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파탄- 국민보고 책임지라고?

[공미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상황은 제 3차 오일쇼크와 같다, 고로 정부, 기업,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만을 줄기차게 외치더니, 이제는 안정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물은 엎지러진 상태인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고환율 정책으로 일부 수출대기업(기업)에게 특혜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바로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의 고환율 정책의 업적이다. 근데 책임추긍은 없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원유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을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고 우리 나라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원유를 수입해야 했다. (전년 1배럴 당 60달러가 올해 초 90달러로 증가함)



즉, 더 비싼 돈 들여서 원유(및 자원)을 수입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출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주 상식적인 산수 논리임에도 헛 짓을 했다고 밖에 생각 안든다.



그리고 이제와서 국민들도 희생하잖다. 청와대에 앉자서...



이명박 정부 말대로, 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기득권 세력부터 개혁하고 허리띠를 졸라 메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 아닐까?



- 사기업의 원유수입가(수입물품) 및 생산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 또한, 유통 단계의 검은 부조리(독과점기업 등)를 개선하고

- 공산품 가격 책정의 부당이익(가격 담합) 등의 공정거래 위반을 철처히 감독관리 함과

- 공기업의 방만경영 및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민영화가 아니다, 공직은 명예직이다)

- 또한 해외 자원 의존율 감소를 위해 직접(간접) 투자를 강화해 지분 소유율을 높여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는 타국에 비해 원유나 자동차, 약품 등이 타국 소비가격에 비해 국내 소비 가격은 두배에서 다섯배로 크게 차이남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물론, 나라마다 수입 조건이나 관세 그리고 유통 브로커 등의 여러 요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화가 있다는 것이다.



엉뚱한 곳에서부터 개혁하지 말고,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한 기득권 세력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메고,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잘못된 구조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집안 살림부터 제대로 개선했으면 지금처럼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다. 단 몇 프로의 기득권 세력을 위한, 뻘짓으로 대운하니, 공기업의 사유화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그 많은 밥그릇 중에 일부를 국민에게 도로 내어 달라면 과연 얼마나 내어 줄까? 오히려 꽁꽁 싸메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배 고푸다고 설익은 밥을 먹다가는 소화 불량에 걸린다.



분명 세계화 시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만을 펼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타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가히 한심스럽다. 미국만이 경제 파트너가 아니다. 미국이 아니어도 EU와 잠재세력인 아시아 등 그 활로는 많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주체로서 행동할 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에 의존한 수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미국의 꼭두각시 인형해 지나지 않을 뿐이다.



토사구팽이란 말처럼, 사냥이 끝난 쓸모없는 개는 끊는 물 속에 담길 뿐이다.



지난 10년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 받으려 눈에 불을 켜고 불 속으로 뛰어 드는 불나방이

되는 것은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책임을 국민에게 되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들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해외로 놀러 나가 흥청망청 외화를 남발하는 사람들

외제 명품 브랜드라면 사죽을 못 쓰는 된장남녀들 등등



이제는 제발 머리 속에 개념을 탑재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설익은 밥을 국민의 밥상에 올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공미화]

앗..아고라에서 퍼왔어요..

[혀니랑]

rotoRlemf 즈그맘대로 갖다 붙이기는.........skQMsshaemf..

[흥]

안그래도 민주노총에서 파업하고 뭐하고 그러니
다 뒤집어 씌울려고 하더군요.
이틀전 중앙일보 기사에 그런 글이 살짝 나오더니 어제부턴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참~~~~~~~`
누구를 돌로 아나?? 물로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