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펌]"추가협상? 김종훈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김종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 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데 일조한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이 입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합의 요록'을 보면 분명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90% 가까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는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후 해왔던 것처럼 재협의에 충실히 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역 보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과 같은 얘기의 출처가 모두 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외교통상부 관료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애초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국 측에 'No'라고 얘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책임자를 역임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한미 간 '협의'일 뿐…국민 여론 근거로 'No'라고 선언하면 끝"
  
  
  - 정부는 계속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추가 협상'을 통한 '민간 자율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한 마디로 난센스다. 자,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 쇠고기 협의 합의 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을 살펴보자. 이것을 읽어보면 누구나 진실을 알 수 있다.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이 아니다. 단지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일 뿐이다.
  
  더구나 이 '합의 요록'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공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 '협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 '일반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를 확정·공포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 된다. 그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은 난센스다."
  
  -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의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두고 뭐라고 강조해 왔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검역 관련 문제다. 통상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 '합의 요록'에 나온 대로 국민 여론을 근거로 이번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그럴 리 없다."
  
  - 그럼, 왜 자꾸 무역 보복 얘기가 나오는 건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 출처를 살펴봐라. 바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관료들이다. 애초 그들이 검역 문제를 통상 문제로 만드는 바람에 일이 꼬였고, 그런 사실을 아는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통령, 정치인,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정부 입맛에 맞는 소리만 늘어놓는 국내의 어용학자 외에 외국의 통상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한 번 물어봐라. 이게 WTO 제소, 무역 보복으로 갈 사안인지. 내가 보기엔 국내에서 그나마 양심에 입각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송기호 변호사 같은 사람 외에는 신뢰할 만한 통상 전문가가 없다."
  
  "통상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
  
  - 방금 '일이 꼬였다'는 표현을 썼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가면서부터 일이 꼬였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쇠고기 문제가 통상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장 주인 출신인 부시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로 수년간 끌어온 미국산 쇠고기만한 게 없었을 것이다. 쇠고기는 선물로 주고받을 게 아닌 검역 문제가 걸린 것인데 이 대통령에게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비서, 관료가 없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려면 쇠고기부터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사실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최고의 선'은 아닌데,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자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쇠고기 벨트(beef belt)' 의원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을 쇠고기를 거론하니까, '이걸 내주자', 결심한 거다."
  
  - 그럼, 뭔가 이 대통령 차원의 결심이 있었다는 건가?
  
  "속사정은 정확히 모른다. 다만 농림부 장관을 오랫동안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림부 공무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특히 검역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판 뒤집기 식의 결정이 있었던 걸 보면 윗선의 입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안타까운 게 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비서, 관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외교통상부 관료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쇠고기를 넘겨줘야만 부시 대통령의 미국과의 관계, 한미 FTA가 잘 해결된다고 조언했을 테니까."
  
  "한국은 미국 축산업계 이익의 실험대"
  
  - 미국이 쇠고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역시 이 문제를 통상 문제로 보는 듯하다.
  
  "애초에 한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상 문제로 만들어버렸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미국 역시 한국으로 꼭 쇠고기를 수출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어야, 일본·대만의 쇠고기 빗장도 풀 수가 있다.
  
  현재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 한국이 전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더구나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까지 수입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미국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쇠고기 산업의 이해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쇠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목장주연합회, 미국육가공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입김은 미국의 대통령, 정치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에서 언급한 몬태나 주 출신의 보커스 상원의원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익단체는 내장과 같은 부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한국에 팔면 약 1억 달러(약 10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이 아니면 내장은 팔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 쇠고기를 파는 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마침 대선이 코앞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장 미국에 'No'라고 얘기하라"
  
  - 지금 이 순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이명박 대통령은 고작 양국 간 '협의'를 '협정'처럼 인식하면서 이미 대응을 잘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통상 관료로부터 제한된 정보만을 습득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수습이 불가능하기 전에 수습을 해야 한다. 우선 외교통상부의 관료나 국내의 어용학자를 배제하고 외국의 통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
  
  내 지적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미국에 국민 여론을 근거로 협의를 확정·공포할 수 없음을 통보하라. 재협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함께 언급하는 걸로 족하다. 잘 알다시피 쇠고기 때문에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때야 비로소 국민은 이 정부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다."

강양구/기자 (tyi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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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서 퍼왔어요.

[....]

아키히로씨는 부하직원으로 지시를 받아서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데만 유능하지.

자기가 생각은 할줄 모르는 군요..

