 부탁합니다
이명박만행 고발센터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candleparty21
<신변보호 익명게시판 이명박고발방>
다음이사 김철순씨가 청와대로 끌려간후 다음이 맛이 가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충견 국세청에 의해 현재 다음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쉬는날이여서 그런지 평일처럼 다음에서 삭제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가 지금 그렇듯 다음 또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맥없이 굴복한 다음 내일 월요일부터 이런 게시물
평일처럼 가차없이 삭제하지 않을까합니다
이땅의 진리와 정의 민주의를 아끼시는 아고라인 여러분
이땅의 민주주의가 살고 다음이 사는 길은 이명박을 퇴진 시키는길뿐 입니다
이 게시물 카페,블로그, 게시판에 무차별, 펌 도배 부탁드립니다.
< 이명박 전용 명품수갑 >
이명박만행 고발센터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candleparty21
<신변보호 익명게시판 이명박고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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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성공기원 조회수 : 681
작성일 : 2008-07-20 15:23:54
IP : 58.234.xxx.19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필귀정
'08.7.20 3:28 PM (220.127.xxx.75)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심판받아야합니다.
2. 꼭
'08.7.20 3:33 PM (116.32.xxx.250)심판.
3. ..
'08.7.20 3:34 PM (118.34.xxx.168)4. ><
'08.7.20 3:40 PM (59.7.xxx.78)심판 킹왕짱 콜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mb얼굴만 봐도 간질 일으킬정도입니다..
그 눈매가 얼마나 살기가 많은지..
그 얄팍한 언변속에는 무수한 가시가 돋혀 있습니다..
행동 하나 하나가 거북하고 부담스럽니다.
하야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나라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5. 면님
'08.7.20 4:28 PM (58.140.xxx.78)무조건 심판
6. ...
'08.7.20 5:59 PM (210.221.xxx.204)현실화 되었으면
7. ..;
'08.7.20 6:15 PM (116.122.xxx.158)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살다살다 이런 면상떼기는 처음 봅니다;
8. 로라
'08.7.20 10:32 PM (124.50.xxx.148)꼭 처벌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멀쩡한 학생들 눈을 실명시키고, 멀쩡한 처녀얼굴을 방패로 찍어서 안면 골절시켜놓고, 몽둥이로 뒤머리가격해서 뇌출혈만드는 이런 정부가 이딨을까요,, 반드시 처벌 받게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겠어요
9. 하늘이노하셔서
'08.7.21 12:40 AM (116.36.xxx.16)그렇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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