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민영화는 FTA와 한덩어리인가(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님글 인용)

[투자자재소권]

FTA는 민영화와 어째서 한 덩어리인가..

우리나라는 수도 전기 철도 우편 교통등등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역시 공공요금.. 이라고 부릅니다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민영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처와 레이건이 시작했습니다. 공기업의 관료주의로 써비스가 형편없으니 민영화하면 기업끼리 경쟁하여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저렴?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통상전문가가 주목하는 소송이 하나 있는데
ups( 택배회삽니다 )가 캐나다 우체국을 제소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은 공공써비스입니다 )
캐나다우체국이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다는 겁니다.
우체국 건물도 물론이거니와 우체망..네트웍이 국가소유입니다. 예를들어 한진택배는 자체망을 이용 택배하지만. 우체국은 국가기구를 이용 택배업을 하는 게 됩니다.
법적으론. '교차보조에 의한 불공정경쟁' 이 되는 겁니다.
ups가 이기면 1.ups도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합니다.( DHL.페덱스등 월급달라고 소송이 밀려올겁니다) 2. 포기하고 우체국이 택배를 안해야합니다. 택배업 없으면 우체국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체국분들 정리해고 될 일만 남습니다. 3. 민영화입니다.따로 떼서 파는 겁니다. 앞의 1.2 번은 말이 안되죠? 즉. 이런 과정으로 민영화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수요와 공급과 그 사용료.... 멕시코의 례를 들겠습니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NAFTA)에서 철도가 민영화 된 후, 수도에서 밖으로 나가던 모든 철로가 얼마 안가 다 끊어져버렸습니다. 돈이 안되서요.
전기 수도 가스 철도등은 모두 망산업. 네트웍입니다. 이 특징은 거리가 멀 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시장원리대로라면 포물선을 그리며 요금이 올라갈텐데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하므로 큰 부담없이( 물론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 쓰고 있습니다만 서울쪽의 요금으로 지방의 부담을 덜기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교차보조금이고. ups가 문제삼은 겁니다.
볼리비아에서 수도민영화를 했더니 20 배에서 50배까지 요금이 올랐습니다. ( 망산업은~멀수록 비쌉니다)
투자자제소권에 대해 이해해야합니다.
캐나다와 ups의 소송은 투자자재소권에 의거한 겁니다. 기업이 정부하는 일이 불만일 때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FTA에 들어있는 조항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투자자재소권이 있고. 한국.미국의 기관에 의뢰하면 법적중립이 떨어지므로 제 3의 기관에 맞기기로 되있습니다만
각설하고 세계적 통상전문가를 고용해도. 미국정부는 불패였고. 미국 기업도 불패였습니다만 캐나타정부는 다 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40여건의 투자자재소건을 한꺼번에 맞았습니다. ( 아르헨티나 욕하지 맙시다. 남의나라일이 아닙니다. 정신바짝 차려야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고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 만의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 기록한 내용은 정태인 전 청와대국민경제비서관님의 ' 21 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한겨레출판 에 실린 내용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
개인적으론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재밌기도 합니다. 진중권씨 글도 있고.
자... 열심히 타이핑한 사람의 노고를 봐서라도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자유무역협정원문을 찾아보려했는데 너무방대하고
또 유보사항이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허나 현재까지 체결된 사항은 쇠고기, 스크린쿼터, 의약부분과 저작권정도라고 알고 있었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거기까지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공서비스부분이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있다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유전자조작]

식품도 한덩어리라던데.

작년에 한창 FTA에 대해서 논할때 유전자 조작식품 유전자복제 동물체 거기에 대해서도 이면협상 등 말이 많았어요.

온갖 쓰레기 유전자 복제 조작 동식물품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FTA와 민영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 라기 보다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례로 난관을 겪은 나라가 많습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금하신 질문.. 공공서비스부분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됐냐고 물으신것.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의 글에 의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통상전문가이거나 무역을 배우고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글을 인용하는 재주밖에 없으니..)
그리고 외국의 경우 그랬습니다. 캐나다는 소송 중이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도 그랬습니다. 그들모두 영어 약자는 다릅니다만 미국과 관세에 관한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왜 맺었을까요? 관세란건 외국과 자국과의 수출입시 타국에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거나 여타 조약을 맺는 다는 것은. 두 나라를 같은 조건으로 동일시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crs보고서( 2005년 미국회의 자문기관보고섭니다 ) 에 의하면
" 한미 FTA는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이 촛점을 맞추는 것은 '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농업' 입니다.
이것은 원래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 세계통상례로 볼때 말이지요 )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때부터 신이슈로 등장했습니다.

