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쇠고기에 대한 공정택 후보의 두얼굴

[블루나래]

출처 :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

글쓴이 : 김행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제목 : 공정택 교육감의 미국쇠고기에 대한 두 얼굴



1. 미국쇠고기의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책자 서울 시내 각 학교에 배포

쇠고기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5월 교과부는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 책자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이 각 학교로 배부하였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한 안전한 쇠고기만 들어온다."는 내용의 '엄마의 마음'이라는 만화를 비롯하여 "광우병 우려는 다 근거없는 헛소문"이라고 단정짓는 등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국내 축산농 보호에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가 만든 자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2. '광우병우려 미국산쇠고기 학교급식사용 반대 현수막' 금지 공문 각 학교로 시행

7월초 전교조 교사들이 미국산쇠고기가,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 학교 급식 같은 곳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서 학생들이 최고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에 '광우병우려 미국산쇠고기 학교급식 반대' 현수막을 걸겠다고 나서자, 공정택 당시 교육감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를 못걸게 막았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이 공문을 두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교사와 이를 못하게 막으려는 교장 사이에 크고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3. '광우병촛불집회 참가 학생의 배후는 전교조'라는 근거없는 발언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자 공정택 당시 교육감은 이를 막기 위하여 교감과 학생부장, 장학사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의 배후라는 근거없는 발언을 하여 지탄을 받았다. 그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학생들이 광화문의 촛불 시위보다 영등포 국회 앞의 시위에 더많이 참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들은 국민들은 실소를 금지 못하였다.



이랬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 후보로 나서면서



1. "미국산쇠고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급식사용 금지" 공약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미국 쇠고기 급식 사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공정택 후보가 이전에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취했던 위의 조치들과 비교해 본다면 언뜻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또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행동을 가로막았던 공정택 후보가 뜬금없이 교육감선거 공약으로는 미국쇠고기 급식사용금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선거에 임박하여 표를 얻으려는 헛공약 남발이거나 평소의 소신과 다른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2. 임기 중에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공약

또 다른 공약으로 내놓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역시 비판의 소지가 많다. 친환경우수 국산농산물 사용과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식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일 당시 서울교육감이었던 공정택 후보는 임기 중에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친환경농산물 공약인가???? 더구나 작년에는 결식아동 지원예산 37억원을 삭감하여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37억원 삭감 부분은 시사IN, 이오성 기자의 '쇠고기불매운동은 신뢰 회복'(2008.7.17.11:48)에서 인용)



3. 직영급식은 전국골찌, 식중독발생은 최다, 불법수입쇠고기 급식사용은 최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학교 급식의 개선이다. 수없이 반복되어 온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과 바퀴벌레반찬 소동을 지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와 학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위탁 급식의 직영급식 전환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2006년 전면 개정되었다.  직영 비육과 식중독 사고의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 급식 직영전환 비율은 전국 꼴찌이며, 동시에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또한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에는 "축산법에 의한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등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49%의 학교들이 지금도 이를 어기고 외국산 쇠고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비슷한 지역인 경기도가 4%, 인천이 9%만이 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서울교육청의 많은 학교들은 공정택후보가 교육감이던 시절에도 학교급식법을 어기고 있었고, 직영전환비율도 가장 낮았다. 최근에는 이런 교장들이 집단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직영급식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전현직 교장들이 2006년 8월, 2007년 8월, 2008년 1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급식업체 사장과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가 서울교육청에 통보하였지만 서울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회적 물의가 일자 뒤늦게 감사에 나선다고 한다. 과연 서울교육청은 이들 교장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공정택 후보가 광우병 우려 미국소와 먹을거리 관련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

1. " 미국쇠고기 급식 사용에 반대한다면, 미국쇠고기 안전성 홍보책자는 왜 나누어 주셨습니까?"

2. "미국쇠고기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급식 사용에 반대한다면, 즉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학생들의 미국소 반대외침을 막고, 전교조가 배후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교사들의 '미국쇠고기학교급식 반대' 현수막을 못걸게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3. "학교급식법을 어기고 외국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 직영전환 비율은 전국 꼴찌이고, 식중독 사고 건수는 전국 최대라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서울교육감 재임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건 공약들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나요???"

[동그라미]

아무래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듯/
꼭 명박이 수법입니다.

[이그]

작년에는 결식아동 예산 37억 삭감한 적도 있죠.

[이래두]

이사람이 된다면 ...울 나라 이끌 청소년들 불쌍해서 어쩌죠.

[친여들은]

친여들이 당선되면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는건 당연할겁니다.
정부가 급식시장을 놓치겠습니까??
미국 쓰레기를 소비해줄 거대시장입니다.

[아이들이]

미국쓰레기 먹어주는 봉이가?
사교육에 희생되어야하는 봉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