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닷컴의 대표 운영자의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어이없음]

어제 100토 후 실린 B급 찌라시의 기사입니다.

나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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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의 82쿡닷컴은 상업사이트

국회방송에 이어 또다시 팩트 논란


김상호, bignews@bignews.co.kr  등록일: 2008-06-27 오전 5:24:10


촛불시위와 인터넷여론관련 소재를 다룬 MBC <100분토론> 진행 과정에서 또 다시 팩트 논란이 벌어졌다. 조선일보의 광고주 탄압게시물 삭제요청 공문을 접수한 살림정보사이트, 82쿡닷컴의 회원이 전화연결로 의견을 밝히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82쿡닷컴의 회원은 조선일보가 운영자에 보낸 게시물 삭제요청 공문을 소개하며, 조선일보의 과잉 대처를 맹비난하였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여한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조선일보는 82쿡닷컴의 대표 운영자에 공문을 보냈는데, 82쿡닷컴에서 유해 게시물 삭제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 회원에게 공개한 것은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2조 3항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한해, 44조 2항 ‘정보의 삭제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변희재 위원장은 <100분토론>에서 “82쿡닷컴은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공문내용을 공개하였다”며, “대표 운영자가 처리해야할 문제를 일개 회원이 나와 조선일보가 보낸 공문을 공개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비판했던 것.

이에 함께 토론에 참여한 정재욱 변호사는 “82쿡닷컴은 비영리 사이트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의 삭제조항에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역시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82쿡닷컴은 사이트메인에 (주)한마루N&C 대표이사 김혜경, 사업자등록번호 110-81-72019로 등록한 사실을 공개한, 엄연한 영리 사이트이다. 즉 변희재 정책위원장의 지적이 맞았기 때문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82쿡닷컴은 44조 2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민사책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이미 국회방송 토론회 때, 문용식 나우콤 대표 구속 문제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여, <100분토론>제작진에 팩트 문제가 논란이 되면 바로 바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또 다시 팩트가 왜곡된 채 방송에 그대로 나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82쿡닷컴의 회원을 섭외한 것은 <100분토론> 제작진이므로, 방송이 끝난 뒤, 제작진에 82쿡닷컴이 비영리 사이트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쪽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최소한 정재욱 변호사의 발언 이후에라도, 웹사이트만 체크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다만 나 역시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82쿡닷컴이 비영리 사이트라 언급한 정재욱 변호사는 “전화 연결 상으로 주부들이 만든 동회회인 듯 오인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변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다음이 권리침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해, 역시 44조 2항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이 법조항이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는커녕, 조선일보의 공문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82쿡닷컴의 대표 운영자의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82쿡닷컴의 일반회원이 조선일보의 공문을 읽도록 한 <100분토론> 제작진의 행태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최소한 제작진이 당시 토론 현장에서 확인해주기 바랬지만, 여의치 않았을 것" "그렇다면 다음주 방송에서라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위원장이 소속된 인터넷미디어협회가 <100분토론>에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소개를 간접홍보라 방통심의원회에 의뢰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에서는 아고라 토론방을 소개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이없음]

링크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26424

[물음]

온지 얼마안돼서 그러는데..영리! 비영리!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쯔쯔]

밤새 잡은 꼬투리가 고작 이거인지..

[ㅍㅎㅎㅎㅎ]

공개는 비합리적이다

ㅉㅉㅉ조양 답군

[스미스요원]

변희재야.

니 말대로 김혜경 대표는 잘못한게 없네. 김혜영대표가 비합리적이단 딱지성 결론질뿐이네.

김대표의 행위는 임시조치에 합당한,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본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도 아마

법조항 들이댄 널 옹호해줄 것 같지는 않다.

그 법조항은 이익을 구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 과실이 명백하고 이익을 침해한 처벌적 조항은 아니거등.

너, 서프에서 깝쭉거리던거 봤는데 인터넷 언론사 차려서 하는 게 꼴랑 법조항 들이밀기여?
사람이 주인정신이 없음 저리 초라해지게 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늘상 그랬듯 법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야지 무슨 공문서가 일개 본부장놈이 나서서 보내냐? 예의는 일회용 똥딱지냐? 우리모두 고소할때도 빠져나갈 구멍 만들라고 기자이름으로 했다가 개쪽 판 조선일보 아니더냐? 법익을 구하려며 주체가 해야지 왜 종업원이 하냐고? 그건 비합리를 넘어 체제전복적 사고라고 본다. 이 형아는...

그리고 말이다. 조선폐간은 교양애국이고 생활애국이다. 하면 할수록 살 빠지고 동년배보다 5년정도 어려보인다. 너도 한번 해보렴.

