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찬성패널에 대한 글이 있기에

[유능은 뭘까]

댓글 달았다가

제생각을 여기에 적어 봅니다.

이 정신없는 시국을 겪다보니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자연스럽게 생각이란 걸 해보게 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 할때 싸가지 없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에 다들 동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능률위주의 삶을 살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도덕적인 덕목에 대해서 간과한 까닭에 이런 시국이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

듭니다 .

김종훈씨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유능한 사람은 맞지만

역시 훌륭한 분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지극히 미국적인 실용정신에 입각해서 어제 말씀 하시는데

끔찍하더군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러 가는 협상단의 대표가

광우병의 위험은 인지하만  절대적으로 국민건강이 협상의 기준이 될수는 없다는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데 왜 그런 발언을 못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광우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fta 협상 전문가이십니다.

정확히 그분 국적이 전 알고 싶기도 합니다.

시민권자라는 소문도 있는데 확실한거는 모르겠어요.

광우병이 단지 확률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이러는거 아니란거 저들도 너무 잘 압니다.


유능하기에 아쉽도 혹은 개인적으로 검소하고 절제된 분이라고해서 그분의 도덕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란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처지는 누굴 안됬다거나 불쌍하다고 아쉬워할 처지도 분명 아니고

다만 이정부가 싫은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내 생존의 근본을 흔들어 놓기에

싫은 겁니다..

이런 양비론적인 글은..정말 쓰실때 생각한번 더해보고 써달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능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란 겁니다.

분명한 대안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상한다면

무역보복이나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최소한 진심을 보여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애당초 그럴 의지도 없음에 계속되는 말장난과 정보와 권력을 지닌 분들이

국민들을  조삼모사식으로 놀려먹는 유능해서 괜챦아 보인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생각은 다를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에서 보면...전 수긍 못하겠습니다.

[공감]

맞아요.
조삼모사식.

[그래도]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일반적으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즉 공무원이지만(뭐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시 하기는 힘들죠.

[반갑네요.]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김종훈씨는 정부가 한 협약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지'만 투철해 보이더군요.
반대편에서 사료조치 '강화'가 아니라 '약화'로 잘못 안 정부관료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자,,,
허걱,.,, 이분은 뭐가 약화된거냐고... 강화된 부분도 있다고... 광우병 걸린 소는 먹지 못하게
했다는 둥... 아주 꽉 막혀 있는 게... 반대편 패널들 말대로 왜 미국엔 가는 건지...
갈 필요가 있기는 한건지... 왜 재협상을 해야하는지 이분은 전혀 알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시더만요...

사실 정부쪽 패널들 모두 이런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것으로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미국'이라는 틀이 완전히 머리를 꽉 막아 버린 사람들로 보였어요. 게다가 그 이대교수...
지금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제법 교육이라도 시키려는 태도란...
저는 미국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 중요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외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완전 친미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죠. 게다가 그분들이 유학하던 시절엔 국내상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하층민으로 장학금 받아가며 분유 받아가며 살아가던 사람들이라 미국이라면 껌뻑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답답한 사고의 틀을 깨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나요?
어제 100분 토론... 이 정부는 소고기와 함께 침몰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만 갖게 하더군요... 정말 난국입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농림부등에서 30개월 제한에 대해 강력히 고수하다 갑자기 올해 들어와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과 틀리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협상에 나서는 공무원에게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상을 지원할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간섭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협상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있지만 왜 그렇게 협상하도록 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야 하지 않을 까요?

[airenia]

누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사냥꾼...있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매케니즘에 빠진 사람들...

김종훈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김훈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전세계의 모든 나라는 개방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은요. 아쉽게도.............국가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오로지 시장논리와 무역에 대한 생각 밖에는 없어요. 보호무역은 완전히 죄악시하고요.

그러나 결국엔 퇴임후엔 거의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중역으로 스카우팅되서 나중에 자국의 지점장이나 현지 중책을 맡아서 또한번 자기나라 거덜냅니다.

이놈들 아주 악질중에 악질인데요. 문제는 지금 외교통상부 안에 버글버글한다는 사실이죠.

정말 뿌리뽑아야 할 놈들은 이 외교통상부 안에 우글우글한 기업사냥꾼들입니다.

[그래도]

협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renia님의 개인적인 인물관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협상에 서명한 사람들이야 협상단 대표이지만
그걸 대통령 지시나 보고도 안하고 서명 했겠습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협상이 왜 그렇게 쉽게 타결되었는 지는 생각해보셔야하겠죠.
캠프데이비드는 가야하고 협상단은 미국측과 밀고당기기를 하고 그러니 지시를 내려겠죠.
광우병 이야기 사료이야기 이번에 서명하면 재협상 안된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인데 그래도 해라라고 지시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의사를 어느 공무원이 거스를 수 있습니까?

