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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중요!한나라당 집시법 개정하겠다고 서명 받고 있는중 ..펌>>>
홍이 조회수 : 290
작성일 : 2008-06-13 08:41:41
뒷구멍으로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하겠다고 서명 받고 있는중.
집회 참가자 복면착용 금지
사복 경찰관 집회장소 출입 허용
집회 장면의 영상 촬영 및 녹음허용
집시법 위반시 처분 벌금 10배 인상->500만~3000만
집회소움 기준 위반 처벌강화
일단 이거 빨리 허용하고 아예 촛불을 막겠다는거지~
이명박이는 10일에 촛불집회 보고서 많은생각을 했다더니...고작 컨테이너에 가려져서 생각한게 이거냐? 진짜 이명박이랑 한나라당은 답이없다..좀 지구에서 떠나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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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베스트가야하는데!집시법개정 [32] 프라임요요
이분꺼 베스트에서 내려가길래 데리고 왔음.
12일 한나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에 따르면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폭력시위 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킨 집시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현재 서명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 통지없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쇠파이프 등의 휴대 사용뿐 아니라 제조·보관·운반하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했다.
또 집회 참가자는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 허용, 집회 장면의 영상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집시법 위반 시 처분되는 벌금액도 현행 50만∼3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10배 높였고 집회소음 기준 위반 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경찰청이 준비 중인 법안과 매우 유사한데 이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려는 의도”라며 “떳떳하다면 입법예고나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정 의원측은 “지난 17대 때 추진했던 집시법 개정안을 이번 18대에 경찰청 측과 논의해서 수정·보완한 것”이라며 “참가자와 전·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 용품의 집회장소 진입을 봉쇄하는 등 불법적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평화적이고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카페입니다. 잊지 말고 서울경기분들 함께하자구요!
http://cafe.daum.net/sowhanje
명박만 몰아낸다고 끝날일아닙니다
봤듯이 한나라당 무서운놈들입니다
아주 대놓고 선전포고합니다 위에까페가서 주민소환제로 국민의 무서움을보여줍시다
아주 대놓고 촛불집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나라당과 경찰청, 민주당까지 압박 넣어야 합니다.
말할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인간들만 모르는 것.....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한나라당, 경찰청, 민주당에 전화 및 홈페이지 압박 정신없이 가해 주세요~
얼마 전 청와대로 경고했다는 엠네스티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인 듯 합니다.
5674이지현님의 다른글보기
한나라당 히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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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국회의원인 지역구 여러분..
전화라도 한통해주세요
정말...미치겠네요
IP : 219.255.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6.13 8:48 AM (121.128.xxx.13)http://www.mrjung.or.kr/ 그 넘 홈페이지 입니다.. ㅡㅡ;;
암튼.. 10년 동안 참은게게 사고치는 것 밖에 없는 넘들입니다..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ㅡㅡ;;2. 정말
'08.6.13 8:57 AM (116.43.xxx.6)미친 새X들이란 말밖에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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