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민영화 아르헨티나 경우....이것 한번 읽어주세요...

[cocobo]

((한국의 MB와 아르헨티나의 메넴--너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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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아르헨티나의 메넴은 닮은 구석이 많다...
공기업을 모조리 매각하고도 국가경제를 망친 주역...
그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메넴인데..MB가 그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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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보다 17년 먼저 이를 실천한 메넴은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율과 실업률))
(연도)(경제성장률)(실업률)
1990---(-1.3)%----6.2%
1991----10.5%-----6.0%---1991년부터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1992----10.3%-----7.0%
1993-----6.2%-----9.3%
1994-----5.8%----12.2%
1995---(-2.8)%---16.4%
1996-----5.5%----17.3%
1997-----8.1%----13.7%
1998-----3.8%----12.4%
1999---(-3.4)%---13.8%
2000---(-0.8)%---14.7%
2001---(-4.4)%---18.3%
2002--(-11.0)%---19.7%
2003-----8.8%----17.3%----2003년부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2004-----9.0%----13.8%
(자료 출처) : IMF,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1991년과 1995년 사이 6년간 메넴은 공기업을 모조리 팔아서 국가재정에 더해 썼다...그 덕분에 1990년대 초에는 경제성장율이 좋았다...해외자본들이 공기업 사려고 상당히 많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런 잔치는 오래가지 못했다...실업율이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왜 실업율이 급증했을까...??......

외자가 들어 오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왜 실업율이 급증했을까...공공요금은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경기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서민 경제가 죽는다면 공기업을 해외자본에 팔아 그것을 외자유치라고 우겨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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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도민영화 사례]==>아르헨티나 수도요금은 사유화/민영화 직전에 두 번에 걸쳐 각각 25%,29% 인상되었다..그리고 사유화 직후 27% 인하되었다..그러나 사유화가 시작되고 1년 뒤 수도요금은 수도관 교체한다며 13.5%, 기반시설 확충한다며 42%가 올랐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수도민영화 이후 매수기업인 수에즈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의 이윤은 1995년==> 총수입(총매출)의 29%, 1996년에는 총수입(총매출)의 25%, 1997년에는 총수입(총매출)의 21%를 기록했다...

그럼 정부와 매수기업은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정부는 요금인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사유화/민영화를 용이하게 하고 매수기업은 사유화 직후 요금을 내려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고 정부의 다른 기업 민영화 가속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런 [조삼모사식 사기극]에 피 본 것은 다른 아닌 서민대중들이었다....

그럼 199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사유화/민영화를 실시하였다...메넴정부는 석유/항공/교통/통신/보험/연금/전기/상하수도/가스 등 모든 공공서비스를 매각하였다...---매각대금도 상당했다(총 180억불/1년 GDP의 10% 수준)...---그리고 메넴이 1990년대 초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강만수와 반대로 설정하는 고정환율제( 강만수는 고환율 고정제/메넴은 저환율 고정제 추진)를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켰기 때문에---199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 경제는 상당히 좋았다...정부에게 공돈이 무쟈게 생겼고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전세계가 IT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아르헨티나는 무너졌다..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IMF 관리 하에 들어갔다...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메넴의 ((저환율 고정제)) 탓이기도 하지만....거대한 규모의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는 이런 위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높은 공공요금으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켰다...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표본이 되었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1990년대에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따라하다 처참하게 망했다..그런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중남미에 [좌파바람]이 거세게 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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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을 거부할 수는 없다..그러나 그 대안이 [민영화 뿐]이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진보의 대안]===>우리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대대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독일식의 이해관계자형 기업지배구조를 원용하되 ---->주무부처와 노조의 과다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공기업 운영위원회에 서비스 수혜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킨다...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독일의 감사회 수준으로 격상시킨다...[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목표설정과 공공성 평가,효율성 평가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참고]===>독일의 주식회사는 미국식과 달리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회가 있는데 감사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감사회는 이사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동의권을 무기로 관여한다...... 감사회는 행정부인 이사회를 견제하는 외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식과 달리 독일의 대기업의 감사회 구성원인 감사의 절반은 종업원들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주주들이 뽑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동시에 포함되므로...이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하여 현재의 각종 공기업 연구소들을 전문위원회로 전환하여 공기업 소속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아래에 별도로 둔다.....공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공공성에 둘 것이지 효율성에 둘 것인지는 카테고리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내부평가/내부감사도 이들이 주도한다...KDI 연구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1970년대~1980년대 싱가포르 공기업의 고도의 실적을 가져온 일등 공신은 [투명성]이었기 때문이다...공기업은 투명하게 국민의 기업이 되어야만 실적도 높아질 수 있다....



요약하면 공기업에는 독일처럼 [경영이사회]와 별도로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전자는 행정부 기능을 하고 후자는 의회기능을 한다..우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독일식 감사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공기업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투명하게 목표설정해 주고 평가/감시하기 위하여 전체 300개 이상을 관할하는 현행 ...[공공기관 관리운영위원회]와 별도로...공기업 기능 카테고리별로 ...[공공기관 관리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 관리운영위원회를 카테고리별로 두는 이유는..비용 때문에 그렇다..그러나 이들이 개별 공기업의 의회기능을 충실히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우리는 우리의 대안이 현재의 공기업 문제를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공기업의 문제의 요체는 (1)투명성 문제이고 (2) 국민의 기업이냐의 여부의 문제이다..만약 MB정부가 철없는 일부 아마츄어 학자들의 도그마에 속아서 공기업 정책에 실패한다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도 있다..요금은 폭등하고..돈은 풀어서 거품은 키웠는데...세계 경기와 무관하게 키운 거품이 붕괴라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참담할 것이다..매각대금은 다 날리고 말이다..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311562



이것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

우리가 막아야죠.
전 저희 시청 홈피에 시장에게 바란다. 란에 수도관리 수자원공사에게 맡기냐고 물었어요,
그렇다하면 주민소환제 들어가야죠.

[cocobo]

막을 수 있겠죠...!!!