[airenia]

옳지 않은 명령에 그럼 무조건 복종하는게 공무원의 미덕인가요?

옳지 않은 발포명령을 끝내 거부하다 고문에 숨져간 전남도경 경찰국장님의 얘기는 아시는지요? 님의 의견이라면 그분의 숭고한 정신은 아무 의미 없는 ... 쓸데 없는 짓거리겠군요?

대통령의 명령이니 거스를수 없다?

그럼 히틀러의 명령이어서
유대인들을 포로수용소로 밀어 넣고 산채로 불태운 ss친위대의 아이히만은 책임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부당한 압력에 맞서서 국민의 편이 되어 주는게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옳지 않은 길임에도 "난 어쩔수 없다"라면서 싸인 한 공무원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 나야 정상입니다.

아닌가요?

['''']

그래도님...제말이 그말입니다.옳지 않은 일을 공무원이니까 거부하지 못했으니 님말대로
유능하다해서 괜쟎은 우리편은 아니라는 거지요.
알고계셨군요..유능하다고 해서 아쉬워는 마세요.

[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념도 있어보이시는데 mb이 밑에서는 똥물만 뒤집어 쓸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윗사람 명령 거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고
내부고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 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 군사정권에서 그런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 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당장 삼성비리 언론에 까발린 변호사도 보세요.
그 사람 누가 비난하는 지.. 그리고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도 그런말 했죠.
삼성같은 거대비리에는 그렇게 잠잠하던 민심이 광우병 하나에 어떻게 되는 지...

이게 현실입니다.

5.18 강경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http://blog.naver.com/hdycc?Redirect=Log&logNo=120014236941

슬픈 현실이죠.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국민의 몫입니다.

[...]

지금 시절이 어느시절인데 오공때랑 비교하시나요.

[.원글닙니다]

님 김종훈씨가 저는 절대 동정이 가지 않을뿐 더러 이해도 안갑니다.
그분이 그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국민을 위해서 유리한 협상을 하셔야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일했다라고 합리화시키는건 전형적인 물타기식
논리입니다

조중동 그만 보시라고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님

시대는 바뀌었는 데 비숫한 무개념의 사람은 계속 선거에 나오고 국민은 그 사람들을 찍어주고 그 사람은 과거의 행태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비교를 안하고 싶어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원글님

협상한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있죠. 그러나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말은 물타기가 아니죠.

그리고 조중동도 잘 보시면 가끔 실수로 중요한 기사를 많이 내보냅니다. 물론 노림수가 있는 기사일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소고기 문제로 얻은 수확 중 하나가 있다면 조중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죠.

여담이지만 조중동의 찌라시 같은 언론 플레이에도 노무현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거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도 님..]

그래도 님의 글을 관심을 갖고 읽어봤는데요...
몇번을 읽어보고 난 뒤에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어째 문장력도 없으면서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게 많이 망설여지긴
했지만... 하고싶은 말씀이 무언지 아직도 최종 정리가 안되네요..
............
책임의 소재는 최종명령권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밑에서 명령을 따른 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였다가 다음에는 그 책임(지위)에 따른 경중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므로 해서 변경되는 정책은 실무자가 항명을 할 여지가 없다.
왜냐... 지금껏 봐 왔듯이 항명자나 내부고발자들의 이후를 보면 자신의 희생이 결국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줄 뿐이고 이로울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슬픈 현실에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유능한 사람이 국민 편에 설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줘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무개념의 사람들이 계속 출마하고 국민은 또 그런 사람들을 찍어주고 하는 반복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이니 정책실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관을 전적으로 탓하기 보다는 아랫사람으로서 운신의 폭이 얼마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물어야 한다...
.............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조중동도 가끔 실수로 중요한 기사를 내니까 그런 점은 높이 사줄만하다는 ... 일종의 필요악의 역할을 말씀하신 건지요?