[FTA와 민영화]

약소국의 입장에선 '외국에의 수출'이 아닌 관세가 없는 자국내 장사마냥 자국의 장점인 무언가를 팔 수 있겠구나라고 이익을 보며 협약했겠지만.
남은 것은 약소국에의 투자자재소권과 서비스분야의 민영화였습니다.
이 외에 제약분야의 복제약문제. 지적재산권분야. 농업도 어마어마합니다만.
게시판 아랫쪽에 어느분이 민영화와 FTA가 어느 관계인가를 궁금해하시길래
책을 뒤져 적어봤습니다.
적어도 그 두 단어는 한덩어리입니다.

[..]

리플을 달다보니 부족함이 느껴져 첨언을 하게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예를 드셨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둘다 미국의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넘나드는 물류인데요..
남한같은 경우 지금 자국의민영택배회사만으로 복작거리는데
과연 그들이 한반도의 물류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수출유통이 아닌 자국내물류만으로 볼때)
게다가 한국의 우체국택배같은경우..(우편물취급이 아닌 택배말입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면 그 요금이 참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체국택배의 경우 트럭이 아닌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기때문에 화물의 부피부게들도 제한이 있고, 내복상자만한거 하나 보내는데도 민영택배사보다 훨 비쌉니다.
장점이라면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찾아가서 수거해준다는거..
과연??이런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편물배달이라든가하는 우체국의 고유영역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됀다는 생각이니다.
그렇지만 원글만 볼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해석이 좀 . 부정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제가 궁금해했던 그 사람입니다.
님의 글을 자꾸 읽어보고는 있는데
민영화와 자유무역협정 연결고리에 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읽어보셨다는 그 책의 제목이 "21세기.." 인가요?
저도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FTA와 민영화]

어떤식의 해석이던 스스로 해석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책에 적힌방향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례는 례입니다. 택배업을 목적으로 한미간FTA 를 한다고 축소해석하긴 어렵습니다.
그 례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은 어떨까요.
례를 례만으로써 이해하고. 수도민영화나 한전의 자회사에서 신문광고에 낸. 민영화를 반대한다던 글을 보시고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링크 두가지 달아보겠습니다.

http://part2.efktu.or.kr/~kpsu001/popup01.html?PID=6&popup=on&w=570&h=80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7...

[..]

아..그 우체국건은 저도 예일 뿐입니다.^^
정말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공서비스부분은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 가스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담배인삼공사, 토지개발공사,한국전력
이런것들은 쉽게 주인이 바뀔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주인이 바뀐다면 대기업이 장악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난데없이 미국을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돼었답니다.

링크거신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TA와 민영화]

민영화와 FTA에 대해선
한겨레출판의 ' 21 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에서 인용했습니다.
간혹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만 출판사나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님이 저작권을 문제삼지는 않으실듯 넘겨짚고 적었습니다.
21세기에는 지켜야할 자존심은 한겨레출판 창간기념 인터뷰를 책으로 옮긴 것으로.
교양. 상상력. 거짓말. 자존심의 네 권이 순서대로 2004년부터 출간됐더군요.
그럼.. 저는 이 글에대해선 그만 덧글을 달겠습니다.
이정도면 스스로 알아보러 가실분들도 많겠고.
제가 이렇게 덧글을 다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왜? 과연? 정말? 진짜?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료를 찾으시고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보려는 분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덧글과 원글을 올린 겁니다.
궁금점을 다는 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나가다 읽을 분들을 위해 타이핑하는 겁니다.
" 민영화와 FTA는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의 말마냥 무시무시한 것은 아닐것이다.
혹은, 그 말이 사실이던 아니던 민영화는 반대다.
혹은. 맞다. 반대하겠다."
어느쪽이던 스스로의 소신대로 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