[ㅋㅋ]

변희재 위원장은 <100분토론>에서 “82쿡닷컴은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공문내용을 공개하였다”며, “대표 운영자가 처리해야할 문제를 일개 회원이 나와 조선일보가 보낸 공문을 공개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비판했던 <-

---------아. 엄청 기분 나쁘네. 일개 회원 이랍니다. 이넘들이 아직도 일개 회원의 쓴맛을 못봤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요?
무슨 깡패 같은 조중동과 조폭같은 경찰들만 설치는지.

[흠..]

비합리적이다?
지들은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해서 나라가 이모양인지...

[조선공문에]

삭제, 임시조치 전에 회원들에게 공문내용을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설명도 이유도 없이 내 글이 삭제된다면 어느 회원이 수긍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없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스미스요원]

제가 볼때 조선일보는 간첩신문입니다.

저놈들이 말아먹은 국익, 시장경제를 전복하는 체제전복적 행위,
자유민주주의를 말아먹는 내란선동 행위.

저 놈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만 떼돈 번거죠.

나라는 나라대로 말아먹고, 돈은 외국인이 벌면 그건 명백히 간첩이죠.

[ㅈ]

저 빅뉴스..변희재가 하는거아닌가용?

[.]

회원의 글을 삭제하면서 삭제를 요구한 조선의 공문내용을 공개한다고해서
이 행위가 불법처럼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똥희재의 주장일 뿐입니다.

[흠]

빅뉴스..변희재가 하는 거 맞아요. 그냥 헛소리라고 흘려버려야지요.

[스머프반바지]

어제 백분토론 보다 확 돌뻔했어요.
변희재가 아니 삭제하라면 삭제하면 되지 ~ 뭐가 문제야? 모 계속 이런 논조로 주절 거리면서
눈 야릇하게 치켜 뜨는데 그 입을 쥐어 박고 싶었어요.

[내가 본 최고 댓글]

조선일보가 신문이냐?
그럼 동네 벼룩시장은 국가 기밀문서겠네!

[공문 공개]

액션을 취하기 전에 공문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건 오데서 나온 조항이래요?
몇 조 몇 항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고.

조선일보 광고본부장이 공문을 감사히(!!) 접수했으니
지시하신 그 애매하다는 조항에 맞춰 내용부터 싸그리 지웠어야 하나봐여.

근데 지워주길 원하는 내용도 하두 애매해서 정상적인 지식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뭘 지워야 할지 종췌 감잡기 어렵던데

[하나더]

조선일보 너네가 민족정론지면
선데이서울은 성서다.
조선일보 너네가 민족정론지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봤어요. ㅎㅎㅎ

[운영자는]

회원들의 게시글이나 사진을 삭제하면서 회원에게 삭제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82쿡운영자님은 조선일보에서 보내온 공문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원들의 권리가 조선찌라시에게 침해되지않게 수위조절 해달라는 부탁이었구요
....................
멍청하고 개념없는 것들이 이제와서 공문공개에대해서 걸고 넘어지는군요
날이면 날마다 욕얻어먹을 일을 만들어내는
우리집화장지만도 못한 신문에게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공부가 부족한 희재]

몇조 몇항 들먹이면 다들 무서워하든?
법이란 그런게 아니란다...
희재군 공부가 부족해...

[caffreys]

그게 어디 공문입니까?
협박문이지?
적법한 내용을 보내야 공문이지.

[저는]

송호창변호사님 말씀 듣고 '광고중단운동이 불법이어야 그 공문이 효력이 있는데 광고중단운동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낸 조선일보가 오히려 문제다'고 이해했는데요. 영리단체건 비영리단체건 상관없이요.
그리고 운영자 아닌 회원은 뭐 항의도 못합니까? 완전히 협박공문을 보내놓고는. 으으~~~
운영자가 공문 공개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또 어딨답니까??
아 정말 짱나서...-_-+++++

[윗분들]

말씀처럼 회원들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냥 갖다가
모조리 싹~ 삭제 해야 하는건가요? 뭔 그런 논리가 있답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런 협박문(?) 보낼때는 만천하에 공개해서
너희들 다 죽었쓰~ 그걸 원한거 아닌가요?
우리 82회원들 겁좀 집어먹으라고 말이예요?

그래 놓고 뭔 딴소리? 참내...

[앨빈 토프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살펴보면 프로슈머라는 말이 나오는데
-프로슈머란 판매나 교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 제품,서비스또는 경험을 생산하는이들이라고 정의함.
사실 82쿡이라는 사이트는 한 개인 이 최초에
열어놓은 개인 운영사이트라는 소유권은 가능하나
이 열린 공간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해
소비하는 행태(프로슈밍)는 한 개인의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공문을
공유할 권한이 잇는것이고,운영자께서는 당연히 공개할 이유가 있읍니다.
이것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공개성,다양성 그리고
프로슈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발상에서 나온 생각이지요.
그런 사람이 뭐 인터넷 미디어 뭐시깽이라고요?

[어쨌든]

변군은 아직 배움이 너무 짧네

[앨빈토플러]

풍부한 지식으로 ~~~설명을 잘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