저는 양비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의미가 자꾸 헷갈리는 데...
님의 글을 몇번이나 읽어봤지만 아직도 감이 안오네요...
혹 제 댓글 님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어쨋거나....
이 사회에 누구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위치에 부여된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하고
특히나 국정에 관여한다고 하면 더욱더, 공인으로서 의무나 책임감을 무겁게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권한(권리나 권력이라고도 할 수있겠네요..)만 마음껏 누릴 줄 알지 의무나 책임은 뒷전인 공직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데... 어디서 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네요...
그나마 요즘 눈과 귀를 막고 있던 거미줄이 조금이나마 걷혀서 조금씩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제 생각도 원글님 의견처럼
그분을 보면... 유능한 사람은 맞을 지 몰라도 역시 훌륭한 분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중동에 대해서는 그 작은 필요악 때문에라도 그것들이 신문으로서 존재해도 된다는 의견이시라면 반대입니다...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두서없이 길기만 한 저의 글을 읽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그래도]

윗글님 긴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제의사가 일관되지 못하게 보이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 영 글쓰는 솜씨는 없는 가 봅니다.

먼저 조중동을 필요악으로 볼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단지 원글님이 제가 조중동 애독자라는 식으로 비꼬시는 것이 일단 마음에 안들었고 조중동을 보면 간혹 그들의 생각을 알수도 있고 다른 신문보다 정보력도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을 실수인지 노림수인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 바로 몇 시간전에 방미중이던 대통령이 심야에 협상에 대해 일일이 점검했다는 기사는 다른 신문에서는 보기 힘든 기사였습니다. 즉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과 누구에게 가서 반대를 외쳐야 하는 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자 근거라는 것이죠. 또한 장관 몇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우매한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자료도 됩니다.
(그러니 MBC뉴스데스크 진행자들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뉴스 클로징멘트 보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된 책임소재에 대해서 인데요.
참 힘든 사항입니다만 정책시행자나 협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협상이 그사람의 의지대로 결정된 것이라면 협상의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있지만 신문보도로만 보면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면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방미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늦추어 졌다면 이번협상이 캠프데이비드 방문날짜에 기한을 맞추기 위한 졸속 협상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미국 축산협회장인가 하는 분도 이번 협상전에는 20개월미만으로 수출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정치적 선물의 견해가 강했고 그것이 곧 퍼주기 협상의 결과로 나온것이죠.
단적으로 협상의 영어해석의 오역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지금까지 맺은 협상이 몇건인데 영어해석조차 못하겠습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그런 것까지 볼만한 여유를 갖을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칼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실용만 앞세운 허울데기 요리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칼이 없다면 맛있는 요리는 더이상 만들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제 말은 칼을 탓해서 무엇하느냐입니다.

긴글입니다만 제의사를 잘 표현했는 지는 자신이 없네요. 읽고 문제 있으시다 생각하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나 글이나 틀린 것은 고치면 되니까요?

[그래도 님..]

생각보다 빠른 답글 감사해요... 님 글 천천히 잘 읽었습니다.
댓글이란 짧은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상호간에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네요...

지금 얘기는 조중동의 존재와 협상 책임소재... 그 둘로 좁혀봐도 되겠지요?

일단 님 글을 읽어보니 다른 신문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을 기사화 할수 있는 조중동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우리언론이 얼른 제자리를 찾아가서 원래의 제 기능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책임 소재에 관해서인데요...
칼을 탓해서 무엇하냐는 의견은 좀 다르다는... 칼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날을 숫돌에 갈든지 버려야 하고, 만약 칼이 없다면 좋은 칼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정보를 찾아 비교 검토해서 새로운 칼을 제대로 사면 되는 거겠지요... (우리82님들 살돋 이용하듯이~^^)
물론 칼을 든 손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자르거나 휘두른다면 그건 별개로 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이 문제도 앞서 제가 썼듯이 어떤 과정으로 이 시점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만한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령권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건 지금 촛불을 든 사람들의 외침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그 아래 하급자는 또 그 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이건 지금 보따리 싸들고 미국간다는 그 사람이 이런 시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국익을 생각하는 지, 국민을 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그건 그 사람 개인이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달려있겠지요...다만 그 사람이 한달 전의 내용과 별반 차이도 없는 내용을 결과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어쨋든 제 짧은 의견은 이렇네요...
사실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라도 나누지 않으면 더 답답한 것 같아서...

글구.....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용량이 버벅거려서리~ 그래도 녹슨 머리지만 세상 공부는 해야겠기에...
물론 다른 글들 ... 자게에 올라온 많은 글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는 중인데, 어쩌다 보니 님의 댓글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세한 의견이 궁금해서 시작된 거랍니다... 혹시나 타겟이 되었나 하고 맘 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려구요...
전 이번이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다른 이의 의견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기분은 꽤 괜찮네요... 님께서 잘 대해주시니.^^
그리고 답글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