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산헌납 전격취소배경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역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당선자는 2007. 12. 7. 저녁 10시 KBS 선거 방송에서 "본인의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한다"는 정치권의 비난 여론이 거세었었다. 당시 이 후보는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며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벌써 두달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이 당선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 왠지 뒷맛이 씁쓸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다가오는 4월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보도도 동시에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들은 왠지 지도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내부적인 논거를 인수위원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는 후문이다.

첫째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어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11조에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 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이를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이라는 상황에서, 재산의 일부만 헌납할 것을 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셋째로, 이명박 당선자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어서 경험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고,

넷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전 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다섯째로, 설사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자의 전 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 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상대방없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선언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이의 무효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위원회의 내부에서 무효선언 검토설이 논의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왠지 그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지도자 불신은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선거 10여일을 앞두고 불쑥 내밀었던 이명박 당선자의 "전 재산환원" 선언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권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의 무효선언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니, 우리 국민들 모두는 '천박'한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의식에 천박함을 없애기 위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재산환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치지도자 였으면 한다.

/이기문변호사·前 인천시변호사회장

[드르븐]

그럴 줄 알았따....;//// 애시당초 기대도 안 했다.

[일단]

빨리 다 내놓고나 말하시지.주둥이로만 다 해먹지 말고.
하긴 저래놓고 다시 원금 뒤로 긁어 모으려고 또 뭔짓을 할꼬....하니 안 줘도 되니 내려오기나 해라.오로지 그것만 하면 된다.

[;;;]

전에 이거 올라왔을 때 낚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암튼 하는짓마다 지저분해.

[우롱이죠]

무식으로 인한 대 국민우롱
무효하게 된다면 반드시 3개방송사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해야합니다
"전재산 헌납을 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경솔함으로 인해 없던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국민사과 안하면 이건 우롱입니다
솔직히 근데 전재산 헌납할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나요?
전 안할줄 알고 있었어요
아님 재단을 만들어서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해서 결국 빼돌릴거라 예상했는데
씁쓸합니다
뭐든 저지르고 보는 저 성격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남탓

[aa]

하는 일이 어째 다 사깃꾼같을까...
도대체 이사람은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건지.
정직과 도독심이라고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정말 교회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진정]

이거 낚시라니까요.
이메가 죽일 듯이 밉지만 이렇게 유언비어 만들어낸 사람들도 미워요.

[낚시까지는..]

당시 일부 기사화 되었죠. 다만 여론이 안좋고 당선무효 뭐 이런얘기도 나와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더 지켜봐야합니다.

당시기사와 올해 4월기사-6월에 환원시작하겠다는- 올립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더니…”

인수위, MB의 전 재산 헌납약속 무효화 검토 중? 논란 일파만파


이경진기자, newsman@sisahankook.com
등록일: 2008-02-19 오후 11:19:24


헌납 반대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
헌납 찬성 “헌납약속 파기는 유권자 기망행위, 유인행위로 당선 무효 사유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곧바로 재산헌납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인수위 측 일각에서 “이 당선자의 전 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은 언론에 아직 공개되지 않지만 블로그 및 웹문서 등을 통해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등 ‘사실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7일 “제가 어렵게 자라서 제가 받은 혜택을 도움을 주신 분들께 돌려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부부가 살만한 집을 가지면 충분하니까, 모든 것을 공익사업에 내놓을 결심을 했다”며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재산헌납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측이 ‘무효’라고 보는 까닭은 ‘민법’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104조’ 등 법적 근거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에 전 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먼저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 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 국민과 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재산 헌납에 반대하는 측들은 이 당선자가 이 같은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터라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장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를 들어,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민과 언론의 강압에 못 이겨 전 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강압’에 의해 재산 헌납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만 헌납을 해도 되나,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경솔’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또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견해다.

‘무경험’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전 재산 헌납을 약속한 것 또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가 전 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설령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의 전 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이 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선언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도 재산 헌납 약속을 안지켜도 된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언적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재산헌납’의 경우 결국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에 따르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민법 제557에 따르면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아직 이명박 당선자는 헌납약속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여 약속을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이명박 당선자의 재산 헌납 약속은 민법 제104조에 딱 맞는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인수위의 발표 내용은 민법 규정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얼토당토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변호사들은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언론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자질, 도덕성, 준법 정신 등을 검증하고 따진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 당선자에 대한 ‘강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국민과 언론이 이명박 후보에게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압’을 한 적 조차 없어, 민법 제11조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엔 적절치 않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변호사들은 또 ‘궁박’한 상황이라는 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민법 제104조는 재산의 보존, 거래의 관점에서의 ‘궁박한 상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수위가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궁박한 상황’은 대선 선거운동 중에 드러난 도덕성 문제, 탈법성 문제로 인한 유권자들의 지지 상실 위험이라는 관점에서의 궁박성이기 때문에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한발 나아가 “대선 후보가 도덕성 문제, 탈법성 문제로 인한 궁박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전 재산 헌납’ 외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사과 및 사퇴 등이 오히려 적절한 태도였다”고 꼬집고 있다.