결국 왕회장님이 적재적소에 쓴 것 뿐이네요 -_-...

[김종훈]

머리좋던데...몰랐을리 없고.
괜찮다고 하셨던 분들 취소하셔야 할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국민이 싫다고 하니 물르자하면 될 것 같던데..
복잡한 국제관계도 상식이상은 아니군요.
저 양반 말씀 들으니 머릿 속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엔 뭐가 뭔지 이해가 안가고...왜 그럴까 의문만 들더니만...
머릿 속은 이제 뚫렸는데 가슴이 답답하네요.

[...]

이메가 주변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어떻게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는 거지요.
계속 남의 다리 긁고 있는 느낌의 이런 기사는 이젠 신물나고 지겹습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당장 미국에 'No'라고 얘기하라"

정말 제생각과 일치하는 글이네요~~

[최악]

무식하고 고집세고 부지런하다.

[pascon]

노무현 정권의 선봉격이었던 프레시안의 논조는 너무 편향적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관련된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
한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우병 소란은 너무나 국수주의적이고 감정적이고, 또한 좌익 선동 세력에 부화뇌동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윗님...]

미국산 소고기 많이 드세요.... 그것두 30개월이상으로....

[정말 뭣땜에]

왜 끝까지 협상할려고 할까요?
정말 정말 항간에 떠도는 bbk때문일까요????

[pascon 님 땡]

한국에 있는 미군이 먹는 쇠고기는 질이 달라요... 얼마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최상급이 초이스 등급의 쇠고기가 미군부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우리나라에 저질 쇠고기가 들어오더라고... 미군에는 계속 초이스 등급 쇠고기가 들어오구요...
우리한테도 초이스등급 살코기만 판다면 누가 반대할까요?
공부좀 하세요... 알바도 공부해서 해야죠... 정말 양심없는 알바네요...

[새로운]

알바 등장인가요? 아이구..

그리고
김종훈은 한낱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사람 똑부러지게 생긴 얼굴하고서 작년에 인터뷰한거보면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했는데요.
지금 그사람이 그러는 이유는 단 하나 . 윗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일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뜻대로 의지대로 뭘 하기나 할수있을것 같습니까..
정권교체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앵무새처럼 말도 안되는 말을 내뱉는 본인심정도 죽을맛이겠지만 지켜보는 우리는 너무 화납니다.. 결국 그들의 수장은 이메가인것을요.,

[맹바기가]

남의 말 들을 잉간도 아니고.

자기 약점 잡혀서 새벽에 장관들 불러모아서 풀라고 지시한거죠

[pascon 님아]

우리도 주한미국들 먹는것과 같은 쇠고기 먹겠다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지금 자다가 넘의 다리 긁는겁니까?

[콩알마녀]

앗~ 강양구기자다!

[에휴]

pascon님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관련된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
한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관련글들 좀 읽어보면 아실텐데요.
미국산 쇠고기가 다 질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쓰레기같은 걸 들여오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안된다고 합니까?
우리도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사다 먹자구요.

[요게 핵심이네요]

"우선 외교통상부의 관료나 국내의 어용학자를 배제하고 외국의 통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께서는 해결책까지 내려주셨네요.
MB가 외국인 전문가를 끌어오네, 외국인을 장관으로 앉히네 그랬잖아요. 외국 통상전문가의 자문을 얼른 구했으면 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니 적어도 MB의 입김에서 자유로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말씀에 동감하는게, 우리나라 농림부 공무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저두 일땜에 행안부,복지부 공무원이랑 일 해봤는데 공무원들 빡빡하게는 굴어도 비양심적이고 비논리적이진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위에서 그런걸 원하니까 그러는거죠.

[Jey]

pascon님 아이피에 회사이름이 바로 나오는데 불매운동 촉발되겠네요.
개인적인 의견피력은 회사에서는 참으세요.^^

[ㅡㅡ;;]

어제이후로 알바가 많아진거 같아요...오한경이는 뭐하나(오마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의 집합체인가..

[^^]

이명박 대통령, 당장 미국에 'No'라고 얘기하라"
제 생각하고도 일치해요..

재협상하자, 재협상안하면 쇠고기 수입안하겠다하면...
쇠고기 팔아먹어야 하는 미국측에선 똥쭐이 타지 않을까요..?
어라~ 이게 아닌데 하구요...

재협상에 준하는..추가협상....수출증명 다 필요없습니다...
재협상 안한다는 마인드로 가니..
미국에서 우습게 보고 더 안해주는 거 아니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