인수위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경솔’ ‘경험 부족’에 대해서도 아연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측 주장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이명박 후보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스스로 재산헌납 약속을 한 것”이라면서 “경솔하거나 경험부족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넷째로 재산 헌납시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로부터 재직기간 동안에 거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게 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되므로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 중이다.

이런 까닭에 변호사 측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 헌납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없고, 유효”라면서 “이제 와서 이명박 당선자가 헌납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선거 운동기간 중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유권자 기망행위, 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선거법 위반 및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 당선자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은 모두 353억 8천만으로 서초동 영포빌딩 118억 8천, 서초동 상가 90억 4천, 양재동 영일빌딩 68억 9천, 논현동 땅 11억 5천, 논현동 자택 51억 2천만 원 등인데, 이 가운데 논현동 자택을 제외한 30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이 주요 헌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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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00여억 연내 환원 … 6월 '재산헌납위원회' 설립
[한국경제신문] 2008년 04월 24일(목) 오후 06:2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약속한 재산의 사회 환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산헌납위원회'가 오는 6월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보다 9371만원이 늘어난 총 354억7401만원의 재산을 24일 신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살 집(논현동 주택)을 뺀 300여억원가량의 재산을 올해 내로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매각 문제에서 부터 재원의 운용 방안 등 전 과정을 맡을 위원회를 6월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사회적 명망가로 구성되고,공익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공익재단과 장학재단 중 어떤 것을 만들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며 "장학재단은 기부의 폭이 장학금 수여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을 다양하게 도울 수 있는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ㅇ]

공익재단이라 ㅎㅎㅎㅎㅋㅋㅋㅋ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절대적으로 찬성하구요. 재산 얼마든지 무효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이명박을 찍은 표들도 제발 무효로 해주세요.

[?]

저번에...(저도 궁금했던 일이라 기억...) 이명박은 왜 재산헌납 안하냐고 글 올라왔는데...
어느분이 댓글로... 성질도 급하다는 식으로 올렸던 것 생각납니다. 어련히 알아서 헌납할 걸 유난떤다구요. 푸훗..

[콧웃음쳤지만]

__이명박 당선자가 전 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되며,____

이거 정말 웃기지않습니까? ㅋㅋㅋ처자식의 생계유지가 불가능???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그럴줄 알았지만.......이유를 대도 어찌 저따우인지......ㅉㅉ

[너무 닥달하면...]

헌납 재산의 100배 쯤 아무 생각없이 꿍쳐버릴 수 있는 듯한 위인입니다.
너무 다그치지 맙시다...

[하루하루]

앞에것은 그런 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설 만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은 도데체 무슨 심뽀들일까 ?

[입은 웃는다.]

그런데..눈은 운다.
큰일이다.
예전엔 李 자슥을...노무현과 비굘하더니...요즘은 허경영과 비교한다.
무섭다.

[어흑..]

내가 저럴줄 알았지...
눈닫고 귀닫고.. 나란히 손잡고 MB찍으러 투표장으로 나서던 울 부모님!!
요즘 찍 소리 못하시고 MBC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

이명박--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회장을 보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에서 하던 공약인데 이렇게 간단히 없던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하는 공약들도 저런식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몇번씩 확실하게 헌납한다고 했으니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월급쟁이 세금은 철저하게 빼 가면서 뭐가 어째/////

[왜]

딴 공약들 지키지 말라는거는 하겠다고 난리면서
저건 무효로 할려고 하는지???

[...]

거짓말 인생...
사기로 얼룩진 인생...

그런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니...앞날이 캄캄합니다.
미국앞에선 신뢰찾고 신임찾고...국민앞에선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무장하고...
그냥 내려오면 그나마 불쌍하게라도 생각해주고 싶은데 도통 무대뽀정신으로 무장하고 사니
무섭습니다...

[ⓧ1234]

예상하곤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욕나오네요.

에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